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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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송과의 차이점

• 목적설 : 비송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소송은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비송의 경우, 대부분은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반면, 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는 당사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해주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소송은 당사자가 갖는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상설 : 비송은 분쟁의 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송은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 양측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3. 소송과 비송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