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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용혜인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이다.2. 금배지 언박싱 중 중고 판매 농담 논란
2020년 4월 28일,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최초] 남들 골드버튼 언박싱 할 때 금배지 언박싱하는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용혜인 당선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인증하는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 영상에서 용혜인은 배지를 잃어버리면 38,000원에 다시 사야한다고 설명했는데, 댓글에서 한 시청자가 "3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 10만 원에 팔아요"라고 말하자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네요"라며 웃고, 라이브 방송이 끝나기 전에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배지를 어떻게 파냐고 해명도 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중책의 상징물을 사고판다는 식의 농담으로 가볍게 희화화한다"라고 논란이 되었다. # #3.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회의장 촬영 논란
2022년 12월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용혜인 의원 보좌진의 회의실 촬영을 문제 삼으며 국조 참여를 거부했다. 자신들의 사적 대화를 보좌진이 촬영했다는 것. 그 여파로 국조특위 회의가 파행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혜인 의원에게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관련 기사(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회의장 내 촬영' 논란으로 파행)용혜인 의원실에서는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위한 전형적인 음모론이라며 즉시 입장을 밝혀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해당 보좌진은 지난 3년간 용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해왔던 보좌진이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 촬영했다는 것이다. 조수진 의원 등에 의해 문제제기 당한 당시 역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회의를 기록해왔던 중이었고, 우상호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이후 조수진 의원 등이 개회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을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변인 페이스북
이하 용혜인 국회의원 입장문 전문
《조수진 의원님, 천박한 망언이 부끄러우셨으면 사과하셨으면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진실과 언론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 용혜인입니다.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보좌진을 시켜 ‘도촬’을 했다는 음모론을 오늘 저녁 각종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협의를 통해 관련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도무지 말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시의 상황은 무엇인가
저와 조금 가깝게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분들, 그리고 언론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3년의 의정활동 동안 늘상 저와 함께 동행하며 저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저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영상으로 제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보좌진입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각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회의장을 예정보다 일찍 이석하여 정회시간을 기다리며 의원실에서 국정조사를 살펴 보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올 것이었기에 해당 보좌진에게 따로 언질을 주지 않고 이석했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자리에 남아 제가 돌아오는 동안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 ‘도촬’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당하며, 전형적인 음모론입니다.
제 보좌진이 우상호 위원장님이 정회를 선언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촬영을 하고 있던 순간에, 갑자기 조수진, 전주혜 의원이 해당 보좌진에게 왜 촬영을 하느냐고 윽박지르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제 보좌진은 너무나 당황하고 위협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려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4명이 둘러싸고 휴대전화를 얼굴에 가져다대며, 어디 의원실이냐, 무엇을 찍은 것이냐 윽박지르는 상황이 한동안 연출되었습니다.
본인을 촬영하는 순간이 불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시면 되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제 옆자리에 앉아계신 장혜영의원님과 보좌진들이 풀어주지 않았다면 해당 보좌진은 그 자리를 빠져 나올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도대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도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불법인가
아닙니다. 만약 이번 국정조사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의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번 국정조사가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또한 그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국회법 제149조 2의 1항과 국회규칙 제4조 2항을 준수하며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 의정활동을 촬영하고 녹화해왔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도 통상적인 방식으로 행정실 직원에게 저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보좌진의 인적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추후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며 의정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그렇다면 왜 조수진 의원은 흥분했나?
