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법률의 가나다순 목록에 대한 내용은 법률/목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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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 ||
관련 법률 | 용어 | |
법철학 | 법실증주의·결단주의·열기주의와 개괄주의 | |
헌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기본권 | |
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대리·상법 | |
민사소송법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자유심증주의·화해 | |
국회법 | 일사부재의 원칙 | |
행정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지도·행정개입청구권·행정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 |
형법 | 범죄/용어 | |
형사소송법 | 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재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체포구속적부심사 | |
대한민국 외의 법률 | ||
국가 | 법률 | |
국제법 | 정치·외교 관련 정보·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비엔나 협약·파리협정·우주조약 | |
미국 | 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 |
독일 | 수권법 | |
영국 | 적기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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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에 대한 정보를 서술한 문서. 공식 법령 사이트[1]2. 역사 속의 법
3. 법계
자세한 내용은 법계 문서 참고하십시오.4. 법철학
5.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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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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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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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육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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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별법 |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
학자 |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 |||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 내용 |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당사자심판 | ||
주요 특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
학자 |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 |||
판례 |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 |||
육법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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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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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한민국 헌법
5.2. 형법
- 형법
- 형법의 적용범위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범죄
- 범죄 관련 특별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자의 인권
- 불체포 특권
- 성범죄 관련법규
- 심신미약
- 과실범
- 미수범
- 예비음모
- 결과적 가중범
- 인과관계
- 경합범
- 책임
- 엄벌주의 ↔ 온정주의
- 위태범 ↔ 침해범
- 공범
- 위법성조각사유
- 죄수
- 정상 참작
- 죄형법정주의
- 집행유예
- 친족상도례
- 형벌
- 미필적 고의
5.3. 소송법
5.3.1. 소송 일반
5.3.2. 민사소송
5.3.3. 형사소송
5.4. 행정법
5.5. 그 외 공법
6. 사법
- 민법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정보통신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사회법
8. 국제법
9. 불문법
10.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11. 기타
- 유권해석
- 가구제
- 검정
- 고시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공인노무사
- 공인중개사
- 공증
- 공탁
- 관세사
- 관인
- 교통법규
- 철도법규
- 국민정서법
- 국선대리인
- 나 홀로 소송
- 내부고발
- 내용증명
- 네이밍 법안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동물보호법
- 로펌
- 린치
- 미디어법
- 배심제
-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법과 사회
- 법령 체계
- 법률사무원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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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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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법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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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조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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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해석
- 유권해석 ↔ 학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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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거래
- 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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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보호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세무사
- 성문법 ↔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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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주의 ↔ 속인주의
- 솜방망이
-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시민 불복종 운동
- 신분등록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악법
- 의사봉(일명 나무망치)
- 일본/사법
- 자연법 ↔ 실정법
- 전관예우
- 지방자치법
-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 편법
- 통신비밀보호법
- 특별검사
- 특별법
- 해사법
- 핸드 룰
- 확정일자
- 행정사
- 효도법
11.1. 다른 나라의 법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11.1.1. 미국
11.1.2. 독일
11.1.3. 영국
11.1.4. 일본
11.1.5. 북한
분류:북한의 부문법 분류로.11.2. 법과 유사한 것들
11.3. 관련 작품
- 12인의 성난 사람들 - 영화(1957년)
- 데블스 애드버킷
- 바벨 법원
- 보스턴 리걸
- 알라바마 이야기 - 영화(1963년)
- 애드버킷 - 드라마(1998년 MBC)
- 어 퓨 굿 맨
- 웨스트 윙
- JFK(영화) - 영화(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