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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3:32:43

일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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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중앙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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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ruby(警察庁, ruby=けいさつちょう)] | National Police Agency
파일:일본 경찰청 로고.svg
<colbgcolor=#000031><colcolor=#E5B745> 약칭 <colbgcolor=#ffffff,#1F2023>NPA
설립일 1954년 7월 1일
전신 내무성 경보국
장관 츠유키 야스히로
차장[1] 쿠스노키 요시노부
소재지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초메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1-2)
상급기관 국가공안위원회 (国家公安委員会)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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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관방 (長官官房)
생활안전국 (生活安全局)
형사국 (刑事局)
교통국 (交通局)
경비국 (警備局)
사이버경찰국 (サイバー警察局)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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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警察大学校)
과학경찰연구소 (科学警察研究所)
황궁경찰본부 (皇宮警察本部)
직원 수 8,026명 (전체)
· 2,291명 (경찰관)
· 922명 (황궁호위관)
· 4,813명(평직원)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colcolor=#fff>
파일:Japan National Police Agency.jpg
경찰청 청사
1. 개요2. 구조3. 수장4. 직제
4.1. 국가공안위원회4.2. 경찰청
4.2.1.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소속 특수반
4.3. 관구경찰국(管区警察局)4.4. 부속기관
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경찰청(약칭 삿초 察庁 さっちょう)은 일본국의 국가행정기관으로 일본 경찰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다.

도쿄의 관청이 모여 있는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霞が関)에 위치해 있다. 일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경시청 청사 바로 뒤에 위치한 중앙합동청사 2호관을 쓰고 있다.

2. 구조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산하 특별기관으로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며 일단 법적으로는 총리와 내각이 직접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다. 왜 행정적 지위가 이토록 애매하냐면 일본의 경찰구조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일선의 경찰권은 일단 전부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이유지만, 패전 이전 군부 정권의 앞잡이로 각종 해악을 부리던 특별고등경찰의 문제점이 컸다는 역사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청을 관할, 감독하고 수장인 경찰청장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이뤄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정치적 중립의 역할을 도모한다. 국가공안위원장은 내각의 일원인 국무대신(国務大臣)이며, 나머지 위원은 민간인으로 대학교수, 기업가 등 명망 높은 인사들이 주로 임명된다.

일본의 경찰구조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구조이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소속이고 인사와 예산도 도도부현의 관할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찰이 주지사나 시장 등의 직접 감독을 받는데 반해 일본의 자치경찰은 지방공안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XX도 지사, YY현 지사, ZZ 부지사는 직접적으로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중간에 ○○도도부현공안위원회를 통해 감독하는 형식이다.

인사에 있어서도 경시정 이상의 경찰간부는 전원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도 당연히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장관에게 있고,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의 경찰사무 감독은 형식적인 측면이 크다. 도부현경찰본부장의 경우 국가공안위원회가 해당 지역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며,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쿄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그 외 지방경찰의 경시정 이상 간부들도 국가공안위원회가 지방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는데[2] 실제로는 경찰청이 결정한 그대로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지방경찰 고위 간부 인사권은 경찰청이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한 자치경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렇듯 일본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의 탈만 쓴 국가경찰이라는 평가가 강하다.

법적으로 경찰청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에 직접적으로 경찰 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관구경찰국을 통한 업무조정 및 감독권이 있고, 인사권이 경찰청에 있는 데다, 지방경찰의 수뇌부가 대부분이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은 실질적으로 경찰청 본청 - 관구경찰국 - 현 경찰본부 - 경찰서 순으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모습을 보인다. 단 도쿄도와 홋카이도를 담당하는 관구경찰국은 없으며 경찰청이 직접 경시청과 홋카이도 경찰본부를 관할한다.

휘하에 직할대나 수사부서를 두고 실무 기능도 수행하는 한국의 경찰청과는 달리 일본 경찰청은 행정부서만을 두고 철저히 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며 인원도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요인 경호나 전국단위 광역수사 등 본청에서 담당할 만한 실무기능은 경시청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내로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진 '사이버특별수사대'를 간토 관구경찰국에 설치한다. 수사대는 앞으로 중대한 사이버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3. 수장

수장은 경찰청장관(警察庁長官)으로 계급이 아닌 직책이다. 최고 계급은 경시총감이다.

일본에서 성(省)장은 대신. 청(庁)장은 장관이라 하기 때문에 청장이 아니라 장관이다.

일본이 자치경찰이니까 경찰청 장관을 명예직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청은 관구경찰국의 관리감독권한을 활용해 지방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고 전국 경찰 간부들의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일본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에 가깝다. 따라서 경찰청장관은 일본 경찰의 톱이 맞다.

한 때 경찰청 장관=경시총감이었으나 경찰청 장관 피격 사건 이후 경찰청이 인사 운용 패턴을 바꾸면서 경시총감은 경찰청 장관과 차장에 이은 3인자쯤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단, 경시총감을 역임하고 장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없으며 경찰관료 경력의 종착점인 건 장관과 같으며 최근 들어선 2인자로 다시 위상이 올라가는 추세다. 경시총감의 위상 변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경찰/계급의 경시총감 항목을 참고.

