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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7-06 16:54:27

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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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을 다룹니다.

역사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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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관련 법률용어
헌법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개입청구권
형법범죄/용어
형사소송법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해외의 법률
국가법률
미국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수권법
영국적기조례

1. 역사 속의 법2. 공법
2.1. 대한민국 헌법2.2. 형법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2.3.2. 민사소송2.3.3. 형사소송
2.4. 행정법2.5. 그 외 공법
3. 사법4. 사회법5. 국제법6. 불문법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8. 기타
8.1. 외국의 법8.2. 법과 유사한 것들8.3. 가상의 법률8.4. 관련 작품8.5.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역사 속의 법

2. 공법

2.1. 대한민국 헌법

2.2. 형법

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

2.3.2. 민사소송

2.3.3. 형사소송

2.4. 행정법

2.5. 그 외 공법

3. 사법

4. 사회법

5. 국제법

6. 불문법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8. 기타

8.1. 외국의 법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8.1.1. 미국

8.1.2. 독일

8.1.3. 영국

8.1.4. 일본

8.2. 법과 유사한 것들

8.3. 가상의 법률

분류:가공의 법 참조

8.4. 관련 작품

8.5.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3]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