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8월 15일 새벽 |
| 발생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의 한 식당 상가 화장실 |
| 혐의 | 살인 |
| 가해자 | 최○○ (남, 당시 30세[1] / 해양경찰관) |
| 피해자 | A씨 (여, 당시 30세) |
| 관할 | 목포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5년 + 보호관찰 5년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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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발생
2023년 8월 15일 오전 6시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30세 여성 A씨가 양변기에 머리를 담근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A씨는 마치 구토를 하다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보였으며 코에서 피를 흘린 상태였고, 입고 있던 치마 안에는 팬티가 없었다.목포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사건 현장으로부터 2분 거리의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해양경찰관 최씨(30)를 긴급체포하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는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격한 후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3. 사건의 전말
2023년 8월 15일 오전 2시 13분, A씨는 최씨와 모텔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사건 장소인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의 한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최씨에게 말했으나 최씨는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오전 3시 22분, 같이 술을 마시던 A씨가 화장실에 가자 잠시 후 최씨도 따라 들어갔다. 최 씨는 A씨와 다투던 중 A씨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에 A씨가 소리를 지르자 헤드락 자세로 A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양변기칸으로 옮겼다.
오전 3시 30분경, 식당 주인이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이 때 옆 칸에서 A씨의 발이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2번 목격하였다.[3]
오전 3시 49분경 식당으로 돌아온 최씨는 밥값을 계산하였는데, 식당 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최 씨의 온몸에 땀이 흥건하였다고 한다.
계산 후 최씨는 다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때 양변기 칸 바닥에 앉아 있던 A씨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최 씨를 발로 밀어냈는데, 최 씨는 오른쪽 무릎으로 A씨를 누른 다음 왼손 손바닥으로 A씨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A씨의 목을 세게 눌러 살해했다.
오전 5시 29분경, 최 씨는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였다.
오전 5시 39분경 최 씨는 다시 범행 현장인 화장실 창문 앞으로 돌아와 화장실 안을 살폈다. 이후 현장을 떠난 최씨는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며, 집과 근무지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다.
최 씨는 사건 현장으로부터 불과 2분 거리에 떨어진 안마시술소에 갔으며,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경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안마시술소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업소에 처음 방문하였으며, 안마사들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하는지는 모른다고 하여 최씨가 성매매 목적으로 방문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였다.
4. 가해자 최○○
최씨는 학창 시절 동창의 증언에 따르면 간헐적 폭발 장애로 보이는 모습을 가끔 보였다고 한다. 일례로 체육 시간에 공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공에 턱을 세게 맞았는데, 공을 날린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말리던 학생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최 씨는 4년 간의 수험생 생활[4] 끝에 해양경찰에 특채로 임용되었으며, 직장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피해자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연애 초반에 이 커플을 만났을 때 최씨가 눈에 띄게 피해자를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는 등 환심을 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최 씨는 임용 시험 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글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병검사지 등을 SNS 운영자들에게 보내고,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구 등의 모텔로 찾아가 영상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하고 성관계 영상이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이에 최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최씨는 목포해경 임용 신원 조사 과정에서 벌금형 전과가 드러났지만, 경찰공무원법 8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시보 임용 결정이 났다. 이는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으면 임용 결격 사유이지만, 최 씨가 저지른 음란물유포 방조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최 씨가 과거 전 여자친구와도 집착 문제로 헤어졌으며,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와 집착, 협박,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등 유아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의 근무지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A씨의 직장에 찾아가 서성거리기도 했다. A씨는 최씨의 집착에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최씨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5]
최 씨는 평소 성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씨의 지인에게도 성매매 업소에 다녀오자고 보챘다고 한다. 하루는 최씨가 연차를 냈는데 A씨가 월경 기간이라서 못 한다는 것을 알자 또 울었다고 하였다. CCTV 분석 결과 사건 당일에도 모텔 앞을 지날 때마다 최씨가 A씨를 모텔 쪽으로 데려가려 하고, 피해자는 꾸준히 거부 의사를 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성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 패턴[6]을 보이며,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파괴하여 다른 사람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5. 재판
2023년 11월 16일,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12월 21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
2023년 12월 27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씨 또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024년 4월 4일 2심에서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다. # 판결문
2024년 8월 8일 3심에서 동일한 형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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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생[2] 1993년생.[3] 따로 말소리가 들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최씨가 어떤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4] 만약 최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기간에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5] 좀더 빠르게 헤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나, 피해자의 성격상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씨의 상태를 보면 이별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는 결국 안전이별을 하지 못하고 살해당했다.[6] 평소 성관계에 집착하다가 이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모습 등. 실제 그는 체포 당시 안마방에서 나체상태로 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