아마도 어제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올린 것처럼, 유가족들이 참담한 마음을 부여잡고 “이게 진상조사냐?”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 조수진 의원이 제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제 페이스북과 오늘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제 보좌진에게도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용혜인 의원이 또 무슨 일을 지시한 것이냐’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조수진 의원님, 제 눈과 제 귀가 똑똑히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부끄러우셨다면 유가족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더라도 자유의 편에 서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표할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조수진 의원님의 '닥터카 콜택시' 질의와 인터뷰에 대해서 존중하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참담한 말들을 견디고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용혜인 국조위원 사퇴 요구의 부당함
처음에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제 보좌진의 촬영에 너무 놀라서 회의장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백번 양보해 불쾌하셨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셨으면 그 영상을 삭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이 당황하고 놀라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보좌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구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제가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당 간사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오늘 기관보고에서 사퇴할 때까지 국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국정조사 파행을 어떻게든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에 단 하나의 여지도 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수진 의원은 본인의 참담한 망언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던 것이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지속하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었던 것 말고는 지금 이 사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5. 요구사항
먼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하루 빨리 복귀하십시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지연시키는 사태 정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백번만번 양보해 오늘 제 의정활동을 촬영한 모든 영상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복귀하십시오.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요구합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이 국회에서 두 명의 의원과 각 의원의 보좌진들이 제 보좌진 한 명을 둘러싸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연락을 주셨거나, 혹은 체계에 따라 행정실을 통해 상황을 정리할 것은 알려주셨다면 충분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화풀이할 상대가 필요했는지, 아니면 정말 파행의 이유가 필요하셨는지 그렇게 한 명을 몰아놓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십니까?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있었던 제 보좌진에게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어제의 발언, 그리고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천박한 망언이 부끄러우면 사과하시면 될 일이지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정조사 기관보고 회의장에서 조수진 의원님과 국민의힘 위원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막론하고 국정조사 과정을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안고서 지켜보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하지만 국민의힘이 30일 용혜인 국회의원 보좌진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회의장 촬영 논란에 대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만행이자 범죄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 몰카 사건으로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장에서 도촬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용혜인 위원은 자신의 홍보 목적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몰카 촬영이 용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몰래 찍었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진실과 언론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 용혜인입니다.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보좌진을 시켜 ‘도촬’을 했다는 음모론을 오늘 저녁 각종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협의를 통해 관련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도무지 말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시의 상황은 무엇인가
저와 조금 가깝게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분들, 그리고 언론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3년의 의정활동 동안 늘상 저와 함께 동행하며 저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저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영상으로 제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보좌진입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각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회의장을 예정보다 일찍 이석하여 정회시간을 기다리며 의원실에서 국정조사를 살펴 보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올 것이었기에 해당 보좌진에게 따로 언질을 주지 않고 이석했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자리에 남아 제가 돌아오는 동안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 ‘도촬’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당하며, 전형적인 음모론입니다.
제 보좌진이 우상호 위원장님이 정회를 선언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촬영을 하고 있던 순간에, 갑자기 조수진, 전주혜 의원이 해당 보좌진에게 왜 촬영을 하느냐고 윽박지르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제 보좌진은 너무나 당황하고 위협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려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4명이 둘러싸고 휴대전화를 얼굴에 가져다대며, 어디 의원실이냐, 무엇을 찍은 것이냐 윽박지르는 상황이 한동안 연출되었습니다.
본인을 촬영하는 순간이 불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시면 되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제 옆자리에 앉아계신 장혜영의원님과 보좌진들이 풀어주지 않았다면 해당 보좌진은 그 자리를 빠져 나올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도대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도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불법인가
아닙니다. 만약 이번 국정조사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의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번 국정조사가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또한 그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국회법 제149조 2의 1항과 국회규칙 제4조 2항을 준수하며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 의정활동을 촬영하고 녹화해왔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도 통상적인 방식으로 행정실 직원에게 저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보좌진의 인적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추후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며 의정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그렇다면 왜 조수진 의원은 흥분했나?
아마도 어제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올린 것처럼, 유가족들이 참담한 마음을 부여잡고 “이게 진상조사냐?”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 조수진 의원이 제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제 페이스북과 오늘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제 보좌진에게도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용혜인 의원이 또 무슨 일을 지시한 것이냐’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조수진 의원님, 제 눈과 제 귀가 똑똑히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부끄러우셨다면 유가족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더라도 자유의 편에 서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표할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조수진 의원님의 '닥터카 콜택시' 질의와 인터뷰에 대해서 존중하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참담한 말들을 견디고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용혜인 국조위원 사퇴 요구의 부당함
