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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28 12:53:05

보훈복지타운


1. 개요2. 설립 배경3. 인근 보훈 관련 공공기관4. 교통5. 사건·사고·논란
5.1. 추석성금 분배 차별 미망인 성토5.2. 관리비 징수 및 복권기금 유용 논란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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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아파트 타운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보훈복지타운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원)이 위탁·운영한다.

2. 설립 배경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들 중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건의되었고, 이에 국가보훈처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여 1994년 6월 17일 보훈복지타운 기공식이 열렸고, 2년여 간의 공사 끝에 1996년 6월 21일 준공되었다.[1] 아파트 옆면에 떡하니 보훈복지타운이라고 박혀있다

입주자 모집 등을 거쳐 1997년 7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해 독신형인 8평(240세대)과 부부형인 13평(212세대) 등 총 452세대 영구임대아파트를 오픈했고, 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오픈 당시 목욕탕, 의무실, 체력단련실 등 부대편의시설을 갖춘 종합 실버타운이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을 바탕으로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미망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2]#

3. 인근 보훈 관련 공공기관

3.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죄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이나 산하 기관이다. 보훈복지타운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3.1.1. 경기남부보훈지청

서울지방보훈청 소속기관으로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3~4급이다.[3] 종전에는 수원보훈지청이었으나 2016년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바뀌었다.

3.1.2. 보훈교육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설기관이다. 1963년 1월 원호처 종합원호원으로 개원하여 1993년 2월 국가보훈처 보훈연수원이 되었다. 1999년 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이관되었고, 2001년 2월 보훈교육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원장 아래 연수부, 운영부, 연구부를 둔다.

대강당, 대강의실, 소강의실,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인터넷실, 숙소[4], 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육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처 공무원, 공단 직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기관 공무원, 초·중등 교원,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이다.

3.1.3. 보훈재활체육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설기관이다. 2011년 4월 준공되었고, 2011년 5월 개소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체육선수, 지역주민 등이 주로 이용한다.

3.1.4. 보훈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기관이다.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때문에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될 여지는 없어보인다.

1997년 6월 보훈원이 보훈복지타운 인근으로 신축·이전했으며 2009년 12월 전문요양센터를 개설하고, 2010년 1월 보훈원 내 보훈의원을 개원했다.#

4. 교통

5. 사건·사고·논란

5.1. 추석성금 분배 차별 미망인 성토

2010년 11월 보훈복지타운에 거주하는 일부 미망인들이 추석성금 분배 방식에 불만을 품고 반발했다.

타운 내 7개 동에 전몰미망인 200세대, 상이군경 126세대 등 모두 452세대가 거주하는데 보훈복지타운에서는 매년 들어오는 성금을 자치회장 및 동대표 7명과 운영위원 9명으로 구성된 자치회 회의를 거쳐 쌀, 라면 등 식료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해 각 세대별로 분배했다. 하지만 2010년 추석에는 입주자와 동대표·운영회의 의견을 수렴, 570여만원의 성금을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652명의 입주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분배했다.

이에 20여명의 국가유공자 미망인들은 세대별 분배가 아닌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불공평한 성금 분배는 미망인들을 차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구향숙 미망인 대표(84)는 “보훈복지타운에 입주한지 14년이 넘었지만 성금을 현금으로, 또 인원수를 기준으로 분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달 연금을 받고 있어 1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 건 자존심 문제”라며 자치회 성금 분배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박재홍 자치회장(75)은 “인원수에 따른 성금 분배는 동대표 및 운영위원 16명 중 10명에 달하는 독신 입주자들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부분이 동의한 사항”이라며 “입주자 전체 투표를 제시해도 거부하는 등 일부 미망인들이 사리판단에 맞지 않는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조율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2. 관리비 징수 및 복권기금 유용 논란

2021년 기사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3년 15억원 및 2014년부터 매년 20억원 등 총 255억원을 지원해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관련 사업계획서에 기금 사용처를 '입주자를 위한 관리비·식대 보조사업 및 관리운영비'라고 적어 제출했고, 보훈복지타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관리비 항목에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즉,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어야 하지만 복권기금 지급기간에도 보훈복지타운 관리비는 징수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2013년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권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복권기금은 타 용도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복권기금은 승인된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보훈복지타운 관계자는 "2019년까지 관리비를 받았지만 현재는 전기료만 받고 있다"라며 "복지타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복권기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A는 "공단 실무자 B가 복권기금 문제를 발견해 보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8평은 보증금 150만 원에 월 관리비 8만원, 13평은 보증금 250만원에 관리비 12만원이었다고 한다.[5]

6. 기타


[1] 준공식에는 이수성 국무총리, 황창평 국가보훈처장, 장태완 재향군인회장과 국가유공자가족 등 5백여명이 참석했었다.[2] 그간 고령자 중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무주택자(ex 자녀가 살아있는 노인층)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입주하지 못했으나 2021년 4월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입주가 가능해졌다.[3] 보통 보훈지청장들이 4급 보직인데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좀 높은 편이다.[4] 4인실 60실 총 240인 수용 가능[5] 1996년 설립 당시에는 8평은 입주보증금 120만원 및 매월관리비 4만9천원, 부부용인 13평형은 200만원의 입주보증금과 매월 9만5천원의 관리비가 책정되었다고 한다.[6] 해당 시설은 국가보훈처 소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