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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6-15 21:30:22

일본/사법


1. 설명2. 특징3. 양형4. 형사5. 민사법6. 관련 문서

1. 설명

일본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일본어)
법치주의 지수 14위[1]
일본의 사법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일본 사법을 다룬 한국어 문헌이 많지는 않으나 일부 소개되었다. 대표적으로 《일본사회와 법》(김현주 저)이 있다. 일본의 전직 재판관이자 메이지대학 로스쿨 교수인 세기 히로시(瀨木比呂志)의 《절망의 재판소》(원제도 같음),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2]는 한국에도 번역되었다. 전자나 후자나 후자는 자국 사법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본 영상은 봉건적 수준이라고 지적받은 일본 대사가 일본은 봉건적 수준이 아니라고 항변하다 열폭하는 장면이다.)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법계가 중세 봉건수준이라고 말한다. 일본 사법계 쪽은 국제 학회에서도 비웃음 당할 정도로 유명하긴 하다. 일본은 1970년대나 2010년대나 똑같다!

2. 특징

3. 양형

대륙법을 본받아 사형, 무기징역, 징역은 단일범죄는 2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된다. 사형은 현재\ 살인범 한정으로 집행된다. 2명 이상을 살해했으면 어지간하면 사형을 받는다. 1명을 살해했다면 일반적으로 10년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향이 보인다. 1990년대 한국은 사형제가 존치, 집행되었는데 양형이 일본과 비슷했다. 대만이나 중국 혹은 미국 남부 주는 살인범=사형이 원칙인 것과 비교된다. 엔자이, 즉 누명이 의심되면 사형집행이 보류되기도 했다.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처럼 30년, 40년씩 갇힌 사형수도 많다.

무기징역은 한국[3]처럼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3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만큼 가석방이 잘 되지 않아 한국의 무기징역처럼 종신형과 같이 돌아가는 추세라고 한다. 교도소 생활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석방 전에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4. 형사


일본의 검찰, 경찰 사법체계는 관료주의의 극한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관료적인 수사로 유명하다. '엔자이(寃罪, 원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씀)'가 일상 용어로 자리잡을 정도. 소위 일본 국철 3대 미스테리 사건에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났다. 2009년에는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노인이 원죄를 뒤집어썼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수많은 물적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아동 강간 살인죄, 일명 아시카가 사건의 용의자로 17년 동안 감옥에 가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년 전 재판에서는 2심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DNA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증거를 가져갔으나 증거 효력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조차 그 노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17년 다 살고 나온 뒤에 비로소 무고함이 밝혀지자 당시 판결을 낸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의 대법관에 상당)이라는 이의 인터뷰가 예술. 재판관 왈, "억울하게 살다 온 건 유감이나 원칙에 의해 하위 재판소에서 올라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하므로 전혀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새로운 심급이 시작되면, 이전 심급의 판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3심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증거가 타당한지는 원심의 판단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증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중대한 사실의 오인"(형소법 제383조 제4호) 파기 환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걸 보고 이른바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상소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최고재판소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유죄라는 얘기. 더욱 문제는 상소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무고하다라는 증거를 몇 박스를 들고 가더라도 지방재판소에서 판결한 자료가 무조건 우선시된다. 즉 상소 시에 자료 추가를 아무리 해봤자 1심에서 사용한 자료 이외에는 경시한다. 즉 2심과 3심은 양형조절만 이뤄지고 유무죄 판결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미국만 봐도 첫 재판에서 나온 판결이 주 항소법원, 주 대법원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무죄 혹은 유죄로 뒤집어질 확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다수의 주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피고인만 항소할 수 있을 뿐, 검찰 측은 항소할 수 없으므로(이중위험금지의 원칙) 검찰은 당연히 1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기소 전에도 형량협상을 한다든가 하여 애초에 공소유지가 곤란할 법한 케이스는 다 걸러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심에서 이뤄지는 건 대부분 양형조절 정도고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5% 정도로 상당히 드물다.

일본 검사의 기소 후 유죄판결의 비율은 놀랍다. 무려 99.9%.# 즉 검찰이 기소를 하면 거의 확실하게 유죄를 받는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사법체계에선 유죄 판정이 불확실하다 판단되면, 불기소를 내릴 것이다. 일본처럼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기소 후 재판 과정은 힘든 업무다. 그러니 무죄 판결을 감수하고 기소를 내리는 일은 드물 것이다. 또한 패소하면 크든 적든 책임도 져야한다. 따라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기소 후 유죄판결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한국 역시 기소독점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며 1심 유죄율이 99%에 달한다.#[4]

일본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로 판명나면 커리어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유죄를 확신하지 않았거나 죄가 가벼운데 일단 기소하고 보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은 명백한 유죄라고 확신할 때만 기소하며, 성범죄와 정치 범죄를 제외한 범죄가 모두 해당된다. 한국에서 2, 3심 무죄 판결난 사건이 만약 일본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면, 기소조차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2, 3심에서 원심이 뒤집히면 검사는 보통 사직하며, 판사 역시 책임을 추궁당한다.

