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망이의 종류
말 그대로 솜으로 된 방망이다. 면봉을 '솜방망이'로 부르기도 한다.2. 한 짓에 비하면 처벌이 낮게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죄질에 비해 처벌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볍게 나온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정확히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며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도 한다. 주로 뉴스 등지에서 나올 때는 솜방망이식 처벌로 나오는 편.
사실은 대한민국은 대륙법[1]계 국가 중 상당히 엄한 편이다. 다만 문제라면 미국이나 영국등은 영미법계를 쓰는데 그쪽은 대륙법을 쓰는 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대한민국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생각해서[2] 무슨 처벌 소식만 나오면 솜방망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날아오는 것.[3]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그외에도 국민정서법과 사법불신, 작량감경 규정에 대한 미인식같은 여러가지 다른 요인도 있다.
한가지 알아둘게 솜방망이 처벌중 대다수는 피해자와 합의가 끝난 경우가 많다. 무작정 피해자가 용서도 안했는데 말이 되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판국. 이 때문에 영미법의 도입만을 시급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2.1. 솜방망이 처벌 사례
국민정서법 문서의 목록을 참고할 것.2.2. 관련 문서
- 국민정서법
- 보상심리: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문서에도 내용이 있듯이 막상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보상심리 등 때문인지 솜방망이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패자부활이 거부되는 것이기도 하다.
- 사법불신
-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예형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법에 무지한 국민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
- 법 관련 정보
3. 고양이의 앞발
고양이의 앞발이 북실북실한 털뭉치 같아 보여 솜방망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양이귀와 더불어 고양이의 귀여움을 늘리는 요소 중 하나로, 고양이귀를 가진 캐릭터가 애교를 부릴 때 솜방망이 또한 내밀기도 한다.고양이가 앞발로 치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기심에 툭툭 치는 정도는 귀엽지만, 발톱을 세우거나 세게 때린 경우 생각보다 아프다.
4. 식물
Tephroseris kirilowii국화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1] 유럽에서 시작되어 현재 소수의 영미법 국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가가 사용중인 법률 체계.[2] 단적인 예로 미국은 폰지사기가 걸리면 150년 같은 강한 처벌이 나온다. 미성년자 강간은 19년에서 24년 이상.[3] 물론 그렇다고 모든 처벌이 적당한 수준이였다기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