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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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11월 16일 첫 확진 이후 12월부터 전국에 조류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H5N6형 조류독감(AI)의 전염이 일어난 사태.2017년 7월 장마와 함께 사실상 종식되었지만 유행 기간 동안의 산란계 대량 살처분으로 인해 오를 대로 올라 버린 식료품 물가는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1]
2. 확산
시도 단위(최초발생)11월 16일 전남, 충북
11월 20일 경기
11월 21일 전북
11월 23일 충남
11월 26일 세종
11월 30일 강원
12월 15일 부산
12월 24일 경남
12월 26일 인천
6월 3일 제주
6월 5일 울산
6월 21일 대구
시군단위(최초발생)
11월 16일 해남, 음성
11월 18일 무안
11월 19일 청주
11월 20일 양주
11월 21일 김제
11월 22일 포천
11월 23일 아산
11월 24일 천안
11월 25일 진천, 이천, 안성
11월 26일 세종
11월 28일 평택, 나주
11월 29일 화성
11월 30일 괴산, 철원
12월 1일 장성
12월 3일 양평
12월 4일 정읍
12월 6일 여주
12월 8일 고창, 부안, 화성
12월 9일 용인
12월 10일 평택
12월 12일 김포
12월 15일 부산 기장
12월 17일 구례, 과천
12월 18일 광주
12월 21일 옥천
12월 22일 진도
12월 24일 양산
12월 26일 인천 서구, 고성
12월 31일 영암
1월 2일 서산
1월 3일 인제
1월 6일 횡성
1월 12일 연천
2월 22일 청양
2월 26일 강진
2월 27일 익산, 홍성, 하동
3월 1일 논산
3월 3일 고양
3월 15일 장흥
3월 24일 곡성
3월 29일 공주
6월 3일 제주
6월 4일 파주
6월 5일 울산 울주, 울산 남구
6월 6일 완주
6월 7일 전주, 임실
6월 9일 순창
6월 21일 대구 동구
2.1. 2016년 12월
- 2016년 10월 28일 천안시 봉강천 인근의 농장에서 AI가 검출되었으며 11월 10일 김제시 만경강 인근 농장에서 AI가 검출되었다. 11월 16일에 음성군 용촌리와 해남군 산이면 인근 농장에 AI가 확산되었고 3일 뒤 청주시와 무안군 일로읍에 AI가 확산되었다.
- 2016년 12월 15일. 살아 있는 토종닭의 시중 유통을 허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생닭은 AI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데도 유통을 허용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틀 만에 다시 금지하게 되었다.
- 12월 17일 기준, 경기도에서 40개의 농장에서, 강원도에서 2개의 농장, 충청북도에서 74개의 농장, 충청남도에서 16개의 농장,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0개의 농장, 전라북도에서 14개의 농장, 전라남도에서 6개의 농장이 AI에 감염되었다.
- 12월 18일, 경기도 안성천에서 야생조류 배설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 H5N8형 AI 바이러스는 재작년인 2014년에 피해를 크게 주었던 AI 바이러스인데 사상 최초로 AI 바이러스가 2종류 동시에 발생하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SBS보도
- 12월 23일 차단방역의 소홀함이 지적되었다. 놀라운 것은 메뉴얼이 있으나마나 살처분 후 소독도 안 하고 환풍기를 틀었다는 것이다.#
- 12월 27일 AI가 발생한 34개 시 · 군 중 4곳은 가축방역관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에게 전염되어 발병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포유류인 길고양이의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만큼 결코 새나 닭만 죽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웠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 방역인력들도 단단히 준비하고 방역했다.
2.2. 2017년
- 1월 2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검사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 2월 3일. 한강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2월 7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법무연수원 인근 야산에서 지난 3일 발견돼 폐사한 수리부엉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됐다.#
- 5월 13일, 전국의 조류독감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5월 11일까지 383호 농가, 10개 시도, 50개 시,군에서 발생하였다. 발생하지 않은 시도는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도 단위로는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만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에도 달걀과 닭 생산량을 도내의 소비량만 충당(약 80~90%)하고 도내에서 자체 부화장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경상북도만 남은 상태였다.
- 6월 3일, 제주 재래시장에서 H5N8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닭(오골계)이 군산에서 유통되었고 군산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AI,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상북도 무적방어 다시 발동할 기세이렇게 여름에 잠잠해지는 패턴이 깨졌다.
