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논란

상위 문서: 윤준병

1. 개요2. "박원순, 미투 처리 모범" 발언3. 월세 옹호 관련 의식수준 발언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기각5. 다음 지방선거 출마의사 알려달라 공문 논란6. 친척 보좌진 채용 논란7.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논란8. 북한 원전 걸선 추진 문건 사건 관련 논란9. '공직 활용' 논문 작성 논란10. '옥정호 녹조’ 관련 논란11. 수해 중 베트남 출장 논란1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태도 논란13. 재계에 농어촌기금 출연 압박 논란

1. 개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윤준병의 논란에 대한 문서이다.

2. "박원순, 미투 처리 모범" 발언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 보호하려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으로 답하신거 아니냐며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 논란이 되자 결국 하루만에 사과했다. 與 윤준병 "박원순, 미투 처리 모범 보여"…논란되자 사과.

3. 월세 옹호 관련 의식수준 발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구요.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지요.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매우 정상이지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사는 분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대출 낀 전세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2년 전세 계약하고 나면, 1년만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이번에 또 이사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고지기간인 계약만기 3개월 전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화 올까봐 좌불안석이 됩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올리자고 할까 불안하고요. 아이는 친구들 있는 동네에서 떠나기 싫다고 하는데 좌불안석이지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0년 8월 1일 윤준병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2020년 8월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여론을 두고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도 발언해 "세입자들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물론 미국, 유럽 등은 월세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나라들, 혹은 지방의 절대다수는 전세제도가 있었다가 나라가 발전되면서 도태되어 사라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예 전세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 즉 전세를 선호한다는 것이 개발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은 신뢰할만한 비교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언이다. 물론 전세제도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10년,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1]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 없이, 심지어 과거 계약에까지 소급되는 제도를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제반사실을 싸그리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유리한 사실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수준의 오류다.

이 월세 발언의 근본적인 문제는,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국민들의 주거지와 관련된 선택지 하나를 삭제시키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의 논리는 결국 '전세대출 해봐야 결국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인데,[2] 애초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세입자, 즉 국민들 개개인의 몫이다. 대출을 주는 은행은 이자를 받고, 전세를 놓는 집주인은 거액의 돈을 이용해 재테크에 활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것은 세입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역시 자신에게 전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인 것이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 은행은 각자가 재화를 제공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종의 윈윈관계인 것이다. 윤준병의 글은 이것을 '전세는 세입자를 은행에게 착취당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셈.

심지어 정작 "누구나 월세를 살 것"이라고 발언한 윤준병 본인은 전국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부촌인 종로구 구기동에 주택 한 채, 공덕역 역세권 지역이자 부도심 지역인 마포구 공덕동에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는 건물주로 밝혀졌다. # [3]

SNS를 통해 네티즌이“월세가 정상이면 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라는 말에 자신은“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높으신 분에 돈 많은 건물주가 내는 월세와 서민들의 내야 하는 월세는 체감되는 온도가 당연히 다를 뿐더러, 윤 의원은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도 아닌 전북 정읍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따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윤준병',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보이며 심지어 좌파 성향인 다음 사이트조차 여론이 좋지 않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윤준병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윤준병 월세 발언, 말도 안 되는 얘기"…전문가들 한목소리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윤 의원에 대해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하다"며 "그런 부분을 좀 잘못 읽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터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고 평했다. #

황당한 점은 윤준병이 타 의원들과 공동발의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법안에는 '전월세 전환추세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첫 페이지에 실려있다는 점이다.기사 결국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공동발의자로 이름만 올렸거나, 청와대 및 당의 방침에 맞추기 위해 소신을 버렸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다.

