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 분류에 속하는 문서 ㅂ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분류 2016년/사건사고 연도별 시행 21세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