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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6:35:29

이주호/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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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 및 논란
2.1. 영어평가시험 관련 '말바꾸기' 논란2.2. 외고 입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평가 논란2.3. 논문 중복 게재 논란2.4. 재난훈련 지침 위반 논란2.5.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2.6.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2.7. "수시 역풍, 교사들 책임" 발언2.8. 자녀 관련 비리 의혹2.9. 교과서 진화론 삭제 사건2.10. 임용시험 폐지, 교·사대 로스쿨식 전문대학원 전환 논란2.11. AI 교육 에듀테크 업체 관련 논란2.12. 수능 폐지, 정시전형 축소 논란 2.13.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행사 불참과 홀대 논란2.14.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2.15.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논란2.16. 교원단체 간담회 '내치기' 논란2.17. 자율전공 의대 입학 발언 논란2.18. 수능 미적분 제외 논란2.19. 의료공백 '버티면 이긴다' 발언 논란

1. 개요

이주호의 사건사고 및 논란을 다룬 문서.

2. 비판 및 논란

2.1. 영어평가시험 관련 '말바꾸기' 논란

2008년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어능력평가시험을 1년에 4차례 이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만에 영어능력평가시험과 관련, "시험을 2, 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번 치를 때는 감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배치되는 말을 해 논란이 야기됐다. #

2.2. 외고 입시에서 '사교육 경험 유무' 평가 논란

2009년 12월 외고 입시에서 도입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사교육 경험여부를 기재하도록 할 방침임이라 밝혔다. 이에대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는 지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고 수강사실을 숨기도록 유도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일었다. #

2.3. 논문 중복 게재 논란

2010년 8월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중복 게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2001년 학술지 '교육행정학 연구'에 실린 '학교정책의 개혁의제'로, 이 가운데 소주제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결론 부분과 2002년 8월 '한국경제의 분석 제8권 2호'에 실린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분석'의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시인했다. #

2.4. 재난훈련 지침 위반 논란

2011년 5월 2~4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재난한국훈련)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전국 초중고에 어린이날 행사와 소풍 등을 금지한 공문을 갑작스럽게 보내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장관은 같은 시기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과부와 청와대 소풍'에 초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

2.5.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2022년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법을 어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적발되었고 13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에 "공직후보자로서 교통법규를 위반한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

2.6.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이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밝혔다. #

2.7. "수시 역풍, 교사들 책임" 발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교사들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 10년간 교사의 변화를 이야기한 적 있나. 교사의 책임이 가장 큰데 교사는 무풍지대였다”고 발언며 대입 수시전형이 역풍 맞은 원인을 교사들에게 돌려 비판을 받았다.#

2.8. 자녀 관련 비리 의혹

2.9. 교과서 진화론 삭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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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임용시험 폐지, 교·사대 로스쿨식 전문대학원 전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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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용시험을 전부 폐지하고 로스쿨 형식의 교육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것

이주호 “교대·사대, 로스쿨처럼 전문대학원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고 임용시험 면제할 것

2.11. AI 교육 에듀테크 업체 관련 논란

돈으로 엮인 '이주호 - AI 교육 에듀테크 업체' 총정리…청문회 관전 포인트 셋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에 AI 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억대의 후원금 지원

이주호 장관 후원 AI 교육 에듀테크 업체들, 'K-에듀 플랫폼' 자문단 참여…이해충돌 우려

이주호 장관 "AI 교육 에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테스트베드(시험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에듀테크' 업체와 공동 출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협회에 에듀테크 기업이 고액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에 사교육업체 입김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원 사교육업체들, 국정과제 'K-에듀플랫폼' 자문 참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에듀테크 업체가 1억원 기부금 후원

이주호, 유착 의혹 '아시아교육협회-I업체' 관련시설 방문 논란

2.12. 수능 폐지, 정시전형 축소 논란

이주호 장관 "정시 확대는 참담하다", "정시확대는 교실 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 '조민 사태' 겪고도...정시확대 참담하다? 학부모들 부글부글

이주호 장관 "수능 폐지해야" 교육부는 "검토 안 해"…학생들은 '어쩌라고?'

이주호 장관 "수능 없어질 것"

이주호 장관 ''AI 에듀테크 평가로 수능 대체해야"

이주호 장관 "수능 폐지하고 AI 에듀테크가 학생 평가해야"

이주호 장관 "정시확대 참담…나는 수능 폐지론자"

2.13.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행사 불참과 홀대 논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9주기 기억식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교육부 차원의 추도사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 #

2.14.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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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능 출제 방향 및 난이도에 대하여 언급하여 2024년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2.15.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논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3년 9월 4일날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우회 파업으로 간주하고 일벌백계 하겠다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이 있을 경우 파면과 해임부터 징계를 시작할 것이고 전원 형사고발 할 것을 천명했다.#1 #2

이로 인해 여러 단체에서 이주호를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발언 수위를 살짝 낮추었지만 반발은 계속되었다. #

9월 5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이번 논란 관련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공식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10월달에 수사가 개시되면서 주요 교직단체가 잇달아 공개 성명을 내고 처벌 받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6. 교원단체 간담회 '내치기' 논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3년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과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등 2명의 교원단체 대표만 초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것은 교권보호 공동결의문을 내놓은 6개 교원단체 가운데 특정 2개 단체만 불러 행사를 벌인 것이었고 이 때문에 "교원 갈라치기"로 논란이 되었다. 또한 이 장관이 '교육계 한마음 한뜻'과 '교육계 분열 해소'를 강조했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2.17. 자율전공 의대 입학 발언 논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3년 10월 19일날 의대 증원 정책으로 비판이 큰 가운데 자율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의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주호 장관에게 경고를 하였고 대통령실에서 계속해 격앙된 반응이 나오자 결국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했다.#

2.18. 수능 미적분 제외 논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023년 12월 27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심화수학이 빠지며 이공계 학력 저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개편안에 대하여 대학수학회는 "(심화수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에 와야 대학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문을 제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며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의 수학 실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고 "미적분Ⅱ와 기하가 수능 과목에서 빠지면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결되는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심화수학 빠진 수능, 수학 사고력 키워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

2.19. 의료공백 '버티면 이긴다' 발언 논란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중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발언에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