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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불법 선거운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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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
3.1. 이상직
3.1.1. 제1심 유죄(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3.1.2. 항소심(항소기각)3.1.3. 상고심(상고기각)
3.2. 이미숙(시의원,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3.2.1. 제1심 유죄(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3.2.2. 항소심 항소기각
3.3. 박형배(시의원, 선거캠프 정책·상황실장)
3.3.1. 제1심 유죄(벌금 200만원)3.3.2. 항소심 유죄(벌금 90만원)
3.4. 정섬길(시의원)
3.4.1. 면소
4. 정치권 반응
4.1. 전주시의회

1. 개요

이상직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인 것으로 알려진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문서.

2. 상세

이상직은 먼저 총선 출마 예상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설 선물을 택배로 보내 논란이 되었다. 이후 명절 선물 전달 의혹과 관련해 두 달여 동안 조사한 전북선관위는 검찰에 이상직을 고발했다. 완산경찰서는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모씨와 모씨의 주거지,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모씨는 이상직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때 보좌관을 담당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총선 출마 물망 중진공 이사장님 명의의 수상한 선물, 선관위 조사받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이번엔 '경찰로', '이상직 명의' 명절선물…경찰, 중진공 직원 압수수색

이상직의 범행을 도운 전주시의회 기초의원은 총 세명으로, 이미숙·박형배·정섬길 의원이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 시의원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2020년 2월 26일 단체 채팅방에 거짓응답 중복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배포했으며, 이상직 의원 명의로 전주을 유권자 15만8000여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 문자메시지는 이후 1차례 더 발송됐다. 또 이상직 의원이 사용하던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거짓응답 중복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뉴스1

3. 재판

3.1. 이상직

3.1.1. 제1심 유죄(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일시 2021년 6월 16일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211(병합)
법정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선고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개 혐의 중에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조선일보

판결문 전문은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02, 211(병합) 판결 참고.

3.1.2. 항소심(항소기각)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일시 2022년 1월 26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노125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선고 항소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라일보

3.1.3. 상고심(상고기각)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일시 2022년 5월 12일
사건번호 대법원 2022도1929
법정 대법원 제2부(천대엽 대법관)
선고 상고기각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2일 오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형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일보

판결문 전문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1929 판결 참고.

이로써 이상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 확정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의 재선거 성사 가능 기한인 2022년 4월 30일이 지난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주시 을 지역구의 재선거는 2023년 4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3.2. 이미숙(시의원,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3.2.1. 제1심 유죄(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일시 2021년 6월 16일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211(병합)
법정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숙 시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판결문 전문은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02, 211(병합) 판결 참고.

3.2.2. 항소심 항소기각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일시 2022년 1월 26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노125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선고 항소기각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다.

3.3. 박형배(시의원, 선거캠프 정책·상황실장)

3.3.1. 제1심 유죄(벌금 200만원)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일시 2021년 6월 16일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0고합202, 211(병합)
법정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선고 벌금 200만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3.3.2. 항소심 유죄(벌금 90만원)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일시 2022년 1월 26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노125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선고 벌금 90만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3.4. 정섬길(시의원)

3.4.1. 면소

정섬길 시의원은 이와 별개로 유권자 95명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섬길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전에 전화 행위를 금지했다가 이후 이를 허용하게 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근거로 면소 판결했다.[1] 연합뉴스

판결문 전문은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02, 211(병합) 판결 참고.

4. 정치권 반응

4.1. 전주시의회

재판부의 이날 판결에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강 의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물의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의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어서 시의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숙 시의원의 부의장직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과 여론을 고려해 본인이 (사퇴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기초의원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에는 똑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도와 달라’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초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아마 현재 모든 기초의원이 느끼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 밝혔다. 뉴스1

[1]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형식재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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