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7월 26일 새벽 트랜스젠더 배살구[1]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2. 상세
트랜스젠더 이모(30·여)씨는 사건으로부터 9년 전인 2005년에[2] 성전환 수술을 한 뒤 배살구라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2014년 7월 27일 오후 8시 15분경, 배살구의 아버지와 친구는 배살구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집을 찾았다. 배살구는 흉기에 난자당해 죽어 있었고, 성매매 고객 김모(27)씨는 배를 칼에 찔려 누워있었다. 김모(27)씨는 '괴한이 침입해 자신과 배살구를 찌르고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과 김모(27)씨와 배살구의 혈흔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결국 심문 끝에 김모(27) 씨가 범인임을 자백받았다.
김모(27)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조건만남 글을 읽고 7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배살구의 자택에서 처음 만나 성매매를 했다.
7월 26일, 김모(27)씨는 이 날 오전 2시경 성매매를 하기 위해 배살구씨의 다시 집을 찾았다. 김모(27)씨는 "배살구(가명)가 애초보다 성매매 비용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해진 가격이 있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화가 난 배살구가 김 씨를 공격해 오른쪽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방으로 들어간 배살구가 물건을 찾으려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고 더 큰 칼을 찾으려 한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배살구(가명)을 흉기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 김모(27)씨의 주장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27)씨는 배살구씨를 23차례나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김모(27)씨는 다른 남성이 집 안으로 침입해 배살구와 자신을 찌른 것으로 꾸미기 위해 자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다음 날 김모(27)씨가 일부러 커터칼로 자신의 목을 살짝 긋고 과도로 배를 찌른 것이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7월 26일에 성매매 비용 문제로 다투던 트랜스젠더 이모(30·여)씨, 배살구(가명)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3. 재판
2015년 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232015년 8월 21일, 2심 재판부는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615 판결문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5도13474)
4. 기타
- 2011년에도 대구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트랜스젠더 김모 씨를 살해한 박모 씨 사건이 있었다. 박모씨는 임신한 동거녀가 있음에도 김모 씨와 외도 행각을 벌였지만 사소한 다툼을 계기로 그녀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체를 몰래 버렸다가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트랜스여성이지만 1993년에 트랜스남성인 브랜든 티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1999년 소년은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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