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131230><colcolor=#fff> 미합중국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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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년도 | 1977년 |
| 상위법원 | 제9 순회항소법원 |
| 설립근거 | 미국 의회법 (48 U.S. Code § 1821) |
| 수석판사 | Ramona V. Manglona |
| 법원서기 | Heather L. Kennedy |
| 주소 |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지방법원 1671 Gualo Rai Rd., Gualo Rai, Saipan, 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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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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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지방법원 청사 |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에 위치한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이다.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적용되는 미국 연방법을 해석하고 관련된 민형사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당한다.
2. 특징
본래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미국의 각 주에 설치되어, 미국의 연방법을 해석하는 사법기관을 지칭하지만, 이 법원은 미국의 영토법원(United States Territorial Court)로써, 자치령에 주재한 연방법원중 하나이다. 따라서 미국 각 주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과 미묘하게 다른데, 차이점은 본토의 연방지방법원은 판사가 종신 임기로, 평생 같은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영토법원으로써, 10년 임기로 돌아간다. 판사는 미국 상원의 인가를 받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다.[1] 현재 수석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한 라모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판사이다.북마리아나 제도에서의 연방법 관련 사건은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지방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며, 항소심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서 담당한다. 최종 상고심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담당한다.
3. 여담
- 미국 정부의 기밀을 폭로해온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2024년 6월 26일, 이곳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줄리안 어산지는 미국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었고,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영국에서 5년간 복역한 이력을 인정받아,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도록 하는 플리바게닝을 미국 법무부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어산지는 본래 버지니아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석해야 했으나, 본토에서 재판받는 것을 꺼리게 되어, 미국 정부와 협상 끝에, 어산지의 국적인 호주와 가까우면서 미국의 자치령인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에서 재판받기로 조율되었다. 결국 6월 26일에 어산지는 전용기 편으로 영국을 출발하여 사이판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사이판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유죄선고와 더불어, 미국 입국 금지를 조건으로 즉시 석방 허가를 받고 사이판을 떠나[2] 고국인 호주에 도착하였다.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은 어산지의 출석을 계기로, 개청 이후 처음으로 전세계 언론의 관심을 한눈에 받았으며, 전세계 수많은 기자들이 어산지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 또는 일본을 거쳐 사이판에 급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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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resident shall,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ppoint a judge for the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who shall hold office for the term of ten years and until his successor is chosen and qualified, unless sooner removed by the President for cause. The judge shall receive a salary payable by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at the rate prescribed for judges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2] 취재 영상 속에 사이판 연방법원 입구 주변에 국토안보부 요원이 배치된 장면이 나오는데, 추방을 위한 ICE 소속 계호요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