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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18 21:47:30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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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유예형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1. 개요2. 부수처분
2.1. 보호관찰2.2. 치료명령
3. 효과4. 선고유예의 실효5. 사례

1. 개요

형법 제3장 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소유예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이다.

그렇기에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나온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그렇기에 소년이여도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의 경우 주문에 형이 얼마인지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판결이유에는 얼마의 형인지 나오고,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 준다.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인정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고, 검사나 본인의 항소로 치러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히거나[1] 2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2][3] 일반인에게는 도의적 참작사유가 있을 때 사실상의 무죄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여동생을 강간한 10대들을 폭행한 오빠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판결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4]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 기록이 아니기에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5]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공식적으로는 당연퇴직이라고 한다)되는[6] 교사, 공무원, 군무원, 장교, 부사관 등에게 선고하거나[7][8],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것을 위반한 높으신 분들에게 선고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군대에 입영할 장정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징역집행유예나 6개월 이하 실형 등을 받고, 신체검사 결과가 3급 이상이면 현역이 된다! 다만, 선고유예에 한정해서 유예기간 도중 군복무를 하게 되면 상근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9]

전과가 생기지 않는 마지막 단계이다. 선고유예 다음 단계인 집행유예부터는 형의 실제 집행만 미룬 것이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과가 생긴다.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의 선고를 거쳐서 실형을 선고 받는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선고유예를 어긴 만큼 이때는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어찌보면 판사가 주는 마지막 자비라 보면 된다.

단 선고 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10]이며 면소되기전 2년의 유예기간동안에는 전과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불이익이 사라지는건 2년의 유예기간 이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11], 성범죄의 선고유예가 면소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의무를 가지며 1년간 보호관찰 기간을 받을 수도 있다. #.

2. 부수처분

2.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는 주문이 다음와 같이 나온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2. 치료명령[12]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본문),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3. 효과

우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 장교, 준사관부사관은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6호, 제10조 제2항 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특정한 범죄로 일정한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 밖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해서도 일정한 불이익(급여의 지급유예)이 있다.

4.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

선고유예의 실효 말 그대로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던 선고유예라는 보호막이 힘을 잃는다는 말로, 벌을 받게된다는 소리가 된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61조 제2항).

법원은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1항).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선고유예 실효청구를 하여, 법원의 선고유예선고실효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50조의2,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2조).

형선고유예 실효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항, 제2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4항,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항, 제3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4항, 제3항).

5. 사례



[1] 단 공무원 임용 이후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기에 항소하는 피고인은 없다. 다만 검사인 경우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서 항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2] 과거면 몰라도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있던 공무원직에서 잘리지는 않는다. 옛날 법에서는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그대로 당연퇴직사유로 준용했는데(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이중 선고유예에 관한 부분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일률적인 당연퇴직사유가 아니게 되었다(2001헌마788, 2002헌마173 병합). 단 개정된 법이 정한 사유(ex. 수뢰죄)에 걸린다면 당연퇴직에 해당할 수도 있다(2012헌바409).[3] 다만 그렇다고 아무 불이익이 없냐면 그것도 아닌게 기소유예도 경징계가 가능한데, 그보다 더 무거운 선고유예라면 당연히 징계가 가능하다.[4] 선고유예의 성격에 비추어 집행유예처럼 몇 년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5] 당연히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는 죽어도 못 받는다. 집행유예는 교도소에만 안 갈 뿐, 엄연히 유죄 판결이기 때문이다.[6] 종전에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당연퇴직, 즉 자동 파면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선고유예는 제외되었다. 기존에 공무원하던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파면을 면한다는 뜻이지 새로 공무원이 될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공무원 못 한다.[7] 실제로도 죄를 짓고 처벌하는 것은 맞으나 이 때문에 피의자가 직장(공직)에서 아예 잘리는 것은 법원에서도 피하기 위해 구형한다. 판결 내리면서 실제로도 거론된다. 일반 회사에서도 징역형 이상이 해고사유지 선고유예라고 해서 직장에서 잘랐다가는 부당해고로 소송당하면, 선고유예 죄목이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을 경우 회사가 대부분 패소한다.[8] 물론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쫒겨나지만 않을 뿐, 품위유지 위반등을 이유로 한직 발령 가능성은 더러 있다, 특히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쫒겨날 각오를 해야 된다.[9] 다만 장교나 부사관 임용과 판검사, 군무원을 원한다면, 선고유예도 조심해야 되는데, 기소유예 문서에서 보듯이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란 조항 때문에 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래서 수사자료표에만 3-10년동안 보존되는 기소유예와 달리 범죄경력자료엔 엄연히 기록이 된다, 다만 2년 동안 사고를 안 친다면 형 선고 자체를 없는 것처럼 보기에 이 점에선 집행유예와 다르다.[11]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이다. 하지만 자격정지만 단독으로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기에 사실상 이들도 금고 이상이다.[12]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13]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 일정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이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