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6 17:37:41
1. 개요2. 압축도시의 필요성3. 인프라 유지비용 줄이기4. 차등세5. 기타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
인구감소 도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이제는 도시를 성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압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도시가 생존할 수 있다. 도시 외곽의 녹지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쇠퇴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문제와 환경정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2. 압축도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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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분당신도시 개발 현장
출처: 국가기록원 | 1기 신도시 개발 당시의 신문기사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특집 |
지금까지 도시 개발이라고 하면 기존의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정책보다는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도심 외곽지역을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었다. 외곽 지역에 개발을 하면 신도심 쪽으로 무조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건설이 활기가 띨수록 여러 기업과 자산가, 그리고 개발을 추진한 당국 담당자 등에게도 막대한 이익과 호재가 배당되기 때문에 이익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이러한 개발계획은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방식은 고도성장 시기인 1960~1990년대까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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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출처: 브릿지경제 |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구와 자본이 계속해서 항상성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개발 방식으로써 고도 성장 바람과 함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수요도 폭증하여 대규모 확충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뤄지는 개발 방식이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다. 잠재 성장률은 1~2%에 머물기 시작했고 인구수 부문에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이 입에 오르내리는 시대에 당면하면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 방식과 그 호재에 힘입은 시세 차익을 통한 돈벌이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미시적으로는 기존의 구도심과 대규모 개발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신도심으로 지역의 시가지를 양분화하는 현상을 띠기 시작했고 구도심 사람들이 인프라가 풍족한 신도시가 있는 외곽으로 유출되는 양상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다. 그러면서 도심이 급격히 쇠퇴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촉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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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화 시설인프라 유지 관리 비용 추이
출처: 한국시설안전협회 |
더불어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상황이라서 현상 유지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다. 외곽 개발 이전에는 구도심 중심으로 관리를 해도 충분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들어선 신도심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도심도 신도심도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같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규모를 확장하는 데 급급했던 정책을 반성하고 도시 중심부에 여러 기능을 융복합하여 압축한 도시 형태를 지향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곳들이 생겨났다.3. 인프라 유지비용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