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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23 17:25:01

파울 요한 안젤름 폰 포이어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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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사상
3.1. 심리강제설3.2. 죄형법정주의
4. 가족


P. J. A. v. Feuerbach
1775 ~ 1833

1. 개요

독일의 법학자.

2. 생애

20세에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법학공부를 시작해 24세에 철학박사가 되었다.
31세에 바이에른 형법전의 초안을 작성했다. 바이에른 형법전은 근대 자유주의 형법사상을 완결지었다.
형법철학, 형벌이론, 형법학교과서 등을 저술하고, 피해자연구, 범죄심리학도 연구해 후되 범죄학 연구에도 기여했다.

3. 사상

3.1. 심리강제설

포이어바흐의 형법사상의 핵심은 심리강제설이다.[1] 이성적인 국가는 응보형을 멀리하고, 시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막아야 한다.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방법과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는 후자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국가는 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2]

3.2.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표어인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라는 말이 그에게서 나왔다.

4. 가족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가 아들이다. 인상파 화가인 안젤름 포이어바흐가 손자다.




[1] 사회계약설과 비결정주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다.[2] 배종대, 홍영기, 형사정책,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