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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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내연남이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2. 상세
2019년 8월 16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60)는 자신의 숙소였던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아파트로 내연관계에 있던 직원 B씨를 데려왔으나 1시간 뒤 B씨가 뇌출혈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3시간이 지나서야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4시간 넘게 자동차 안에 방치하였다. 이후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B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을 시도하였으나 실외기에 부딪혀 살아났다.
3. 재판
1심은 B씨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년 1월 17일 2심은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질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
2023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그대로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