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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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부터 대한민국 환경부의 주도로 대형마트의 박스 재활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기된 논란.제주도에서는 2016년 9월 19일부터 제공이 중단됐었다. 급격한 인구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마트의 종이박스 제공을 중단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2. 평가 및 비판
'전형적인 탁상행정' 마트 종이상자 규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회용 봉투 규제와 같은 맥락으로 종이박스 사용을 줄이자는 목적하에 진행된 정책이지만 별도로 소비자를 위해 일부러 만들어서 공급되는 일회용 봉투와 다르게 마트에 비치된 종이박스는 공급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때 발생하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즉,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와 납품받는 대형마트가 종이박스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마트에서 한 번 사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인 것은 똑같으며 오히려 고객들이 다시 사용하여 자택에서 한 번 더 재활용하여 버리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을 그저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금지시켜 버린 것이다.
전술한 제주도의 사례는 이용객들이 관광객인 경우가 많아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용도로서 종이박스들이 사용되어 이를 금지하는 것이 어느정도 의의가 있었지만 마트가 위치한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 단지 등에서는 비교적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트가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을 때 사용하는 용기를 재활용 용기로 바꾸지 않는 이상 종이 박스 사용량 감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 불편만 증가시킨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물론 대형마트 규제 논란 당시 도입된 휴무일제보다 마트 규제 자체는 더 크다고 하지만 최소한 환경부가 원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환경 면에서는 결국 종이박스가 아파트에서 재활용되는지, 마트에서 재활용되는지만 다르다며 도움이 안 된다는 평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