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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변창훈 (邊昶勳) |
| 출생 | 1969년 8월 29일[1] |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 |
| 사망 | 2017년 11월 6일 (향년 48세)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
| 본관 | 원주 변씨[2] |
| 가족 | 아버지 변의구, 어머니 김남순 1남 2녀 중 장남 배우자 |
| 학력 | 심인고등학교 (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 주요 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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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자는 경남(京南), 호는 남계(濫溪).현역 검사 신분으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 6일, 투신자살로 사망하였다.
2. 행적
1969년 음력 7월 17일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에서 아버지 변의구(邊義九, 1946. 9. 15 ~ )와 어머니 순천 김씨 김남순(金南順, 1946. 10. 7 ~ )[3] 사이의 1남 2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1988년 심인고등학교를 제29회로 졸업하고[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4학년 때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였다.[5]이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08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시절에 부장검사로 승진하였고, 2011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검사, 2013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5년 2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2016년 1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울산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 공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검찰내 공안통으로 불렸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좌천되었다.[6] 이후 서울고검에서 근무하다가 후술할 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사건을 맡았다. 그리고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양산 부산 대병원에서 직접 사고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직접 노 전 대통령의 투신 현장을 확인하고 부검에도 참여하는 등 꼼꼼히 수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서울중앙지검 시절이던 2012년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과 나경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 간 고소·고발 사건을 맡았다.
2.1. 댓글사건 수사방해 의혹
2013년 4월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2015년 2월까지 약 2년간 법률보좌관으로 일했다. 당시 국정원은 2012년 대선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변창훈 검사는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그 TF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과 함께 이른바 7인회란 조직을 꾸려 다양한 불법, 정치개입을 해 온 것으로 추측되었다.#그러다가 2017년 정권교체 이후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의해 그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가 드러났다. 2013년의 국정원내 현안TF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관들을 그곳으로 유인하였고, 조작 서류를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재판 핵심증인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것. 이 과정에서 댓글 사건 은폐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2017년 11월 2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장호중 검사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의 혐의가 만약 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2017년 10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를 회유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변창훈 검사와 마찬가지로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정치호 변호사는 2017년 10월 31일 춘천시의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변호사는 사망 전 자신과 함께 수사, 재판 방해 혐의를 받는 변창훈 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2.2.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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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훈 변호사가 투신하였다는 창문 |
2017년 11월 6일, 변창훈은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으려다가[7] 그날 오후 2시 30분에 그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8] 4층에 위치한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해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사건이 일어난 날 같은 시간에는 그의 아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는 “고함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여자(변 검사의 부인으로 추정)가 "자기야 자기야" 하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3. 사망 이후
3.1. 추가로 확인된 사실
사후에도 조사는 계속 이뤄져, 검찰의 수사방해 활동을 보고해온 정황이 포착되었다.#2013~2014년에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을 잘했다는 의미로 장호중 감찰실장, 이제영 검사와 함께 국정원 양지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3.2. 검찰의 책임 논란
변창훈의 사망 이후 그와 마찬가지로 공안통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은 변창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압수수색부터 조사까지 일일이 보도되도록” 해서 변창훈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것. 변창훈이 저지른 죄가 상당히 질이 나쁜 짓이었던지라 당시엔 아무도 옹호해주지 않았으나, 사후 중앙일보가 진행한 부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부인이란 입장을 떠나서 봐도)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 시간동안 다른 장소로 보내야 할 노인과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계류한 상태로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용도로 사용된 태블릿을 압수하는 등 압수수색 준칙을 따르지 않으며 인권침해를 저질렀단 점을 지적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변창훈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단 대답을 했다.사망 당일 저녁 8시쯤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에 와 눈물을 흘리며 조문하자, 현직 지청장 1인이 술김에 문무일 총장에게 “너희들이 죽였다”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으나,# 오보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들은 '문제의 지청장이 취해 있던 건 맞으나, 저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그 지청장이 아니라 옆에 있던 유족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해명하였고, 문 총장도 위 해명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런데 검찰 내의 이러한 반감에 대해서는 최성식 변호사(1969년생, 연수원 33기)가 다음처럼 싸늘하게 비웃어서 화제가 되었다.# 요약을 하면, 검찰의 문제점 문서에 나오듯이 그동안 자기가 수사할 때는 숱한 악행을 저질러 놓고 반대로 자기가 수사받게 되니까 이제 와서 법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엄살을 떨 자격 따위는 없다는 비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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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검찰이 변검사를 망신준게 도대체 뭐가 있나?이제영 부장검사(행동대), 장호중 검사장(왕초)은 공개소환했지만, 변검사(중간보스) 포토라인 섰어? 안 섰잖아.