누명이 씌워지면 단지 징역으로도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 사형제가 없는 국가나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면 누명을 쓰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형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물론 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살인, 그중에서도 가급적 대량살인이나 유괴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만으로 사형 기준을 한정하고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한다.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처럼 엔자이, 즉 누명이 의심되는 사형수는 가급적 집행을 유예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사법제도라도 100% 무오할 수는 없다. 사형 기준도 이전보다 낮춰졌다. 이전에는 연쇄살인이나 아동살인에 사형이 집중되었다면, 점차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려 전과가 없는 피의자에게도 더 빈번하게 사형이 내려지는 경향이 보인다. 사형은 법정 최고 형량으로서 함부로 남발된다면 오히려 공정성을 잃게 된다. 가령 세키 테루히코(関光彦)는 1992년 만 19세 때 1992년 치바 현 이치카와 시에서 일가 4명을 살해했다. 2017년 재심 중에 집행이 이루어져 다시 형사체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피의자 수사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유죄 판결율이 매우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전관예우 등이 가능한 좋은 변호사를 쓰면,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다. 중세적인 판결을 남발하며 부심만 가득한 검찰사법부,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고 인권 존중이 부족한 법 체계 등 거의 선진국이라 보기 힘든 수준이라 일본의 법 체계는 국제적 비웃음거리다. UN 고문금지위원회에서는 이를 들먹이며 "일본의 형사사법체계는 중세시대 수준"이라고 비난했는데 우에다 히데아키 일본 대사는 UN의 고문금지위원회에서 이에 '일본은 중세가 아니다. 일본의 사법체계는 매우 발전되어 있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투의 발언을 하던 중 회의장 전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Don't laugh! Why you're laughing? Shut up! Shut up!" 이라고 발끈한 적이 있다. 물론 병신 같은 변명을 하다가 비웃음을 당하자 병신같이 반응하고 덤으로 외친 소리도 일본식 발음에 재플리쉬 일색이어서 발끈한 것까지 포함해서 비웃음거리가 됐다. 게다가 문법도 틀린 부분이 있다.(Why are you laughing? 이라고 해야 한다) 히데아키 대사는 동경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인물인데, 발음부터해서 좋지 않다. 이후 귀국하자 책임을 덮어쓰고 엄중 경고를 받았다.

때문에 최고재판소에서 원심과 재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면 아무리 소소한 사건이라도 매스컴에서 다루어진다. 최고재판소의 존재가치가 의심가는 부분. 일본의 헌법학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라고 한다. 일본은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 없고 최고재판소가 이를 겸하는데, 머리가 매우 단단하신 재판관들께서 현행법에 대고 "위헌!"이라고 외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기관에 속한다. 당장 미국, 영국 등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들 가운데 독자적으로 헌법소송을 맡는 기관을 둔 곳이 별로 없다.(우리나라도 대법원이 전담한 적 있지만, 9차 개헌으로 헌재가 정식 출범)[6] 헌법재판소의 모델인 독일, 오스트리아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도 일본의 사법을 비판한다. 영화는 '셀 위 댄스'의 스오 마사유키 감독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등이 있다. 소설에서도 꽤 흔한 소재다.

일본이 법과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도쿄대 법대-고등고시 사법과로 이어지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뜨려 보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수 들어있었으나 실패한 듯 하다. 변호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로스쿨을 외면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서울법대 위주의 한국은 그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 법학부를 모두 폐지해버리고 사법시험까지 없애는 초강수를 두었다.

사실 일본의 사법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수 한국 사법계에도 적용되는 문제들이다. 대륙법 체계로 동일한 데다 한국의 법조 풍토가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 더 나아가면 특유의 유교의식에서 유래한 관료엘리트주의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전체에 적용된다.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중국계 국가들은 모두 엄벌주의로 악명높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시피 중국이나 북한에 비하면 한국과 일본은 정말로 양반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그나마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기능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족한 면이 공론화되어 보완을 위한 노력 또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 중국이나 북한같은 경우는 행정이고 사법이고 이전에 국가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미가 없다. 물론 대만이나 몽골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없는 게 원초적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여성을 질타하고 꽃뱀으로 몰려서 신고를 꺼린다거나, 혹은 단순삽입으로는 일본형법상 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한국에 퍼져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일본의 강간 범죄율은 타국 대비 낮은 편인데, 그이유에 관해서 살인 등의 범죄는 일본의 병적인 메이와쿠 문화를 이유로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독 성범죄만은 일본사법부의 은폐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많다.[7]

