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사격 레이더 피조준 주장 사건

1. 개요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 일본 EEZ 내에서 초계 중이던 해상자위대의 P-1 대잠초계기에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수분간 조사했다고 일본 측에서 항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북한 선박 구조 중 모든 탐색 레이더를 가동해서 일어난 일로 해명하였다.#

여기서 사건 초기 한국 국방부의 해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탐색 레이다인 AN/SPS-49 및 탐색과 사격통제에 사용이 가능한 MW-08 등의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밝혔으며 위협비행하는 초계기 관측을 위해 STIR에 부착된 EOTS를 사용했다 밝혔지, 일본의 주장대로 STIR-180의 레이더로 초계기를 추적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으며, 일부 초기 기사에서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문장이 나오는 것은 레이더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기사로 보인다.

그런데 P-1 초계기에서 찍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사진에는 STIR레이더 하나가 초계기를 향하고 있기는 하나, 레이더의 각도가 저각이고 사진의 구도 자체가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근접하지 않은 이상 찍을 수 없는 각도였다. 이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당시 STIR-180 자체는 꺼져있었고, 일본 초계기가 먼저 광개토 함 상공에 저공비행을 시도하는 이상행동[1] 을 해서 STIR-180 왼쪽 옆에 달려있는 TV 카메라로 초계기를 포착하기 위해 레이더 방향을 초계기 쪽으로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앞서 기술한 대로 초계기가 촬영한 부분이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먼저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일본 측이란 뜻이 된다. 일본측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한국 측은 통신감도가 좋지 않았으며, 'Korea coast'란 단어밖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한국 해경 함정을 호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항공기가 군함에 접근하며 고도를 낮추는 것은 일본측에서 문제시하는 CUES 위반행위로 해석될 수 있을 뿐더러, 대함미사일 발사 준비행동이다. USS 빈센스 함 사건에서도 해당 기체가 고도를 낮추는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격추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해당 사건에서는 접근중인 기체를 적대중이던 이란 공군기로 오인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해자대 기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저공비행 자체는 무시못할 적대행동이 맞다. 대함미사일 공격을 가하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긴 했지만 반대로 저 정도 거리면 통상폭탄을 이용한 폭격도 가능하다.

2018.12.24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이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저공비행에 대해 부정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세 차례 영어(KOREA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로 광개토함을 호출했다고 주장했다.방위성 보도자료 그러나 저공비행 부분은 이후 일본 측에서 스스로 공개한 영상으로 거짓임이 판명났으며, 여기서 호출했다는 문구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SOUTH KOREA도 아니고 KOREA SOUTH로 호출했다. ROK Navy같은 정식명칭을 안 부른 것도 결례지만, 그건 넘어가더라도 SOUTH KOREA와 KOREA SOUTH가 뜻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자는 남한이라고 바로 이해되지만, 후자는 한국 남쪽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이 'Korea South'마저 코리아 코스트라고 발음했다. 통신 불량 속에서 한국 측이 유일하게 들었다는 '코리아 코스트'가 바로 이것. 그냥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추후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자기네들을 JAPAN NAVY라고 호칭하고 있다. ~~70년도 더 전에 수장된 일본해군으로부터의 통신~~ . 이미 자신들을 군대로 간주하는 모습에서 자위대내 군사대국화 의식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러니 국내에서는 일본의 저공비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10km가량 수심의 바다에 수장된 일본해군이 기준이었기 때문이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무리수라는 평이 나온다. 극우, 혐한적 인물인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자위대 항공막료장 역시 자신의 12월 21일자 트위터에서 한국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대잠 초계기만을 노려 전파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썼을 정도. 한편으로 이러한 일본의 민감한 반응을 두고 일본이 낮아진 북한의 위협대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한국을 새로운 위협의 대상으로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분석이 존재한다.

아래는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자위대 항공막료장의 주장이다.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대잠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험하다고 한국에 항의했다고 한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화기 관제 레이더는 최근 위상 어레이 방식으로 상시 거의 사방에 전파를 배출하고 있음. 그래서 주변에있는 항공기 등에 전파 조사를 하고 만다. (계속) 트윗 1

한국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대잠 초계기만을 노려 전파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으면 그도 전파 조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함정 내의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 장치를 분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 조사가 즉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 트윗 2

각국의 군이 훈련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를 공간에 조사한다. 그리고 군용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 전파 조사를 받을 때 록온 경보음이 나온다. 전시라면 즉시 채프와 플레어를 뿌리고 록온을 풀려 하겠지만, 평시에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된다. 트윗 3

화기 관제 레이더의 전파 조사에 대해 내가 한국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으로 전 세계 군이 매일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발하고 있다. 전파를 조사하지 않으면 훈련을 할 수 없다. 각국 모두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게 하면서 전파 조사만 하고 있다. 트윗 4

번역출처 군사 마이너 갤러리

한일양국은 2018년 12월 27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리고 12월 28일 일본측에서 내부 승무원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의 한국어 자막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함선의 주요 구조물은 물론이고 헬기 갑판의 착륙라인과 함선 번호까지 육안으로 분별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했으며, 해경 함정과 구축함 근처를 통과한 것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특히 1분 경의 상황은 저공비행이다. 승무원 본인도 고도 300m라 언급하는 장면도 있다. 5분 35초경. 비행고도 1000피트(300미터 가량)까지 상승 중이라는 발언을 한다. 즉, 원래는 더 낮았단 소리. 영상 초반 12초경에는 구체적인 기상 정보가 나왔었다. 그리고 36초경에는 해경 5001함과 북한 선박간의 거리가 서로 육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고 광개토대왕함의 화기관제레이더 전파가 감지되었다는 문구도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6분 4초경부터는 10시 방향으로부터 5000m 거리에서 광개토대왕함의 화기관제레이더의 전파가 감지되었고 나중에 초계기쪽으로 향해 움직인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되어 이에 초계기에서 VHF, UHF guard 주파수를 바꿔가며 여러차례 호출을 시도했지만 광개토대왕함에서는 응답이 없었던 모습도 나왔으나, 이건 국방부측의 해명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도 자기들끼리 FC에 조사당했다고 일방적으로 교신하는 내용뿐으로 이외에 명확한 주파수 정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레이더 경보음도 들리지 않는다. 중간중간 음소거로 지워진 부분도 상당하다. FC에 관한 표현도 FC, FC계열로 계속 지칭이 바뀌며, 자신들 주장대로 화력레이더에 조준당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크루들은 매우 태연하고 위기감이나 긴장감이 없다.
이 영상의 공개에 한국 국방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지지통신에 따르면, 28일 공개한 영상에 대해 방위성 내에서도 이를 공개하면 한국 측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어서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아베 신조 총리가 공개를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이쿠 자충수 감사합니다~~

하지만 덧글 반응들을 보면,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여겼는지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달려 있다.[2] 오히려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을 응원한다는 미국인을 비롯해 각종 외국인을 가장한 일본 이용자들의 응원 덧글이 추천리플에 달리는 지경.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뛰어난 수색능력을 가진 초계기가 일단은 우방국의 입장에 있으면서, 인명구조현장에서 그 능력을 살려 인명구조를 돕기는 커녕 구조작전 중인 함선들을 정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대에게 레이더를 조사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누가 항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1] 해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함정 500m이내에 두 차례나 진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 공개한 영상으로 사실로 확인되었다[2] 아베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본 사건은 대체로 대내 선전용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일본인들 입장에선 자연스레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