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국내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문서.2. 역사
통일신라시대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바로 혜공왕이다. 트랜스젠더인지 시스젠더 동성애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것뿐이었는지는 기록이 부족해 알기가 힘들지만, 어차피 성전환 치료가 불가능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려 말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남성들과 관계를 갖는게 아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자제위를 두었다가 자제위에 소속된 미동에게 암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선 주를 이루고 있다.
3. 오해
많은 이들이 남성적인 외향을 가진 여자는 레즈비언일 가능성이 높고 게이는 여성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으니 섣불리 판단하는 건 금물이다.동성애자들에 대한 오해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고,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마주할 사회적인 리스크가 크기에 음지에서 생활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4. 현황
4.1. 인식
미국의 조사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 조사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Should society accept Homosexuality?)’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39%였다. 이는 2007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조사했을 때의 18%의 2배가 넘는 수치로서, 한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다.같은 조사에서 캐나다와 스페인, 독일은 80%가 넘는 사람이 ‘예’라고 대답했고 호주는 79%, 프랑스는 77%, 영국은 76%, 아르헨티나는 74%, 멕시코는 61%, 미국도 60%가 넘게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은 54%였고, 인구의 90% 가까이가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가 42%으로 한국과 비슷한 답변을 했다.[1]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대한민국의 18~29세 이하 젊은이들은 71% 이상이 동성애자들을 사회에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미국(70%)과 비슷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 중국 젊은이들(18~29세)은 '예'라고 대답한 수치는 32%에 불과하다.
또한 중장년층(30~49세) 역시 48%인 거의 절반이, 동성애자는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같은 나이대에서 중국(19%)이나 러시아(17%)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어느 정도냐면 동유럽 국가(폴란드 40%)보다 높고 미국(63%)이나 일부 성에 개방적인 중남미 국가들(베네수엘라 45%[2])과 비교될 만하다.
즉 '아저씨, 아줌마들이라서 보수적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한국의 중장년층도 일부의 선입견과 다르게 동성애에 대해서 의외로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3] 다만 중년~노년층(50세 이상)은 동성애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20% 정도로 소수이다. 물론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 높다.
2022년에 이르러서는 여러 대중매체에 동성애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렇지 않게 언급될 정도로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동성애자 정치인이 당선되기도 했다.(차해영, 서울 마포구의원)
한편 법적인 차원에서는 2023년에 사실혼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4.2. 동성애자가 살기 좋은가?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의 2014년 조사를 보면. 전 세계 123개국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나라가 동성애자가 살기에 좋은 나라인가, 나쁜 나라인가?(Is the city or area where you live a good place or not a good place to live for gay or lesbian people?)’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69위였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8%였고, 57%는 살기 나쁜 곳이라고 대답했다. 중국은 살기 좋은 곳 14%, 살기 나쁜 곳 53%, 일본은 50위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응답이 28%, 나쁜 곳이라는 응답은 39%으로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했다.#OECD도 같은 질문의 조사를 한 바 있다. 2012년에 시행한 ‘동성애자 관용 수준’조사에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32개국 중 유일한 이슬람 문화권인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19.5점. 이스라엘과 그리스가 각각 34.5점, 25.2점이었고 일본은 44.0점이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답변에 의한 조사일 뿐이므로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통계자료가 최소한 8년 이상 전의 것이고, 한국은 매우 빠르게 동성애 친화적인 국가로 변화하는 추세# 이므로 2020년대에 접어든 현대와는 또 다를수 있다.
4.3. 동성결혼
동성결혼에 대한 한국 갤럽과 MBC가 공동 주관한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은 4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아직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41% VS 52%). 그러나 2014년에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라고 지목되었다. 또한 2001년 지지율이 10%대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과반수로 넘어갈 지도 모르는 일이라도 당시에는 예상되었다.그리고 2023년 5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찬성이 40%, 반대가 51%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찬성은 18세~29세 (64%), 30대 (5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9%), 무당층 (47%), 사무•관리직 (50%), 학생 (58%), 진보층 (56%)에서 우세했다. 반면 반대는 40대 (49%), 50대 (54%), 60대 (62%), 70대 이상 (75%), 국민의힘 지지층 (67%), 전업주부 (61%), 기능•노무•서비스직 (50%), 자영업 (55%), 무직 (55%), 보수층 (65%), 중도층 (53%)에서 우세했다. 사실상 2017년 조사 이후 6년이나 지났음에도 별다른 여론 변화가 없었다는 말인데, 예전부터 줄곧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던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수층, 종교인 계층, 주부층에서의 높은 반대 비율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4.4. 현황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 내에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은 편이지만, 시기를 거듭할수록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인터넷이 발달한 만큼 세계적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해 어떻게든 '건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피부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다시 말해 '경험이 지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말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거나[4], 자신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내 앞의 이 사람이 동성애자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비단 이와 관련한 문제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다른 소수집단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양을 중심으로 깊이 퍼져 있던 인종차별도, 본인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비단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이슈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야겠다.
