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연습장/도지삽니다

1. 개요2. 방어적 비판

2.1. 남양주 소방서의 전력2.2. 관등성명2.3. 긴급전화?2.4. 도지사, 소방당국의 지휘 감독과 판단2.5. 소방관의 인정2.6. 과한 처사였는가?

3. 공격적 비판

3.1. 어이없는 통화기록3.2. 권한3.3. 문의 장소3.4. 잘못된 해명3.5. 음모론

4. 기타

1. 개요

2011년 12월 19일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병문안차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와중 119로 전화를 걸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김 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측에 개선할 것을 알렸고 본부는 소방관들의 징계성 인사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여론에 크게 질타를 받았다. 결국 비난받는 사건을 직접 수습을 하기 위해서 격려차 소방서를 방문했고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 지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자동 응답기기: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어, 그래. 여보세요?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도지사: 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소방관·김문수 도지사: 여보세요?
▶김문수 도지사: 여보세요?
▶소방관: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도지사: 어, 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한숨)
▶김문수 도지사: 여보쇼.
▶소방관: 예 예.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김문수 도지사: 거 119-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어요?
▶소방관: 예 맞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이름이 누구요?
▶소방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전화하신 건데요?
▶김문수 도지사: 어- 내가 도지산데 거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소방관: (침묵)
▶김문수 도지사: 여보쇼?
▶소방관: 예 예.
▶김문수 도지사: 이름이 누구냐고.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도지사: 지,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요.
▶소방관: (한숨, 헛기침)
▶김문수 도지사: 여보쇼?
▶소방관: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거셨어요?
▶김문수 도지사: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소방관: 거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허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허십시오.
▶김문수 도지사: 어-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소방관: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허셨는데요. 소방서, 119에다가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를 허셨잖아요.
▶김문수 도지사: 그래, 119에 했어요, 그래요, 어.
▶소방관: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허셨는지 얘기를 허셔야죠.
▶김문수 도지사: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그, 답을 안 해?
▶소방관: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문은, 여기 일반 전화로 허셔야지 왜 이 긴급 전화로 얘기가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 안 되죠.
▶김문수 도지사: 어-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도지사: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 봐요, 일단.

(전화 끊김. 다른 소방관 받음.)

▶소방관: 예, 소방섭니다.
▶김문수 도지사: 예, 내가 저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예 예.
▶김문수 도지사: 아까 전화 받던 사람 이읽... 관등성명 좀 이야기해 봐요. 지금, 지금 받는 이 사람 맞아요?
▶소방관: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닌데요↗옹?
▶김문수 도지사: 지금 누구에요 그럼.
▶소방관: 아, 저요?
▶김문수 도지사: 예.
▶소방관: 예, 저는 △△△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
▶소방관: 예 예.
▶김문수 도지사: 소방, 소방위인가?
▶소방관: 예?
▶김문수 도지사: 소방사?
▶소방관: 예, 소방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소방교.
▶소방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도지사: 방금 좀 전에 받은 사람 누구요.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도지사: 지금 받은 사람 이름 누구?
▶소방관: 아니, 지금 119로 하셨잖아요.
▶김문수 도지사: 119.
▶소방관: 예.
▶김문수 도지사: △△△.
▶소방관: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김문수 도지사: 도지삽니다.
▶소방관: 예 예.
▶김문수 도지사: 아 그래요? 알겠어요. 끊어. 어.

(전화 끊어짐)

2. 방어적 비판

2.1. 남양주 소방서의 전력

전화 논란이 일었던 남양주 소방서는 도지삽니다 사건 2년 전인 2009년 2월 22일 70대 민원인의 119 구조 요청 전화를 두차례나 묵살했고 결국 이 노인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들판에서 동사된 채 발견되었다. 22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71살 A씨는 귀갓길을 잘못 들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비닐하우스가 집단으로 들어선 허허벌판을 헤메다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119에 "내각리 앞에서 내렸는데 어딘지 모르겠고 벌판에 나와서 헤메고 있어 아이고 영 못찾겠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남양주 소방서는 "그러니까 잘 생각했다가 들어가세요 편안하게"라고 응대한 후 전화를 끊었다. A씨는 7시간 후 재차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묵살되었고 결국 아침에 인근 주민에 의해서 동사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어이없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접수에 대한 요령을 수 없이 실시하였다.

