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14 14:04:34

증평 여대생 음주사망 사건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문서 중 '한국교통대학교' 명칭을 '충주대학교'로 변경하고\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문서 중 '한국교통대학교' 명칭을 '충주대학교'로 변경하고\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판결3. 파문 확산4. 둘러보기

1. 개요

2010년 4월 29일 오후 7시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現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1] 물리치료학과 안모(1990년생, 당시 만20세) 등 2명이 1학년생 후배들을 모은 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에 상응하는 양의 술을 종이컵에 따라 역시 1학년생[2]인 피해자 금인경(1990년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술 강요 문화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건 중 하나다.

파일:충주대_물치과_사건.jpg

금인경(1990년 8월 16일 ~ 2010년 4월 30일, 향년 19세)의 빈소

2. 판결

2011년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A(23)씨 등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후 항소심은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에서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술을 강요해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 등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7%에 불과해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신장 153㎝, 체중 36㎏의 신장은 초6, 체중은 초4 평균 정도이며 신장에 비해서 매우 작고 마른[3] 왜소한 체격으로 보통사람보다 훨씬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에서도 사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약 27분간 620㎖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아 사망전 피해자의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3. 파문 확산

당시 대학 게시판에는 많은 글이 포스팅되어 경찰과 학교 측의 철저한 조사, 가해자 처벌, 대학가의 잘못된 음주문화의 개선 등을 촉구했으며 특히 일부는 금양이 술을 마실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하거나 가해 선배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실명까지 공개하였는데 이 글들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유가족들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을 통해 비통한 심정을 호소했다.# 금양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4]

4. 둘러보기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치사 범죄 사건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과실치사를 제외한 치사 범죄 사건
이승만 살인사건(1932) · 윤명선 피습 사건R(1946) · 저놈 잡아라!(1948) ·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1991)C · 이석 치사 사건(1997)? · 이종권 치사 사건(1997)?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1999) ·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2002)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2005)Y · 인천 과외 제자 폭행 및 사망 사건(2013) · 도둑 뇌사사건(2014)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2015)C ·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2016)L ·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2017)L · 한겨레 동료기자 폭행치사 사건(2017)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2018)Y · 안양 세 자매 존속상해치사 사건(2020) ·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2019)? · 대전 배달원 경계석 투척 사망 사건(2021) · 의정부 30대 폭행 사망 사건(2021)Y ·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2021)D ·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2022)L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2022)L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2022)L ·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2022)S · 서울 강서구 고등학교 폭행치사 사건(2023)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2023)L · 신안 어선 선상 살인 사건(2024) · 거제 전여친 폭행 사망 사건(2024)D ·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2024)D · 전라남도 노인 폭행치사 사건(2024)
과실치사 사건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L · 서초구 각그랜저 뺑소니 사건(1993)C ·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1993)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M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2002)C · 증평 여대생 음주사망 사건(2010)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2011)M ·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2014)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4)M · 송파 버스사고(2014)C ·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2014)C ·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2016) ·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2017) · 중앙선 열차 추돌사고(2017)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2018)C ·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2018)C ·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판스프링 사고(2018)C ·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2019) · 논현동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과실치사 사건(2019) · 해운대 스쿨존 사고(2020)C ·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2020)C · 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2020)C · 합천 헬스트레이너 익사 사건(2021) · 김해 MRI 사망 사고(2021) · 박신영 교통사고 치사 사건(2021) C · 파주 버스 끼임 사고(2021)C ·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2021) · 청담동 스쿨존 사고(2022)C · 대구 죽전역 음주운전 사상 사고(2022)C ·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2022)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2023)C ·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2023)C · 순창 트럭 추돌 사망사고(2023)C ·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 교통사고 사망 사건(2023)C ·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2023)C ·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건(2024)C · 백령도 음주운전 사망 사고(2024)C ·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2024)C · 전라남도 노인 폭행치사 사건(2024)Y
A: 방화치사 · C: 자동차에 의한 치사 사건 · D: 데이트 폭력 결합 치사 · F: 외국인 범죄 · H: 가정폭력 결합 치사 · K: 납치 후 치사 · L: 아동학대치사 · M: 피해자가 대량인 치사 · R: 강도치사 · S: 성폭력 결합 치사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



[1] 舊 청주과학대학. 2006년에 충주대학교와 통합하여 증평캠퍼스가 되었으며 2012년 충주대학교가 한국철도대학과 통합하면서 한국교통대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2] 재수생이나 휴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3] bmi 15.4의 굉장한 저체중이다.[4] 현재는 싸이월드 페이지 개편으로 애도 메시지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