디시인사이드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면 반동성애 여론이 힘을 얻는 편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는 극단적인 의견이 과대대표되기 쉽다고는 하나 그것을 감안해도 여전히 한국에는 반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러한 한국 내 반동성애 성향이 현실 공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퀴어문화축제인데, 한국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인 퀴어문화축제를 봐도,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리는 여타 수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유독 매년 반동성애 성향을 가진 시민들(특히 보수 기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는 편이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에서 지나친 신체 노출과 선정적인 용품을 대놓고 파는 등 반발을 살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 하지만 노출이나 선정성 논란과 같은 점에 대해선 과거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논쟁이 심하게 일어난 부분이기도 하고, 더 규모가 커진 2020년대 이후의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참여 계층이 더 넓어지고 이에 따라 지나친 노출을 하는 경향 역시 종전에 비해선 많이 옅어진만큼 실제로 노출을 가지고 비난을 가하는 여론은 많이 사라진 편이다. 반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의 맞불시위 역시 오물테러나 극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지던 과거에 비하면 경찰의 적절한 통제 앞에 서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때마다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리는 한국에 비해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호의적인 일본에서 2018년 열린 퀴어 퍼레이드에서는 눈에 띄는 방해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 방송 활동 등 동성애자의 공적인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니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동성애자가 이웃나라 사람처럼 가깝고도 먼 존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일상 속에서도 동성애자는 끊임없이 희화화되고, 심하면 어딘가 분명 있을 동성애자 앞에서 대놓고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다. 초중고등 교과과정의 그 어떤 교과서에도 성소수자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Why?에서는 성소수자가 비정상이라고 정의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5] 그나마 동성애자를 접할 수 있는 곳은 미디어 정도고, 미디어에서 비추는 동성애자와 동성애의 모습은 현실의 동성애자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사례 중에서 커밍아웃이나 아웃팅이 원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학교폭력의 정도가 대체로 심각하다.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통계이나[6], 청소년(18세 이하)은 45.7%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3%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 CSR의 일환으로 동성애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7]
즉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은 반동성애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동성애자 자식을 둔 부모들이 만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성소수자 부모모임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기도 하고, 특히 지상파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아닌 실제 성소수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가 종종 다큐나 예능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국 사회 내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는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사실혼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최초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5. 북한에서의 동성애
명문화된 처벌 규정은 없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동성애를 친미의 표본으로 보고 사형 등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는 국가들[8]중 유일하게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
6. 관련 사건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인 군인을 색출하여 처벌을 지시한 사건이 있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군인남성간 항문 성교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오직 동성애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7. 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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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아닌 이상 사실 종교와 동성애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개신교는 지역마다 다른데, 유럽 교단에서는 교회에 LGBT 깃발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에선 여전히 강경한 반동성애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2]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국가다. 물론 그와 별개로 동성결혼은 의외로 반대여론이 높아서 입법된 적은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애자끼리 동거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는 한다.[3] 단 한국의 40대는 강성 진보 지지층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4] 이것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머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인지는 하지만 심적으로는 거부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 원래는 이런 내용이 없었지만 모종의 이유(개신교계의 항의로 추정된다.)로 개정판에 만들어진 내용이다.[6] 먼저 현 상황에서 오픈리뿐만이 아닌 클로짓, 통계를 모으는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거나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불특정한 동성애자를 표본으로 삼아 통계를 내리는 것은 단순 연령대, 성별로 표본을 모으는 것과 달리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해당 통계를 내린 곳이 상담을 주로 하는 곳임을 감안하면, 불특정성이 없이 처음부터 상태가 불안한 사람들 위주로 접근하기 쉬운 구조라 해당 통계는 신뢰하기는 어려운 통계라 말할 수 있다.[7] 출처: 마음연결[8]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모리타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