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6월 24일 ~ 2005년 3월 22일 (향년 86세)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최초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었다. 본관은 남원(南原). #2. 생애
1918년 6월 24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났다.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40년 졸업하였다.1942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1945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주로 서울특별시 을지로 경기빌딩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탁월한 법이론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이후 1951년부터 1964년까지 교통부·대한여행사·대한조선공사·철도청 등에서 법률고문을 맡은 바 있으며, 1968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병호 전 대법관은 홍순엽 전 대법관과 함께 그 당시에 유일하게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된 대법관이기도 했다.
1975년에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에 벌어진 사법살인에서 그 때 대법원 판결 당시에 1명[1]을 제외하고 사형판결을 내리는 데에 협조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1980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 상고심에서 임항준, 김윤행, 민문기, 서윤홍, 정태원 등과 함께 내란목적의 살인이라는 의견이 아니라 단순살인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소신을 지켰다. 그러나 그 이후 신군부의 눈엣가시가 되면서 보안사의 감시대상이 되었고 결국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다.[2] 그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심지어 변호사 등록까지 해주지 않아 수년간 힘겹게 살았다고 한다.
| (상략) 피고인 이학봉은 1980.8.14.로 예정된 김대중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1980.5.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의 피고인 김재규 등에 대한 판결에서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양병호 대법원판사를 1980.8.3.경 그의 집에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3일 동안 소수의견을 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사표를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여, 8.9. 위 판결에서 함께 소수의견을 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판사와 함께 일괄 사직하게 하고, 이로써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가관인 대법원판사를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고 (하략) |
|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대집1997(1),607]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