그러나 이는 통계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딱히 사법부에서 은폐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특별법 관련된 행위까지도 모두 강간의 항목에 포함하지만 일본의 경우 강간과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8] 다시 말해서 통계자료를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최대한 자잘하게 세분화하여 성범죄에 포함되는 자료수를 최대한 줄이고 있을 뿐, 자료의 수에 조작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쓸데없는 세분화는 일본 정부의 특징 중 하나인데, 자국의 치안 및 안전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1차 표본자료'의 수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진 관련 통계인데, 직접 사망자(1차 사망자)와 지진 이후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자(2차 사망자) 항목을 나누어 집계하며 지진 사망자 통계에는 1차 사망자만 넣는다.

5. 민사법

전세계적으로 욕을 들어먹는 형사법체계와 달리, 민사법체계는 세계적 초일류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체계와 논리성을 자랑한다. 독일 민법을 계수하여 자국 사정에 알맞게 수십 년간 로컬라이징하여 합리적이고 강력한 체계정합성을 가진다. 특히 금융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나 회사법, 상법 분야에서는 세계 법학을 선도할 만한 역량을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법학 무대에서 갖는 잠재력과 영위하는 지위는 실로 막강하다. 헐렁한 한국의 민사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만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 체계는 제정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어 비판을 받다가 한국의 2002년 개정법을 벤치마킹해 2005년부터 개정 작업 중이다.

그렇다고 민법 전체가 훌륭한 것은 아니라 일부 조항은 후진적인 면도 있다. 특히 가족법 중 몇몇 조항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문제적이다. 예를 들어 부부동성 조항을 들 수 있는데 서양에서도 문화적으로 부부가 같은 성(보통 남편의 성)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법에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9] 물론 법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 중 하나를 쓰도록 돼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른다.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선택(부부별성)을 할 수 없다. 다행히도 외국인과 일본인의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이 부부동성을 강제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부부동성을 강제했었다가 바뀐 것이라 한다. 이밖에도 남녀의 혼인적령 불일치(남자는 18세/여자는 16세)[10],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재혼금지기간(사별, 이혼 후 100일)[11][12] 등 남녀 차별적인 제도가 아직 남아있다.

6. 관련 문서



[1] world justice project 2017[2] 원제: ニッポンの裁判(일본의 재판)[3] 2010년 형법 개정 이전은 10년이었다.[4] 단 성범죄는 예외. 성범죄는 대개 증거가 잘 남지 않아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착오나 악의에 의한 무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에서 무죄가 떨어지는 일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게다가 진술이 맞고 여자가 성범죄로 인식을 했다고 쳐도 뒤로 손을 뻗었다가 여자의 신체에 닿는다든가 걷다가 부딪치고는 물러선다든가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는 바람에 몸이 여성에게 닿은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성범죄로 판결하지 않는다. 다만 이걸 악용해서 몇몇 천하의 개쌍놈들이 성추행을 하고도 부득이하게 부딪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다.[5] 최고재판소가 설립된지 70년이 넘었지만 법령의 위헌 판결은 단 1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30년의 한국 헌법재판소는 600여건[6]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쳐놓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헌법재판이 없다.(...)[7] 오히려 일본은 성범죄에 엄격하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 금지하며 경찰조사에서 피해여성의 심정과 증언에 중점을 두며 피해여성이 불쾌감을 말하거나 고의성이 보이면 처벌받는다. 성폭행도 최저형량이 징역 5년이며 강간상해죄의 강간치상죄는 최저형량이 징역 6년이다. 외설행위에 대한 강요도 금지하며 강요할경우 강제외설죄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가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에게 외설행위를 강요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외설로 처벌받는 감호자 외설죄까지 있다. 특히 성폭행과 강제외설죄는 2017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된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성범죄자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며 출소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이 통보될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8] "일본 성범죄 통계의 진실" 참고.[9] 서양에서는 문화적으로 부부동성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부부별성을 불허하고 부부동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10] 2018년 현재 일본 정부는 남녀 18세로 맞추려고 개정 작업 중이다. 그리고 한국도 남녀의 연령이 달랐다가 2007년부터 만 18세로 같아졌다.[11] 이것도 개정돼서 100일이지 전에는 6개월이었다.[12] 이런 조항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있거나 있었던 제도다. 이런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이혼 후 즉시 재혼한 여성이 이혼 후 출산을 했을 때 임신 시점이 이혼 전인지 이혼 후인지 애매할 경우에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혼외 관계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걸로 친부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DNA 테스트로 명확하게 친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개 선진국은 이미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한국에서도 6개월의 금지기간이 있었지만, 남녀차별이라는 비판 때문에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