그 뒤 비판이 쏟아지자 윤준병이 내놓은 해명은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인데,기사 애당초 월세가 악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의 선택 문제고,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월세 한가지만 강제될 우려에 대해서 '월세가 정상이다' '전세 선호는 개발시대적 발상' 같은 발언으로 '월세는 선, 전세는 악' 구도를 만든 것은 바로 윤준병 본인이다.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기각

2020년 7월 27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윤준병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이 위반 사유를 들은 것은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물 배포가 불법이며, 교회 출입문 앞도 종교시설에 포함된다'는 사유였다. 연하장 발송은 1, 2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 건은 '종교시설 내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며 원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이었던 것이 항소심에서는 벌금 50만원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이에 법리 오해라며 상고를 했지만 2021년 5월 7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버렸다.#

5. 다음 지방선거 출마의사 알려달라 공문 논란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다음 지방선거 출마를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문을 받아본 지방의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 줄 세우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의장단 선거 때 이번만 하고 불출마하겠다는 의원들이 꽤 있었는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지방의원 등을 상대로 출마 의사를 파악하고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 신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

6. 친척 보좌진 채용 논란

2020년 9월 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8촌 친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소속 정당의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지난달 의원실 고용이 아닌 개인 고용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

7.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논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히야 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4] 발의에 참여하여 논란이 되었다. 법안의 내용 자체도 논란거리인데다가,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

8. 북한 원전 걸선 추진 문건 사건 관련 논란

2021년 1월 30일, 윤준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된 북한 원전 건설추진 문건이 포함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윤준병 페이스북 게시글, 서울신문 기사. 그러나 해당 문건이 생성된 시점이 2018년 5월로 문재인 정부 시기였다는 사실 #, 그리고 정작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해당 문건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실 # 등으로 인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격이 되어버렸다. 이에 윤준병 본인도 논란을 인지하고 자신의 게시글이 그저 '추론'에 불과했다고 변명하였다. #. 2월 2일에는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

9. '공직 활용' 논문 작성 논란

서울시 공무원 재직 시절 지자체에 제출된 자문의견서를 베껴 자신의 논문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준병의 논문엔 신봉기 교수의 의견서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시가 네 군데 돼 있다. 하지만 출처 표시가 없는 데도 유사한 부분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각주를 똑같이 표기하거나, 의견서의 본문이 그대로 각주에 게재되거나, '또한'을 '아울러' 정도로 고쳐 문장을 그대로 베낀 부분들이 눈에 띈다. 황희 이어 윤준병도 '공직 활용' 논문 작성 논란

10. '옥정호 녹조’ 관련 논란

옥정호 내 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정읍 식수 관리지역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옥정호 수질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준병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11. 수해 중 베트남 출장 논란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해 지원 및 복구 법안을 관장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을 비롯한 박병석 의원, 최기상 의원과 함께 베트남, 라오스로 해외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됐다. #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출장을 떠난 의원들에게 귀국하라 지시했다. 귀국한 윤준병은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베트남, 라오스 국회의장 등과 두 달 전부터 추진한 일정이라 취소할 수 없었다'며 설명했다. #

1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태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손만 내밀었다. 윤 대통령은 아무렇지 않은 듯 윤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으나 이를 지켜본 전북도청 공무원 등 참석자들의 분위기는 우려와 걱정으로 돌변했다. #

전북자치도 익명의 국장은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고 걱정이 앞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국장은 “우리 고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은 결코 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차라리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지역 방문에 선물 보따리를 잔뜩 기대했던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돌출 행위가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준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13. 재계에 농어촌기금 출연 압박 논란

재계 10대 기업으로부터 농어민 지원을 위한 협력기금 출연계획을 제출받았다. 기금 출연은 법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진 사항인데, 기업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와 결부지어 출연계획을 요구하여 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에 윤 의원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출연계획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

[1]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문제와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자영업을 닫게 만든다면 사회적 혼란은 엄청날 것이다.[2] 일단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이라는 전제아래, 같은 수준 주택의 전세대출이자는 월세보다 무조건 싸다.[3]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수입이 많은 전문직, 안정적인 고위공무원 출신이 많고, 적어도 IMF 위기 이전부터 경제 생활을 시작했다. 주택 같은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충분했던 것이고, 다수의 무주택자들의 처지에 쉬이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4]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