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
| 발생일 | <colbgcolor=#ffffff,#000000>2021년 7월 18일 |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
| 범죄 항목 | 살인죄 |
| 범인 | 백광석(당시 48세), 김시남(당시 46세) |
| 최종 형량 | 징역 30년, 징역 27년 |
| 피해자 | 김경현[1](15세) |
1. 개요
| |
| 이 사건의 범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서 연인과 헤어진 40대 남성 백광석이 보복하기 위해 해당 여성의 아들인 중학생을 살해한 사건.
2. 진행
이 사건의 주범인 48세 남성 백광석은 지인인 46세 남성 김시남과 함께 2021년 7월 18일 오전 9시경에 김경현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김경현이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6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었다. 결국 오후 3시 16분 경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15세 중학생 김경현을 폭행한 후 살해했다.[2] 그들은 범행 후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인근의 클린하우스(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백광석은 김군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결별을 통보해 헤어졌지만 이미 관계가 깨어진 뒤임에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며 김군의 어머니를 수차례 협박하였고 결국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 김군은 어머니가 백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때마다 증거를 모으는 등 어머니를 안심시켜 왔다. 더군다나 한참 사춘기가 와서 미숙한 이 나이 무렵에는 가정 상황이 이렇게 황폐하면 삐뚤어지는 아이가 매우 흔함에도 엇나가기는커녕 가정폭력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을 어머니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착한 아이였음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건 이후 피해자를 최초 발견한 것은 다름아닌 어머니였다. 오후 10시 51분 경에 처참하게 죽은 아들을 직접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에서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용의자 파악에 나서 사건 당일에 성인 남성 2명이 피해자의 집을 들른 사실을 밝혀냈다.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은 7월 19일 0시 40분 경 김씨가 주거지에서 잡혔고 백씨 역시 그날이 가기도 전인 19시 26분 경에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되었으며 7월 21일에 구속되었다.
백씨는 7월 20일에 유치장에서 머리를 벽에 찧으면서 자해하는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3]
7월 2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이송 중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둘 다 거부하였다.
3. 신상 공개
이 사건의 범인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론이 있었으나 경찰은 7월 21일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7월 22일 범인들의 신상공개 및 업무 태만한 경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1
7월 23일 KBS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피살 사건 현장을 공개했으며 유족은 취재진에게 살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구했다. #
결국 7월 25일이 되어서야 경찰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26일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6일에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었다. #
7월 26일 백광석,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했다.
3.1. 백광석
1973년생으로 본 사건의 주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과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에게 보복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에 자신과 사귀던 한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집에 불을 질렀고 7년 뒤인 2010년 다시 찾아가서 살해 위협을 하고 폭행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여성을 사귀다가 또 살인미수와 협박을 일삼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부터 김경현이 살던 집에서 김경현과 그의 어머니와 자신의 친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당시 김경현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그의 아들과도 잘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군의 어머니에게 심하게 집착하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1년 5월에 별거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밤 중에 김경현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어머니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하고 김경현의 집에 설치된 LPG 가스통의 관을 잘라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거나 하는 등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7월 4일에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김경현의 집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다.
범행 후 집 안에 식용유를 뿌리며 2시간 30분 가량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포토라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반복하였다.
경찰은 살인,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송치하였다.
2051년 7월 20일 출소 예정이다.(출소 시 78세, 형 만료시 88세)
3.2. 김시남
1975년생이며 본 사건의 공범으로서 백씨의 제압을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백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일부는 부인하였다. 포토라인에서 얼굴 공개를 강력히 거부하였다.그 역시 성범죄 등 10여건의 전과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백광석은 그에게 400만원, 90만원 등 수차례 돈을 건네 환심을 사면서 범행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역시 이에 넘어가 가담하기로 했다.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백광석과 함께 김경현의 집 주변을 돌면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논의했다.
범행 직후 백 씨의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신용 카드로 100만원 가량을 결제하였고 백 씨에게 지고 있던 빚 500만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빚 탕감, 현금 이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총 1,1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경찰은 살인 혐의로 송치하였다.
2048년 7월 20일 출소 예정이다.(출소 시 73세, 형 만료시 83세)
4. 논란
김군의 모친이 범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그것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못해 끝내 참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변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밝힌 사실에 의하면 경찰에 비상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 요청했으나 어이없게도 담당자의 실수로 지급이 늦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살해당할 때까지 끝내 스마트워치를 구경조차 못했다. #논란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하여 신변보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유가족들은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검찰에서도 1, 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측에서는 피해자가 중학생치고는 덩치가 건장하며, 살해 방식이 비교적 잔혹하지 않다는 점을 들며 유기징역을 확정했다.[4]
5. 재판
5.1. 1심
2021년 11월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심리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2021년 12월 9일 제주지법은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5] #
2021년 12월 15일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5.2. 2심
2022년 4월 13일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5월 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항소를 기각해 1심때와 같이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5월 19일 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5.3. 3심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확정했다. #5.4. 손해배상 소송
사건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정신적인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백광석과 김시남을 상대로 6억 7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22년 8월 18일에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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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실명이 공개되었다.[2] 김군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코와 입을 막고 나서 결박한 상태로 처형하듯 살해했다고 하며,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한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복 허리띠를 사용하여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3] 심신미약 판정을 위한 자해로 추정된다.[4] 당연히 논란이 있었다. 피해자가 키가 컸어봤자 미성년자였고 성인 상대로 2대 1을 당해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감형 이유를 피해자의 신체조건에 돌리느냐고 말이다.[5] 형 확정 시 김시남은 2048년 7월 중으로, 백광석은 2051년 7월 중으로 만기출소한다. 만약 둘 다 만기출소한다면 김시남은 만 73세 백광석은 만 78세로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