1. 개요
"저 수평선을 넘어오는 중국 어선들을 보면 피가 끓습니다. 이 바다가 누구의 바다인데…."
故 이청호 경사. 사건 발생 7개월 전인 2011년 5월의 한 인터뷰 중에서 #
2011년 12월 12일 중국의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던 한국의 해양경찰을 살해한 사건. 살해된 한국의 해경은 이청호 경사다. 이청호 경사는 해양경찰특공대 출신으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이었다. 故 이청호 경사. 사건 발생 7개월 전인 2011년 5월의 한 인터뷰 중에서 #
2. 상세
2008년 9월에도 비슷한 사건인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박경조 경위 사건은 중국 선원에게 삽으로 머리를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직접 선원이 칼을 이용해 한국 경찰을 살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일반에도 중국의 해외 불법 조업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12월 12일 새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해상에서 해경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루원위(魯文漁)15001호에 나포 작전을 펼쳤다. 이에 이청호 경장을 포함해 조타실로 투입되어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 '청다웨이'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여 이청호 경장과 이낙훈 순경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청호 경장은 후송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청호 경장은 삼남매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은 사건 당시 기준으로 37살 부인, 14살 딸, 12살 아들, 10살 아들이다.
순직이 인정되어 사고 당시에는 경장이었으나 1계급 특진하여 경사가 되었다.
3. 반응
3.1. 한국
3.1.1. 네티즌
한국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무척 분노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권 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중국 정부는 적반하장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것이며 중국 어민들을 해적에 비유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중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저자세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호구'라는 것이었다. 관련 사항과 내용들은 소셜 네트워크(SNS)와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관련 기사일각에서는 해군력 등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핵무기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경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관련 기사 일부 네티즌들이나 밀리터리 사이트 등도 중국의 흉포하기 짝이 없는 행동에 대해 비슷한 의견들을 표출했다.
3.1.2. 정치권
한마디로 대체적인 무관심 일변도였다. 사건 당일인 12일 모든 정당 가운데 자유선진당만 유일하게 대변인을 통해 중앙당 차원의 위로와 대책 촉구를 표명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집안 정리에 몰두하느라 인천시당에서 짤막한 코멘트 외에 의사표명이 전혀 없었고 진보정당들은 제대로 된 입장표명이 없었으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하나만 개인 차원에서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여야 모두 말로만 안보, 민생, 국익 하면서 이런 사건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이해관계와 밥그릇 다툼에 열심인 모습에 역시 정치인들답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3.1.3. 기타
두산그룹 계열의 연강재단에서 이청호 경장의 자식들의 대학교까지 학비를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보수 시민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오성홍기를 태우면서 대사관 진입 시도까지 하는 등 시위를 한 바 있으나 진보 시민단체에선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다음 아고라에 누군가 중국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처럼 추모 촛불 집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치고 묻혔다.(...) 애초에 북한과 중국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거나 북한, 중국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는 열렸던 전례가 없다.그 와중에 중국의 이 같은 행태에 열 받은 어느 시민은 자기 차량으로 중국 대사관에 돌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이명박 대통령은 이청호 해경의 조문은 가지 않았으나 다음날인 13일에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조문에는 참석하여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추모비 건립이 추진되었고 실제로 2012년 말 월미공원에 흉상이 건립되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013년 5월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관련 기사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개편된 후 2015년 12월 건조된 해경 최대급 함정인 삼봉급 2번함이 이청호함으로 명명되어 고인의 애국심을 기리게 되었다. 이청호함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76mm 주포를 다는 등 해군 호위함과 필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3.2. 중국
중국 선원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우기거나 피살된 해경을 조롱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온라인 포럼뿐만 아니라 관영 언론매체도 했다는 점이다.환구시보는 이 사건 이전인 2011년 10월에 중국 어선 3척이 불법어로활동으로 한국 해경에 나포되었을 때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을 강경 진압하고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 어민들이 극렬히 저항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자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즉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학자의 발언으로 포장해서 무책임하게 던져 놓는 교활한 수법이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해역을 중국의 해역이라고 억지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드러난 중국의 폭력성이 한국으로 투사되는 면모도 내비쳤다.
