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2017년 7월 7일 23시 54분(한국시간 기준)에 UN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핵확산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더 나아가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주둔,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과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약이다.
전문(UN), 한글 번역
2. 상세
이 조약에는 129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2024년 현재 이 조약은 93개국이 서명하고 69개국이 비준했다. 발효를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했고, 온두라스가 비준함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핵무기금지조약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공인받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NPT 미가입 핵무기 보유국들(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도 전원 불참을 선언하였다. 한국과 일본, 호주, NATO 회원국 31개국 등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하여[1] 해당 조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역사상 유일한 피폭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핵무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NPT만 중시할 뿐 TPNW는 등한시 하면서 타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유엔 뉴스 센터 일본이 핵무기금지조약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핵무기금지조약과 일본 정부의 생각 - 일본 외무성 #
3. 관련 문서
[1] 한국과 일본은 이론적으로 핵무기의 독자 개발,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