계급순으로 하면 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산데, 중간에 변검사만 쏙 빼줬잖아. 오히려 특혜를 줘서 일이 엉뚱하게 번졌다고 비판하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리고,
변검사 가족 계좌추적 했어? 안 했잖아.
변검사 단골 식당 카드내역조사 했어? 안 했잖아.
변검사 친구 세무조사해서 구속시킨 다음 뇌수술해야하는데 수술 안 시켜준적 있어? 없잖아.
변검사가 국정원에서 시계 받았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버렸다고 흘린 적 있어? 안 그랬잖아.
변검사 불쌍하다는 적폐검사들도 정말 한숨이 나온다.
검사가 압수수색하러 오니 가짜 사무실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했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는데 '나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다'고 한단다. 참 뻔뻔스러운 개새끼들이지만, 그 이유를 따져보자. 왜 그러는데?
거기다 '싫어요. 안 해요. 저는 빠질래요.'하면 댁들 출세 못 할까봐 그런거잖아. 댁들은 법보다 출세가 중요하잖아. 그렇게 출세해서 홍만표처럼 검사장 돼서 오피스텔 수백채 사는 게 댁들 목표잖아.
댁들이 그렇게 법보다 출세, 축재를 앞세우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 그걸 국가에서 한 푼의 봉급도 안 받는 시민들이 추운데 발 동동 굴러가며 겨우 구해냈잖아. 원래대로 하자면 댁들은 전부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어.
그런데, 신사적으로, 법으로만, 절차 다 지켜서 잘못한거 찾아내서 수사하는데, 자기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출세할라고 범죄 저지른 검사가 자살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거기서 감히 입을 털어? 전에도 한 번 적었는데, 너희들은 법으로만 해주는 것도 특혜니까 빨빨거리고 나대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당시 윤석열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도중 자살한 것이라서 윤석열도 논란이 되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변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윤 지검장을 비롯한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에서 빠져야 한다"며 법무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후 유가족은 '변창훈을 왜 죽였나, 윤석열은 살인자다' 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이후 유가족은 변창훈의 죽음에 대해 조문을 하겠다고 한 윤석열의 조문을 거절했다. ###
4. 관련 문서
[1] 음력 7월 17일.[2] 첨추공파(僉樞公派) 21세 병(炳) 항렬이나 항렬자를 쓰지 않았다.[3] 김점준(金漸準)의 딸이다.[4] 유시민 작가, 김재원 현 국회의원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유시민의 고등학교-대학교 10년 후배이다.[5]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6] 정권 교체 및 우병우 사단을 숙청하면서 인사태풍이 불었는데, 일부 고참 지검장(19~20기)들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우병우 사단 지검장(19~22기)들이 줄사표를 냄에 따라 지검장 공석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22기 2차 승진 3명, 그리고 23기에서 무려 9명이 승진하는 희대의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변창훈 차장검사는 이에 포함되지 못하고 서울고검으로 좌천되었다. 보통 한 기수에서 나오는 지검장의 숫자를 생각하면 변창훈 차장검사는 승진을 할 수가 없었다.[7] 그날 거기서 만나려 했던 정점식 변호사는 변창훈의 서울법대 4년 선배이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변호사로서, 우병우 사단의 1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3월 법무부,검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 보유 1위로 뽑혔으며, 정권교체 이후 2017년 6월 8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직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이다. 이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다.[8] 서초동 1657-5에 위치한 카이스시스템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