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30분#~11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 로데오거리에서 38세 남성이 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 #2. 상세
2021년 8월 4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회식 후 민락2지구 방향으로 귀가 중이던 A(38)씨는 고등학생 6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한 학생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어 A씨의 뒷목 부위를 강하게 강타하면서 A씨는 바닥에 쓰러졌다.[1] 두려움을 느낀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 2명이 다가와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기사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해 피가 뇌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10시 45분경에는 또 다른 익명의 목격자가 의정부 민락2지구 광장 근처에서 4~5명이 싸운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112에 접수됐다. #
가해자들은 총 6명으로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CCTV 분석 결과 직접 폭행한 가해자는 2명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기사에서 3명으로 드러났다. #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상점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목격자가 여려 명 있었으며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몇 명과 대리기사가 피해자인 30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3. 원인
원인과 과정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가 사망한 과정과 사인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가해자들의 폭행이 주된 원인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가해자들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 한 가해자는 무언가를 줍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뒤 전속력으로 달려가 A씨의 뒷목을 강하게 가격했다. #
이 충격으로 A씨는 비틀거리면서 쓰러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때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 하지마, 그만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
2021년 8월 9일 경찰은 이에 대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피의자들의 진술 일치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며 현장 폭행과 B씨의 사망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부검 과정에서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밝혔다. #
8월 10일 가해자나 가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SNS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 사전에 아줌마나 술 취한 사람을 물색했다는 진술도 있다. # 재판에서도 판사는 "CCTV를 보면 이 사건이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됐다"고 언급했다.#
4. 경과
목격자와 대리기사가 남성을 병원에 이송할 때는 심정지 상태였는데 오후 11시 11분께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약 1시간 36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가해자들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들은 '학생들이 말리려고 모여든 거다', '그 남자가 혼자 넘어져서 숨졌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데 8월 13일 가해자 2명의 영장 심사와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청원 내용 중 가해자들이 평소 고의로 어른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추정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사건 경위는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5. 수사
경찰은 사건 이후 현장에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1명을 추가 입건하였다. #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게 10일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고 2021년 8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법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으나 피의자들은 이에 침묵하였다. #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경위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진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피해자의 죽음에 피의자들이 정확히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누구에 의해 사망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 #
9월 7일, 의정부경찰서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뒷목 부분의 충격이 결정적 사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핏줄이 터져서 발생한 뇌출혈도 사인으로 지목됐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주먹으로 폭행한 행위가 머리 손상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9월 9일, 의정부경찰서는 피의자 4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6. 재판
2022년 6월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 밖에서 피고인인 가해자들의 친구 및 지인으로 보이는 십수 명의 문신한 사람들이 가해자들을 독려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벌였다고 한다.#2022년 10월 검찰은 주범들에게 징역 9년,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구형했으며 공범들에겐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구형했다. #
2022년 12월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군과 D군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C군과 D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형량을 받아들였다.
2023년 4월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5천만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 참작되었다. #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7. 경찰의 대응 논란
2021년 8월 9일 피해자의 지인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업로드되면서 이슈화되었고 경찰의 대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2]지인은 “사건 당일에는 경찰이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믿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고등학생들 말만 믿고 보냈다고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지구대 경찰관들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인치했다”며 “이 중 1명은 교통사고로 당시 입원 치료 중인 상황으로, 해당 병원장의 요청으로 지구대에서 일단 병원으로 인계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이 가해자들의 주장에 따라 초동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귀가시켰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였다고 분노했다. 이후 해당 국민청원 글이 여러 사이트에서 이슈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 많은 비난이 가해졌다. #
8. 반응
-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나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등 중고등학생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반성이 없다며[3]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라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