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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08 00:07:44

법과대학


대학의 학과
인문사회계열
||<-5><:><tablewidth=100%><#FF4500><table bordercolor=#FF4500> 인문사회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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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불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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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계열
||<-5><:><tablewidth=100%><#9ACD32><table bordercolor=#9ACD32> 자연과학계열 ||
기초과학 수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 지구환경과학과(해양학과/지질학과/대기과학과)
농림수산 식물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해양자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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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의료정보학과 보건행정학과 건강관리학과
공학기술계열
||<-5><:><tablewidth=100%><#1E90FF><table bordercolor=#1E90FF> 공학기술계열 ||
전기 전기전자공학과 제어공학과 의공학과 광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섬유공학과
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기계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기전공학과 철도공학과 금형설계공학과
토목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교통공학과
농공학과 조경학과 환경공학과
학제간연구 철도운전과 항해학과 기관학과 항공운항과
산업공학과 소방학과 원자력공학과

사범교육계열
||<-5><:><tablewidth=100%><#8B008B><table bordercolor=#8B008B> 사범교육계열 ||
교육이론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초등교육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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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문헌정보교육과
인문사회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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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 환경교육과
예체교양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종교교육과
전문기술 기술교육과 가정교육과
농업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상업정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예술체육계열
||<-5><:><tablewidth=100%><#FF69B4><table bordercolor=#FF69B4> 예술체육계열 ||
미술 서양화과 동양화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예 귀금속공예과 도자공예과
조소과 섬유과 목형과 판화과
음악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
실용음악과 음악학과 교회음악과 음향과
체육 무용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경호학과
공연 연극학과 영상영화학과 공연제작과 모델과
응용예술 사진학과 게임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미용학과
특수기타계열
||<-5><:><tablewidth=100%><#FFA500><table bordercolor=#FFA500> 특수기타계열 ||
자유 자유전공학과
종교 기독교학과 신학과(개신교) 신학과(가톨릭) 선교학과
불교학과 종교미술학과 기타 종교 계열 학과(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군사 군사학과 부사관과 특수장비과 국방기술학과
특성화 장례지도과 여성교양학과 보석감정과 출판인쇄과


1. 개요2.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3. 설치 대학
3.1. 4년제3.2. 2,3년제3.3. 사이버대학
4. 법학과의 대략적인 커리큘럼5. 진로6. 개별 문서가 개설된 법과대학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대학단과대학 중 하나. 법학연구하고 가르치는 단과대학이다.

법학부의 목적은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함은 물론, 글로벌 기준의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 또한 법과대학이 우수 학생들을 특별히 잘 지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와 문화계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책임이며, 이는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토대가 된다.

2.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학부에서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 법과대학들도 2018년에 모두 사라졌다. 이로 인해 법과대학의 선호도는 2010년대 이후로 많이 하락한 상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법대는 문과에서 최상위 학과로 뽑혔으며 명문대 법대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전형적인 입신양명의 길로 통했을 정도였으나, 로스쿨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는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법학과를 나온다고 로스쿨 입학에 유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경영학과등으로 대표되는 상경계열에게 과거 위상을 빼앗긴 상태이다. 현재 로스쿨 미인가로 그나마 남아있는 법과대학 학교들 내에서 수험생들의 선호도는 평균을 조금 넘는 정도지만 수시나 정시의 등급은 상경계보다는 높은 편이다. 상경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법학 공부 특성상 남아있는 각종 고시시험 등에서 약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등으로 나누어 놓고 그 학과들을 통합해서 '법학부'[1]로 만들기도 하고, 법학을 다루는 단과대학을 따로 만들어 법과대학을 만들기도 한다. 사실 대다수의 대학법학연구하고 가르칠 경우, '법과대학'이라는 독립된 단과대학을 두고 있다. 물론 법학과가 사회과학대학 밑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설치 대학

2008년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 법전원 설치대학에는 법과대학이 없다.

3.1. 4년제

아래의 대학명단은 대학정보포털의 학과분류에 따라 작성하였음. 지역에 따라 설립연도 및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각 대학이 주장하는 기원을 그대로 기재한다면 서울대는 1895년의 법관양성소, 고려대는 1905년의 보성전문학교까지 소급하게 되므로 이 문서에서는 현재의 대학 체계 상, 즉 미군정이 종합대학 인가를 낸 1946.8.15. 를 기점으로 종합대학이 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제 해방 후 대한민국 대학 교육이 4년제로 바뀐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법과대학은 1947년 단국대 법정학부지만, 근대 교육 전체로 넓혀서 보면 1895년 법관양성소의 후신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민국 법과대학의 시초이다.

