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20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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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논란
역대 선거	제15대 대통령 선거 · 제17대 대통령 선거 · 제20대 대통령 선거
20대 대선	대선 공약ㆍ정권획득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ㆍ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관련 인물	박병기 · 송순권
저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기타	민주공화당 · 공화당 · 국가혁명당 · 허경영 효과 · 허느님 · 하늘궁 · 친허

1. 개요

2. 경제·복지 공약

• '코로나 긴급생계자원금' 18세 이상 1억 지급
• 정책효과: 가계부채 해결,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경제활성화로 빈부격차 해소
•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매월 1인당 150만원 평생 지급
• 법적 타당성 : 대한민국은 주식회사로 보고, 주권을 가진 국민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청구권 을 가진 우선주 주주 로 분류할 때, 국가수익을 지자체, 행정기관이 판단하여 집행하기 전에, 국민에게 수익보고 하고, 배당 을 책장하고,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얼마나 양보할 것인가를 문의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아시아투데이
• 정책효과: 민생 안정, 국민행복지수 증가
• 결혼하면 결혼비용 1억원 + 주택자금 2억(무이자) 총 3억 지급
• 정책효과: 결혼율, 출산율, 국민행복지수 증가
• 출산 시 5,000만원 출산수당 지급
• 육아수당 자녀(1명당) 10세까지 매월 100만원
• 한 해 45조 여원의 출산 예산을 쓰면서도 저출산 세계 1위
• 정책효과: 출산율, 인구, 결혼율, 국민행복지수 증가
•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폐지(국내기업 경영권 보호)
•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폐지
• 증권거래세 폐지(1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
• 생일 축하 선물 전 국민에게 배달
• 국민연금 폐지, 의료·산재·고용보험, 갑근세 등 중산층까지 면제
• 반려동물 무료 진료카드 지급, 안경 무료 카드 지급
• 취업부 신설(취업 보장)

3. 사회 공약

• 강력범 몽골로 보내 사막 녹화 사업 실시

• 유해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대치하며 공장폐수를 완전 차단 실시

。정책목적: 4대강과 수원지의 수질을 지키기위함,
。정책효과: 물과 공기, 식품을 100% 신뢰 할 수 있음.

3.1. 교육 정책

• 수능 폐지(중·고교 6년간 1과목 시험 총점으로 대체)

3.2. 정치·사법 정책

•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출, 무보수 명예직 전환[2]

。정책효과: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8,544억원이 절약된다. 또한,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국회의원도 성과주의 직업이 될 수 있다.[3]
• 단체장 선거 폐지, 지자체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대 입소

3.3. 젠더 정책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인구절벽 해소)

4. 안보 공약

• 징병제 폐지, 모병제 도입(월 200만원 급여 지급)
•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한반도 평화 유지
• 정책효과: 한반도 전쟁방지와 유엔 산하단체 500개 유치로국방비 절감
• 정책목적: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 통일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