녹취파일 1: http://image.chosun.com/news/2009/0539a.mp3
녹취파일 2: http://image.chosun.com/news/2009/2255b.mp3

남양주 소방서는 이미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른 경기도 소방서도 아니고 이 사건의 남양주 소방서는 2년 전 임의로 장난전화로 판단하여 노인을 동사하게 만든 큰 실수를 저지른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장난전화로 임의로 판단하여 무시하는 행위는 2년 전의 실수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없어진 것과 같다. 설사 도지사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확인 처리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했다. 그 어떤 민원의 전화라도 임의대로 무시하지 않고 처리 및 출동함이 원칙이다. 장난전화로 인한 업무 과중은 적발과 처벌로 해결할 일이지 장난전화 때문에 일 못한다는 건 과도한 억측이다. 10번의 진짜 같은 장난전화였다 해도 1번의 장난 같은 진짜 전화로 대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까지 단순 장난전화로 판단하여 큰 사건이 된 경우는 수없이 많다. 여기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어이없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에도 김문수가 도지사였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라서 김문수 역시 이 사건의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 둘 다 장난전화로 간주해서 일어난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고 '같은 잘못을 또?'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기사

2.2. 관등성명

제복 공무원들은 제복의 어깨에 계급장을 가슴에는 성명을 달고 있다. 제복을 볼 수 없는 전화, 인터넷 등등의 수단에선 당연히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관등성명을 대는 것이 원칙이다. 굳이 제복 공무원이 아니라도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 처리에 있어서 공무상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게 기본이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각종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의 이름도 소속도 계급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본적인 순서인지 알 수 있다. 예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행정절차법 49조가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재난 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따르면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히고 친절하게 통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건 소방관은 이를 무시했고 상급자인 도지사가 7번이나 본인을 밝혔음에도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또 경기도 소방 감찰본부장이 '소방공무원 재난 현장 표준작전 절차'에서 관등성명을 했어야 했다고 직접 밝혔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이행하지 않았고 여기에 상급자가 자신의 관등성명 즉 이름과 직위를 밝히고 여러 번 물었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금지된 장난전화 간주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방 최상위 기관이었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은 2007년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만들어 각 시·도 본부에 전파했으며 현재 시·도별 상황에 맞게 수정돼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된 경기 소방본부 역시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재청 및 도 소방본부 확인 기사 구버전 SOP
김문수가 "도지삽니다" ' "도지산데 말을(관등성명)을 안 해?" 이런 말들을 ‘도지사가 뭐? 꼰대질 하나?’로 생각하게 되지만 관련 규칙도 있고 자신이 상급자라고 밝혔으니 관등성명 대고 말하라는 말이다. 군으로 예를 들면 "나 사단 작전장교야" 밝혔는데 하급자가 관등성명 무시 및 거부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2.3. 긴급전화?

일반전화로 할 것을 왜 119로 하냐고 하지만 이건 119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소방은 생활민원 처리를 다 하고 있고 화제나 재난뿐 아니라 누구나 다 어떤 민원이라도 할 수 있고 다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 감찰본부장은 "소방은 생활민원 처리를 다 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어떤 민원이라도 할 수 있다. 화제뿐 아니라 다 정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간과하고 이런 응대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기사 예로 동물 구하기, 현관문 열기, 핸드폰 찾기 등등 다양하다. 당시 119의 긴급상황과 관련이 없는 상황 관리 - 수도, 환경, 이주여성상담, 청소년상담, 여성긴급, 가스, 지역도시가스,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 재난이며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신고전화는 모두 5,315,007건. 이중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구조와 관련된 신고전화는 563,716건으로 전체 10.6%에 불과했다.경기도청 자료 119는 특성상 신고단계에서 긴급성 유무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출동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신고 전화를 받고 1, 2, 3 순위로 나눠서 처리한다. 경기도 SOP 500, 501-1 즉 119에 무조건 생명이나 재난에 국한된 일만 걸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만약 긴급만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신고자가 ‘아 이상한데 119에 신고할까? 아니 긴급이 아니면 망신이고 민폐인데 하지 말자’만 불러 악영향만 받는다. 여기에 김문수가 출동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화를 걸고 대화 자체를 월권이나 대단한 방해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억측이다.