사건으로부터 하루 뒤인 13일에 공식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해경 살해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다.[1]
2012년에 머리 속을 포맷해 버렸는지 중국 측에서는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에 ‘무조건’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개소리를 다시금 지껄였다. 관련 기사
3.3. 일본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 혐한적인 반응도 간간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당시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서 중국과의 해상 마찰이 더 증가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한국을 옹호하고 중국측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다. 물론 한국이고 중국이고 싸잡아 까고 보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4. 중국 불법조업 어선 처벌에 대한 쟁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아래 통계를 인용하여 법조계의 "형사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나포해도 구속 대신 집행유예로 인정을 베풀어 주니 공권력에 경각심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 나포와 구속자 수 | ||
| 연도 | 나포 척수 | 구속자 수 |
| 2007년 | 494척 | 238명 |
| 2008년 | 432척 | 103명 |
| 2009년 | 381척 | 130명 |
| 2010년 | 370척 | 56명 |
| 2011년 11월 | 439척 | 58명 |
중국 어선이 난폭성을 띠는 이유가 이중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기사 등 단순히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의문이라는 기사도 있다.[2]
반면 범법자들에게 유화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이런 행위를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 어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한국 영해를 침범해 생선들을 무차별적으로 낚아가는 것으로, 난폭성을 줄이더라도 근본적인 영해 침범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어서옵쇼. 걸리지 않으면 더 좋지만, 걸리더라도 걱정말고 폭력 행사만 하지 말고 돌아가십쇼."라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법자들은 저들이니 사정 봐줄 것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어선들의 난폭화로 인해 2011년까지 5년간 중국 불법 어선 나포 과정에서 사망한 경찰관은 2명이며 부상자는 28명이다.
5. 관련 발언
해경 임용 동기인 이 경장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중국어선 단속 업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향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렇게 가다니 허망하기만 하다.
- 인천해경 특공대 문병길(37) 경사
주말이면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렇게 가다니 허망하기만 하다.
- 인천해경 특공대 문병길(37) 경사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벌금이 과거 4000만~7000만원에서 최근 5000만~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
불법 조업으로 '한탕'해서 버는 돈이 벌금 액수보다 크면 불법 조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꼴.
- 서울대 법학부(국제법) 정인섭 교수
불법 조업으로 '한탕'해서 버는 돈이 벌금 액수보다 크면 불법 조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꼴.
- 서울대 법학부(국제법) 정인섭 교수
6. 사건의 사법처리 상황
관련 기사2012년 4월 3일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국 어선의 루원휘호 선장 청다웨이에게는 사형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머지 선원 및 리하오위호 선장 류렌청에게도 징역 2~3년 및 벌금을 구형하였다.
선고공판은 4월 19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리며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따라 해상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4월 19일에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청다웨이에게는 일반적인 살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루원위호 선원 8명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벌금,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롄청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했으며 약 3달 뒤 마약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관련 기사 한편 중국 측에서는 선장에 대한 동정론을 폈다. 관련 기사2012년 9월 13일 청다웨이는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감형되었다. 관련 기사[3] 기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계획살인이 아닌 일반적인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인 상황에서 양형기준(9~20년)을 너무 심하게 초과하는 징역 30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평가한 듯하다. 상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심이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상 오류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4] 그대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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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까지나 유감이지 사죄에 대한 사과는 없다고 한다. 가해국의 유감 표명은 자기네 책임 아니라는 표현이다. 끝네 자기나라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중국[2] 아마 이는 중국에서의 경찰에 대한 두려움의 이미지가 덮어씌워져서일 수도 있다. 자세한 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참조.[3] 리아오위호 선장 류롄청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선원들의 항소는 기각했다.[4] 물론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주지만 이것도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되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때리지 않은 이상은 기각하는 게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