처음에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제 보좌진의 촬영에 너무 놀라서 회의장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백번 양보해 불쾌하셨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셨으면 그 영상을 삭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이 당황하고 놀라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보좌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구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제가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당 간사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오늘 기관보고에서 사퇴할 때까지 국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국정조사 파행을 어떻게든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에 단 하나의 여지도 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수진 의원은 본인의 참담한 망언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던 것이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지속하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었던 것 말고는 지금 이 사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5. 요구사항
먼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하루 빨리 복귀하십시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지연시키는 사태 정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제가 백번만번 양보해 오늘 제 의정활동을 촬영한 모든 영상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니 복귀하십시오.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요구합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이 국회에서 두 명의 의원과 각 의원의 보좌진들이 제 보좌진 한 명을 둘러싸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연락을 주셨거나, 혹은 체계에 따라 행정실을 통해 상황을 정리할 것은 알려주셨다면 충분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화풀이할 상대가 필요했는지, 아니면 정말 파행의 이유가 필요하셨는지 그렇게 한 명을 몰아놓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십니까?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있었던 제 보좌진에게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어제의 발언, 그리고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천박한 망언이 부끄러우면 사과하시면 될 일이지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정조사 기관보고 회의장에서 조수진 의원님과 국민의힘 위원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막론하고 국정조사 과정을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안고서 지켜보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반면,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사건 당일 국민의힘에 유감 표명과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밝혔는데도 국민의힘은 무조건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를 이유로 국조를 파행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두고 "촬영 중 정회가 선포됐고 회의장을 정리하고 나가던 것을 기록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해명하며 도둑촬영이라는 표현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보좌진의 카메라가 컸기에 도촬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본 문단의 출처 기사
4. 김포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
2023년 3월 9일에 공무수행이 아닌 가족 여행에 김포공항 귀빈실(신청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대합실과 동일한 공간이지만 국회의원이 사용할 때는 귀빈실이라 부른다)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다.[1] 3월 14일 SBS 단독 보도 기사에 의하면 용혜인 의원은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고 밝혔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는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안내했고 용혜인 측은 즉시 납부했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전실 사적 이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용 의원 측이 일반인도 일정 사용료 내면 의전실 이용이 가능한 규정을 뒤늦게 이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즉,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해석이다.
한편에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적했던 용혜인이 공무상이 아닌 가족 여행을 가면서 공항 라운지 이용을 한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지적이 존재한다.조선일보 기사
언론에서 공항 라운지 이용에 대해 기사가 쏟아지고 비판여론이 커지자 용혜인은 다음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페이스북 링크
이하 사과문 전문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지난 주 월요일, 공사 측에서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목요일에 귀빈실을 30분 가량 이용했습니다.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습니다.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하여 사용 승인이 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제 이름 세 글자와 직책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보다 면밀함을 다잡겠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지난 주 월요일, 공사 측에서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목요일에 귀빈실을 30분 가량 이용했습니다.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습니다.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하여 사용 승인이 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제 이름 세 글자와 직책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보다 면밀함을 다잡겠습니다.
5. 비례대표 재선 특혜 논란
비례대표를 두번씩이나?…용혜인 '비례 재선' 특혜 논란이전 용혜인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5번을 받아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서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으로 바로 복귀해 의정활동을 했었으나 다음선거인 22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출마가 아닌 또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선언하여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새진보연합의 상임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으로의 셀프 공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다른 설명 없이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만 밝혔다.
사실 역대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로 재선 이상을 하거나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옮기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종인 전 의원[2]을 비롯하여 박선숙, 이태규 의원 등이 있었고, 전주시 을 지역구의 정운천 의원이 미래통합당 20대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비례 순번을 받아 21대 재선을 했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김예지 의원이 비례로 재선을 했고 조배숙 의원이 4선 의원 신분으로 비례를 받아 5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기 정당에서 그대로 출마해 그 정당의 이름을 달고 당당하게 당선된 것이고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자 예술가[3]라는 소수자 및 직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으며 정운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정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당적으로 사지인 호남에서 당선된 공을 세운 것에 대한 호남 배려, 조배숙 의원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호남 인사 배려를 위해 4선 중진인데도 비례를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이끌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민주당과의 일종의 거래를 통해 위성정당으로 입당하여 당선된 것이기에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똑같이 위성정당에서 비례로 재선한 김예지 역시 같은 잣대가 가해지고는 있지만 김예지는 지도부를 대표하는 수장급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용혜인의 경우는 사실상 셀프공천으로 비춰진 점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공동대표 오준호만 해도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험지인 대구 수성 을에 원래 소속 정당으로 출마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치개혁"을 외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며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가 #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것이다.[4]
[1]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2] 전국구와 비례대표로만 5선을 하여 순수 간선제 국회의원으로 역대 최다선이지만, 연임은 11-12대에만 당선됐다. 차다선 간선제 국회의원은 전국구와 유신정우회로만 4선을 한 이동원 전 외무부장관이다.[3] 정치인의 인재풀 자체가 워낙 법조인, 관료, 법정계 학자 출신으로 도배되어 있는지라 예술가 직역에 대한 배려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인권이라는 소수자 대표성과 예술가라는 직역 대표성을 모두 충족하는 안성맞춤 인재인 것이다.[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단순히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성으로, 위성정당이 나타나면 사실상 전부 무력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