참고로 2014년부터는 정부가 112, 119, 110 통합 정책을 하고 있다.

2.4. 도지사, 소방당국의 지휘 감독과 판단

관등성명을 요구한 김문수는 도내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 119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소방본부 감찰반은 조사를 시작했고 감찰본부장과 2본부장이 합의하여 기강 확립과 2년 전 이런 경우가 있어 문책했던 적이 있고 안전지침에 의해 관등성명을 대게 돼 있고 5가지 지침에 따라 친절하게 하게 돼 있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돼 있고 모든 생활민원에서도 친절하게 대하도록 지침이 있으므로 전보 조치를 내린 것이다. 즉 시민으로서 합리적 의심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도지사로서의 적법한 직무수행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느 자치장이라면 그냥저냥 넘겼겠지만 문제는 그는 김문수였다. 평소 원칙에 있어선 엄격한 김문수는 고지식할 정도로 철두철미했다. 관등성명 응답과 장난전화 임의 간주 금지라는 원칙을 일선 소방서가 따르지 않고 어기자 이런 식으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개선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전보를 결정한 것이다. 애초에 전화를 건 것도 민원인이 심한 암환자의 부인인데 119를 이용 못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불편을 말하자 의분강개해서 전화한 것이었다. 고지식하다고 비평할 순 있어도 권위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민원이 있고 전력이 있어서 점검이 목적이지 굳이 권력욕을 과시하고 싶어 119에 전화 걸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2.5. 소방관의 인정

처음 전화 받은 a소방관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김문수가 도지사로서 소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소방관의 처우에 노력했으며 이런 김문수가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옹호하였다. 그리고 더는 쓸데없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적었다. 결국 사건 당사자가 인정하였고 오히려 평소 김문수가 소방관들을 위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사과문

2.6. 과한 처사였는가?

두 소방관이 받은 조치는 전보 조치다. 근무지만 이동된 것이다. 그렇다고 오지에 발령된 것도 아니다. (포천시, 가평군) 이것이 따지면 징계성이긴 하지만 무조건 과한 처사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주의 환기, 기강확립 차원이고 금방 복귀할 수도 있는 조치로 생각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결의를 해야 하고 특히 79조에 의하여 규정된 징계 6가지 중 좌천이라는 징계는 없다. 경기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전보조치만 내렸으므로 경징계도 아닌 그냥 기강 확립 정도인 이유다.

3. 공격적 비판

3.1. 어이없는 통화기록

노인이 죽은 사건이 있기에 더욱 각별히 여겨야함은 맞다, 하지만 노인은 일단 자신이 처한 환경과 원하는 바를 말했다. 하지만 김문수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도지삽니다 와 이름이 누구요?를 반복하는 전화를 했을 뿐더러 소방관들에게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만 하다. 김문수는 불타는 건물에 갇힌게 아닌 노인 요양원 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얘기하다가 전화한 것이다, 전화 발신지가 경기도청이 아니고 유명인을 이용한 장난전화 사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판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김문수가 자신의 관등성명은 밝혔으니 소방관이 잘못한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김문수가 자신이 도지사라는 확실한 근거는 대지 않고 도지삽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기도청에서 전화하거나 소방서 행정부에 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도지사임을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딱 봐도 사칭으로 오해될 도지삽니다만 계속했다.