4. 직제

4.1.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을 관리하는 내각부의 합의제 외국이다. 일본의 경찰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되었고, 국가경찰은 총리와 내각이 직접 감독하지 않고 국가공안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조직은 국가공안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대신으로 보하고 나머지 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 저명인사가 임명된다.

4.2. 경찰청

4.2.1.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소속 특수반

警察庁 警備局 警備企画課 所属 特捜班
과거엔 치요다(チヨダ)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통칭 제로(ゼロ)라고 불리는 공안경찰의 중앙지휘명령센터다.[6]

'숨은 이사관'이라고 하는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정보 제2담당 이사관이 전국 공안경찰의 3분의 1 이상을 총괄한다. 보통 경찰청 입청 후 15년 정도 된 경시정이 기존의 경찰 조직도에서 사라진 후 숨은 이사관에 취임하며 1년~3년 정도 특수반을 지휘한다. 이 자리에 취임한다는 건 엘리트 경찰 관료로 인정받은 것이라서 향후 경찰청과 경시청의 고위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로는 전국 공안경찰의 협력자를 관리하고, 경시청 공안부 및 도부현 경찰본부 경비부 공안과에 속하는 직할부대[7]에 대한 지시와 교육도 담당한다. 직할부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캐거나 야쿠자, 우익단체, 공산주의자, 북한 공작원 그리고 외국 범죄조직 및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 조직 등의 뒤를 쫓는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FBI와 CIA를 합쳐 놓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로를 휘하에 둔 경찰청 경비국이 전국의 공안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공안경찰은 소속 경찰본부장의 명령도 듣지 않는다. 이것은 공안경찰의 활동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제로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4.3. 관구경찰국(管区警察局)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했듯 일본은 우리와 달리 자치경찰을 기본으로 국가경찰이 감독하는 이원화 구조이다.

국가경찰로서 경찰청은 전체적인 경찰정책을 입안하고, 실무는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감독하는 지방경찰이 담당한다. 일본의 탐정물이나 경찰물에서 유독 관할권 등을 놓고 말이 나오는 게 일본이 자치경찰이라 서로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 물론 미국 경찰만큼 근무형태나 소속처가 완전히 뒤죽박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경찰청과 비교하면 꽤 다르다.

어쨌거나 경찰청은 해당 지방의 경찰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경찰청이 직접 도도부현의 경찰본부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의 하부기관으로 관구경찰국을 두어서 관구가 관할하는 지역의 지방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확한 관구경찰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내 부현(府県) 경찰의 감찰・업무지도, 표창, 광역수사의 조정[8], 대규모 재해시 대응, 경찰통신업무 등. 참고로 관내 부현 경찰의 감찰이라고 하는데, 도도(都道)를 이루는 도쿄도(경시청)와 홋카이도(홋카이도경찰본부)는 관구경찰국의 관할이 아닌 직접 경찰청이 관할하기에 빠진것이다.

아무튼 이런 구조 때문에 지방경찰의 관리 구조는 이중적이다. 법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경찰을 관리하는 지방 공안위원회[9]와 국가경찰로서의 경찰청 혹은 관구경찰국의 이원화 감독 체제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경찰청이 인사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만 자치경찰일 뿐 실제로는 국가경찰에 가깝다.

참고로 관구라는 표현은 초기의 육상자위대에서도 관구대란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경찰예비대로 창설된 역사 때문이다. 자위대 설립 이후에 방면대로 표현이 바뀌었다.

또한 경찰청은 외국(外局)이 아니라 특별기관이므로 지방지분부국을 두는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구경찰국은 지방지분부국이 아닌 지방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4.4. 부속기관

5. 관련 문서


[1] 경시감[2] 예를 들면 경찰청 장관관방 인사과장이 경시청 형사부장으로 가는 식이다.[3] 때문에 총무과장과 인사과장, 기획과장, 회계과장은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으로 인해 경시감이 보임된다. 특히 관방 아래에 회계과, 인사과, 기획과는 중요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의 관방에도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있어 이를 관방3과라고 부르기도 한다.[4] 일본은 국(局)과 과(課) 사이에 부(部)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필치는 아니다.[5] 부서개편으로 인해 공안제1과와 2과가 통합되었다.[6] 명탐정 코난의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의 '제로'가 이쪽의 제로가 맞다.[7] 통칭 작업반이라고 불린다.[8]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잘 이뤄지는 편이 아니다. 인접한 도도부현의 경찰끼리는 상당한 알력을 가지는 편이기도 하다.[9] 일본의 운전면허증도 이 기관의 이름으로 발급된다.[10] 본래 주고쿠 관구경찰국과 시코쿠 관구경찰국이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2019년 4월 경찰법 개정으로 인하여 통합되었다. 현 청사는 본래 주고쿠 관구경찰국 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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