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계(法系, legal system)는 인종·민족·문명권에 기초를 둔 법질서의 계통을 말한다. 법계는 성립시의 민족이나 국가에서의 모법이 그 밖의 민족·국가의 자법(子法)으로 계수되어 계통을 형성한다.2. 분류
법계는 로마법계, 대륙법계, 영미법계, 사회주의법계, 이슬람법계, 유교법계 등이 있으나 크게 샤리아, 대륙법, 영미법계로 구별된다.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법계는 대륙법에 기초했고 유교법계는 19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개화하면서 없어졌으며 샤리아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세속화된 나라들에서는 오늘날 폐지되었다.오늘날에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슬람법계가 3대 법계를 이루고 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서로 대조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뿌리는 두 법계 모두 게르만 관습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양 법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로마법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대륙법계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하여 입법된 성문법이었던 로마법을 계수하여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후에 입법으로 발전시켰고 영미법은 로마의 고전시대에 불문법으로 존재하였던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로마법의 정신과 불문법 시대의 로마법의 법학방법론과 유사하다.[1] 그러므로 대륙법은 로마법의 소재와 내용을 받아 그것을 입법함으로써 성문법 국가로 발전되어 왔으나 영미법은 로마법의 정신과 방법의 영향을 받아 불문법 국가로 발전해왔다.
3. 대륙법(Civil Law)
로마법에서 기원, 발전한 법계로, 대한민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법률 체계이다.
3.1. 사회주의법(Socialist Law)
소련을 대표로 중국 이외의 모든 공산 국가에서 이를 채용했다. 대륙법에서 떨어져 나온 터라 사회주의 법계만의 특수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대륙법의 또 다른 버전' 정도로 취급하는 학자들이 많다.
사회주의 법계만의 특이점을 찾자면 국가와 협동농장을 위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민법), 다른 나라 국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는 것(형사소송법)이다. 전자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싸그리 국유화해 버렸던 탓으로 보인다. 후자는 해당 사회주의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자국민이던 외국인이던 상관없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해당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라오스로 도주한 경우 라오스에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직접 재판 등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과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개방이나 사회주의 몰락의 여파로 찾아보기 힘든 형태이다.
4. 영미법(Common Law)
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미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인도, 홍콩 등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독일은 영국처럼 게르만인이었으나 로마법을 받아들여 대륙법계가 된 반면에 영국의 경우 섬나라라서 로마법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게르만법을 유지했으며 바이킹이 유입되면서 영미법의 요소 중 바이킹의 부족법에서 유래된 것도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미법계로 발전했으며 미국이 독립하고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에 해외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당당한 법계가 되었다.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예시는 자국민도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본토 이외의 국외범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한 자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한다. 그래서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을 저지른 라면상무는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FBI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조사받아야 했다.
5. 샤리아(Sharia)
이슬람 법계는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계이며 이슬람 국가 대부분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슬람 율법을 섞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를 채택하는데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알제리, 튀니지, 이라크, 이집트 등 샤리아를 택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륙법계를 채택한다.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영향으로 영미법계를 채택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는 대륙법과 동일하다.
6. 율령제
진·한의 율법이 기원이며 당나라 때 율령격식의 형식이 완성되어 유교를 국시로 하는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법체계로 자리잡았다.
동아시아에 대한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시작되고 중화 질서의 맹주였던 중국은 물론 각자 나라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유교적 행정체계와 법질서는 타파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혼란 끝에 결국 모두가 서양식 제도에 기반한 국체로 전환하면서 유교법계는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1] 영미법과 로마법은 서로 유사점이 많으나, 영미법이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상호간의 유사점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영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Stein, Peter G. "Roman Law, Common Law, and Civil Law." Tulane Law Review. vol. 66 (1991-199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