3.2. 권한

그 도지사도 응급 전화인 119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소방관들의 시큰둥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임무에 충실한 것이었다. 차라리 소방서장이나 관리팀등 운영을 하는 소방관에게 전화했으면 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만큼 좀 더 쉽게 이야기가 풀렸을 것이다.

3.3. 문의 장소

"노인 암환자 이송체계를 119에 물어볼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있다. 분명 주변에 있는 해당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절차를 물어본 이후, 유관기관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순도 밟지 않고 바로 긴급전화인 119에 전화해서 물어보려 한 것은 성급했다.김문수가 요양원을 방문한 목적은 운동권 동료의 병문안을 간 것이라고 도지사 본인이 밝혔다, 이러한 경우, 암환자 수송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소속의 앰뷸런스가 출동한다.[근거 필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나 주변의 대형병원과의 연계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119 구급대와는 크게 연관이 없을 공산이 높다. 이곳이 노인 전문 요양원인지, 그냥 요양병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그리고 더 큰 문제는 119, 즉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신고하기 위한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119라는 번호는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민원등의 잡다한 업무도 처리하긴 한다. 하지만 관련 구급차 배치 여부는 소방서 행정팀에게 걸거나 일반전화로 거는것이 훨씬 낫다. 소방관이 그걸 지적했지만 김문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4. 잘못된 해명

경기도청은 "도지사 목소리를 몰라서 해임한 게 아니라 규정위반으로 해임했다" 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날 김 도지사가 직접 소방서로 찾아가 두 소방관을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김 도지사가 두 소방관이 인사조치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인사조치에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혼란스럽다.

3.5. 음모론

애초에 상황실에서 녹음된 통화 내용이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 녹취 파일이 유출된 건 경기도본부가 34개 소방서에 녹취 파일을 보냈는데 이도 도지사를 위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여러 네티즌들은 좌천 처분을 받아서 김 도지사가 삐쳐서 그런 것 아니냐, 혹은 김 지사 눈치를 보느라 알아서 설설긴 것 아니냐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정부의 통합 정책으로 119긴급전화에 일반민원통신의 접수의무를 부과하려는 계획 자체가 긴급 대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백지화되었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사건 이후 119번호에서 민원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발표는 더 의심을 산다. 119 번호로 구조나 구급 전화는 물론 각종 생활 불편 신고나 민원까지 전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지사 사건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예정된 정책이라지만 의심스러운 게, 이 방안이 통과되면 김문수가 "도지삽니다"건에서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김문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대권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거물 정치인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니 이 방안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알아서 긴 건지, 외압이 있었는지는 불명이나 의도는 의문스럽다. 또한 가뜩이나 업무량이 폭주하는 119 센터에 민원 업무까지 더해진다면 제대로 된 긴급 서비스가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생각해보면 미국의 911 서비스와 거의 같다. 그럴 거면 112랑 통합해라 경기도는 '소방의 노하우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2012년 1월 17일 열린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119 민원전화 통합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침이 내려졌다.

4. 기타

전보 조치 철회 후 격려차 방문했을 때의 사진

모든 외국의 경우는 알 수 없지만 미국만 봐도 뉴욕에서 911 전화하면 "911, what's your emergency?" 로 전화받고 관등성명은 절대로 안한다. 만약 뉴욕 주지사가 미국에서 이랬으면 비난받을 수 있다.[1] 사건 발생 이후 김문수 도지사는 대권출마를 천명했는데 뉴스 기사에 김문수 이름만 언급되면 댓글에는 도지삽니다 패러디가 줄을 잇는다. 정몽준 의원의 버스 요금 70원에 버금가는 임팩트를 남긴 탓에, 정치활동 내내 항상 공격당할 듯하다. 부천시 뉴타운 논란을 두고 반대측에서도 이걸 가지고 비아냥거렸으며, 행정의 발전을 막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의견이 생겼다.

[1] 단 주지사 같은 상관이 신분을 밝히고 물었을 때는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