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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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의 신상정보를 올리고,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댓글로 욕설은 물론이고 위협적인 협박까지 가한 사건.[1] 폐쇄적인 의사 사회의 환경에서 대인기피증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의사까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가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되자 의사들이 '영웅'이라 치켜세우며 "돈벼락 맞게 하자" 모금 활동을 벌인 사건까지 포함된다.
2. 전개
경향신문 - 경찰 “‘참의사 리스트’,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노컷뉴스 - 경찰, 현장 지킨 '전공의 색출'에 "구속수사 엄정 대응" 경고
연합뉴스 -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2.1. 게시글 작성
2024년 3월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제보자는 "진료 거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부르며 색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자신의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색출 작업'은 2020년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실명 제보는 정확하게 어느 병원 무슨 과 몇 년차인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댓글로 쌍욕은 물론이고 위협적인 협박까지 가하는 웬만한 강성노조보다 훨씬 심한 전체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전공의는 면허 정지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이 더 무섭다고 했다. # 전공의가 있는 병원 목록이 있고 교수들에게 사퇴쇼 하지 말라고 쌍욕까지 퍼부었다.# 의사들은 "평생 박제해야 한다" "환자 곁을 떠날 이유가 없다니, 웃기다", "검체를 안 떠나는 거냐" 등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검체는 시험, 검사 등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을 말한다. 그래서 731부대가 사람을 두고 사용한 '마루타(통나무)'와 유사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표현이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참의사 목록은 삭제되었다고 한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색출 명단이 나돌자 경찰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밝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의사는 "2020년 때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목록에 나오는 명단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을 보면 분노와 배신감 같은 표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집단행동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글쓴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의협은 "'집단 내 괴롭힘'이라는 명백한 사이버 범죄행위가 의사들의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롱이나 '이름을 공개하라'는 부추김이 수많은 댓글로 달리는 상황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2. 경찰의 대응
한편 경찰은 잔류 전공의로 추정되는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작업’과 이에 대한 협박성 댓글 및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복귀하고 싶지만 불이익, 눈초리 등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글도 확인된다”고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감사한 의사 명단'의 작성자는 헛짓거리 그만하라는 조롱성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암호를 풀어보라고 올리기도 했으나 경찰은 풀었다고 밝혔다. # 이 암호는 사실 단일 치환 암호라는 그저 알파벳을 일대일 대응해서 대입하는 매우 쉬운 암호였기에 일반인조차 푸는 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컴퓨터의 도움으로 풀기 쉬운 암호였다. 글의 내용은 '무식한 경찰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영어'라고 주장하며 문법이 많이 틀린 영어로[2][3] 정부를 비하하거나 김윤 같은 의사의 기득권을 해치는 인사를 비난하는 것[4], 구속된 사람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 구속영장 청구
9월 13일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중 한 명인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 구속영장 발부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씨에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겨냥한,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어 여러 차례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정 씨의 구속을 두고 의사들은 '전공의 탄압'으로 규정한 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본인을 사직 전공의라고 소개한 글 게시자는 "조용히 입금만 하려다가, 후원 릴레이 보고 누군가는 심하게 긁힌다길래 저도 한번 긁어보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한동안 무기력했는데 오늘은 보람차다. 이런 시기에도 병원과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감귤 선생님들' 일 많이 하시고 적게 버세요"라며 현장 전공의 등을 비꼬기도 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자신의 SNS에 "감사한 의사로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정부를 비판했고, 의대생 부모들은 구속된 전공의에게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구속된 전공의에 대한 모금 운동
[단독] 국회의원 자녀도 오른 블랙리스트…구속 작성자 후원 행렬'범죄' 응원하는 의사들…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돕기 모금
정씨는 복귀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무차별 공개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장심사엔 얼굴을 옷으로 가린채 나타나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런 정씨가 피해자라서 도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시선이다. "구속 전공의에 돈벼락" 의료계 모금 논란…뒤틀린 후원 행렬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의사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두둔하면서, 선봉에 선 의사들이 성금으로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전날 저녁 특정 계좌에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갈무리 화면을 게시하고는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는 글에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증하고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메디스태프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옹호하는 듯한 글도 이어졌다.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 구속된 정 씨를 우상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원대의 후원 인증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지금이야말로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 때"라며 정 씨의 구속 기사를 공유한 뒤 릴레이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글에는 "의권 수호" "후원금 50억은 만들어 주자" 등의 댓글이 달렸다. #
4. 의사들의 전공의 구속 부당하다 주장
이들은 대체로 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용자는 "(나도)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송금했다"며 "우리 모두 힘냅시다"라고 썼다. 다른 이용자는 욕설을 섞어 가며 "구속은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5]정 씨의 구속 이후 의사 사회에서는 '전공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달아 냈다.[6] #
한 의사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게이트에 “구속된 전공의는 사법농단에 희생된 의료계 잔 다르크”라며 “우리가 정부에 패한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강철대오는 더 단단해졌고 봉직의·개원의의 각성을 끌어내 줬다”고 밝혔다.[7]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호응은 적다. 블랙리스트에 명단에 올랐던 의사는 “의료계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병원 교수는 “명백한 범죄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집단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5. 관련 문서
[1] 전공의는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이라고 못 박았는데 이렇게 되면 개별 사직이라는 명분이 무너진다. 그리고 남의 신상을 밝힌 범인은 정작 자신은 얼굴을 철저히 가렸다.[2] hello. i reveal identity. please no harm innocent people anymore. i not doctor but i member of korean government. i work as a team, and i have two co-conspirators. sorry about using such a difficult word. it's hard to keep english at police reading level. i will try again. i live yongsan. i marry prostitute. i spend my time drinking beer. i like yell at stupid police officers useless. i very fat. i low iq. maybe similar to you. my name is doochang yoon. i will post additional details in next week's puzzle. keep subscribed![3] 'I am not a doctor'를 'I not doctor'로 쓰거나 'I live in yongsan'을 'i live yongsan'으로 쓰는 등 기초적으로 틀린 영어를 썼다. 여기에 'I have two people working with me.'가 아닌 'i have two co-conspirators'처럼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경찰을 '못 배운 놈'이라며 학식을 거만하게 과시하는 의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4] "this work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key contributions from professor kim yoon, and mr. minsoo park."이라고 썼다. 반어법을 의도한 문장으로 보이나 학술 논문에서 나올 어조로 너무 격식을 차렸기에 반어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Oh yes, I owe all my success to Professor Kim Yoon and Mr. Minsoo Park.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em!" 같은 식으로 써야 한다. 시험 영어에는 매우 능통하고 익숙하나 진짜 영어권의 언어 사용 문화는 거의 접하지 않은 사람이 쓰는 실수가 드러난다.[5] 경찰 측은 정씨의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가능성'인 만큼 PC에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데이터 복구를 어렵게 한 행위를 보인 정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6]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게 정당화 되면 사직한 전공의 파업 동참했던 교수 및 개원의 명단도 얼마든지 살포되고 개인정보도 나올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개인정보 유출로 혹시 비판 받을까 숨 죽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7] 이 말과 별개로 개원의 중 일시 파업이나 환자 설득했다는 보도는 없다. 특히 환자가 많은 규모 있는 병원이 하루나 이틀 그만두고 환자를 상대로 설득에 들어갔다면 보도가 날 법 하지만 개원의 움직임이 잠시 있다가 끝났고 그 뒤로 아무런 보도가 없다. 그나마 60%가 일시 파업한 쪽에서 인터뷰 조차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