3.2. 2,3년제

3.3. 사이버대학

4. 법학과의 대략적인 커리큘럼

4.1. 학부

대학에서의 법학과는, 크게는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는 '사법'과 헌법, 형법 등을 포함하는 '공법'의 두 갈래로 커리큘럼이 나뉜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기본3법(또는 전3법)으로 불리는 민법, 형법, 헌법(1, 2차 시험 공통과목)과 후4법으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2차 시험 과목) 정도를 큰 줄기로 삼아서 전공과정이 개설된다. 이 중 기본3법에 해당하는 민법, 헌법, 형법의 경우 특히나 양이 크고 아름다워 1~2년에 걸쳐 수업을 듣도록 쪼개져서 과목이 개설되고, 법학과의 학생들은 기본3법을 각자 조금씩[10] 1년 이상에 걸쳐 듣게 되는 커리큘럼이 일반적이다.[11]

다음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교육과정이다.[12][13]
1학년1학기-법학개론, 대학영어, 대학국어
2학기-법률문장론, 영어(법학), 불어(법학), 라틴어(법학), 경제학개론, 민법총칙[14]
2학년1학기-헌법Ⅰ, 채권각론, 형법총론, 국제법Ⅰ, 로마법, 법사상사, 독일법 강독, 프랑스법 강독, 행정학, 법사회학
2학기-헌법Ⅱ, 채권총론, 상법총론, 형법각론, 국제법Ⅱ, 서양 법제사, 영미법 강독, 회계학
3학년1학기-물권법, 회사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Ⅰ, 노동법Ⅰ, 경제법, 입법학, 법과 정치, 정책학, 정보체계론, 인권법
2학기- 친족법, 행정법Ⅱ, 법철학, 유가증권법, 세법, 재산법 특강, 회사법 특강, 형법특강, 민사소송법Ⅱ, 노동법Ⅱ,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 법여성학, 헌법재판론, 법인류학
4학년1학기-헌법연습, 상속법, 민법 연습, 형사정책, 행정구제법, 국제거래법, 산업재산권법, 사회보장법, 한국법제사, 법과 경제, 민사소송법 연습, 도시 및 지방행정, 세법 연습, 환경법, 저작권법, 보험해상법, 증권거래법, 과학기술과 법
2학기-상법 연습, 형법 연습, 행정법 연습, 국제법 연습, 노동법 연습, 경제법 연습, 법의학, 지방자치법, 중국법제사, 한국근대법사, 도산법, 환경법연습, 국제사법, 경제행정법, 국제통상법, 산업재산권법, 사회보장법연습, 법정책학
※ 굵은표시는 전공필수과목임을 의미함

학교를 막론하고 법과대학에 개설되는 과목은 대동소이한데, 특기할 점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얼핏 보면 법과대학 시절과 과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미국 로스쿨을 모방하여 개설하는 법정보조사, 법문서작성 과목, 실무과목 정도이다. 괜히 개설하는 과목은 아니고 현행법이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 과목들이기는 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은 2008년까지만 법과대학 신입생을 받으며 2018년까지는 모두 폐지해야 하였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들은 2009학번 이후의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2017년까지 08학번들이 남아있었다

다만,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은 법학과가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2009학번 이후로도 자유롭게 법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공주대학교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등 4년제 국립대에는 여전히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인서울 몇몇 대학, 지방 사립대, 사이버대학을 위주로 법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타과생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 생활법률 과목을 개설한다. 수능 법과 사회 내지는 법과 정치의 상위 호환 과목. 더 교양다운 과목이라 상식과 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더 도움이 된다.

4.2. 대학원

4.2.1. 일반대학원

법학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어떤 주제에 대해 "법학석사", "법학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과정. 졸업 후 법학 교수, 법학 연구자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4.2.2. 법학전문대학원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3. 법무대학원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법무대학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진로

6. 개별 문서가 개설된 법과대학

6.1. 대한민국

6.2. 외국

7. 여담

8. 관련 문서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에는 대체로 서울대학교 정도만 '법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공법학과와 사법학과가 나뉘어 있었던 시절의 흔적이었다.[2] 현 서경대는 서울대와 함께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초창기에 대학인가를 받은 '국제대학'이라는 야간대학을 모체로 한다.[3] 4년제 최초 법과대학[4] 2020년 신입생부터 통합선발후 1학년 말, 1,2전공 동시 선택[5] 소속 단과대학이 없는 독립학부이며, 기존 자유전공학부를 법학과로 전환하였다.[6] 본래 사회과학대학 소속 단일학과였으나 프라임 사업으로 인하여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행정학과가 공공인재학부로 통합되었다. 2017학번부터 공공인재학부로 입학하여 3학년때 전공을 정하게 되며 전공선택에 있어서 성적이나 평점 등의 아무런 제약 없이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7] 2019학년도부터 법·경찰학부 "법학과"[8] 2018학년도부터 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9] 2019학년도부터 "법·공무행정학과" 학과명 개편.[10] 물론 합치면 망했어요.[11] 하필 사법시험 때문에 과목이 저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도 법과대학 기본교과목이나 변호사시험 과목이 대한민국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12] http://law.snu.ac.kr/page/Univ_faculty_curriculum.php 참조.[13] 서울대 법대의 경우 완벽하게 학자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나 외국문헌 강독, 기초법 관련 과목이 많은 편이다. 어지간한 대학에서는 열리지도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학과들의 커리큘럼과는 차이가 크다.[14] "법률문장론"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문서작성 과목과 달리 일종의 법학개론 과목이었다. 특이하게도, 90년대 이전에는 서울법대의 경우 1학년 때에는 전공필수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법총칙을 2학년 1학기에야 배웠다고.[15]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진출 가능하지만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갈수록 법학사 비율은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