- 두 달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원지' 격인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부산에 있는 농가로도 바이러스를 옮긴 정황이 확인됐다. 오골계가 전북 군산에서 제주, 파주, 부산 기장, 양산으로 유통된 것은 확인되었지만 제주/파주/기장/양산에서 또 어디까지 판매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제주도에서는 27일 이후 재래시장에서 오골계를 산 제보(?)를 받는다는 문자를 보냈을 정도였다. 이 상태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 6월 21일, 대구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23일 확진되었다. 이후 살처분한 것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AI 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 정부가 달걀값 안정 대책으로 추진했던 태국산 달걀이 오기는커녕 해당 수입업자는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7월 무렵이었다.
- AI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장마철인 7월에 들어설 무렵이었다. 6월에 재발생된 AI로 처분된 가금류의 숫자는 약 19만 마리였다. 지난 겨울 사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었다. AI의 진가는 철새들이 원인체를 집중살포하는 가을-겨울철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2]
- 2017년 11월 19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 병원체가 발견되어 48시간 동안의 지역 이동이 금지되었다.
- 2017년 12월 20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 병원체가 발견되어 24시간 동안의 지역 이동이 금지되었다.
- 2017년 12월 21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 병원체가 발견되어 24시간 동안의 지역 이동이 금지되었다.
- 2017년 12월 26일 전남 영암에서, 27일에는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AI 병원체가 발견되어 24시간 동안의 지역 이동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아니나다를까 2017년 겨울에도 AI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3. 2018년
- 2018년 1월 1일,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2018년 1월 3일, 경기도 포천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2018년 1월 4일, 전남 강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2018년 1월 10일, 전남 장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2018년 1월 27-28일, 경기 화성 및 평택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2018년 2월 4일, 충남 당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여느 때처럼 가을철 시작된 AI 유행이 해를 넘기고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전라도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추가 발생 및 충청도까지 영향권에 들어갔다.
- 2018년 3월 14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2018년 3월 16일, 경기 평택 및 양주에서 AI 의심신고 접수.
- 2018년 3월 17일, 충남 아산에서 AI 의심신고 접수.
2018년 4월 26일 전국 AI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 2018년 3월 17일 마지막 발생 이후 40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발생한 AI 건수는 모두 2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83건과 비교해 6% 수준에 불과하다.
3. 피해
3.1. 닭 및 달걀 관련 피해
닭 농장을 중심으로 AI가 확산되어 수많은 닭들이 살처분되었는데 그중 좁은 공간에 밀집시켜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의 피해가 육계에 비해 큰 편이다. 동시에 달걀 생산량도 급격히 떨어져 가격이 올랐고 급기야 대형마트 및 소매점들도 달걀을 1인당 1판씩으로 제한했다. 마침내 계란 1판에 만원을 돌파했다. 또 유통업자들이 설 대목 이익을 볼려고 계란을 쟁여뒀다가 미국산 계란이 시장에 풀린다는 소식이 돌자 지난주에 비해 계란 생산량의 3배가량인 1080만t이 풀렸다.12월 초만 해도 5,400원 정도였던 계란값이 12,500원(특란 30개 한판, 최종소비자가)까지 급격히 치솟아 농수산 식품 가격 상승으로 에그플레이션이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제과업계 중 파리바게뜨는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19가지 제품 품목에 대해 당분간 출하 정지를 밝혔다. 중소규모 제빵업체 및 베이커리들도 계란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며 대목인 크리스마스에도 케이크 등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제품 품목 생산에 제동까지 걸렸다.
12월 27일 기준으로 의심 신고 100건 돌파와 2,73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1일 평균 65만 마리 가량을 살처분했다. 27일 전국 산란계의 27%가 살처분되었고 모든 가금류의 16%가 살처분되었다. 특히 병아리를 생산하는 산란종계는 절반 가까이 처분되어 사태가 이대로 진정되어도 회복도 매우 느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피해액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가축전염병 피해 사례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만에 하나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사상 초유의 대유행이 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한 기사에 따르면 50일간 3천만 마리를 땅에 묻었다고 한다. 곧,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육계농장에서도 감염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계란 대란이 일어나던 상황에 닭고기의 공급마저 줄면서 치킨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 결국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된 2017년 3월경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치킨가 이를 핑계로 기습적인 가격인상을 시도했고 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2017년 BBQ 치킨값 파동 문서 참조.
4월 14일까지 발생 현황
2017년 6월 3일 재래시장에서 AI 검출과 함께 2017년 6월 23일 확진 판정 등 진행이 지속되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산란계의 90%가 살처분된 곳도 있어 8월까지도 계란값 안정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많았다.
제주에서 감염 신고를 시작으로 군산, 파주, 기장, 양산에서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었지만 장마가 시작되면서 AI 바이러스는 습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3.2. 동물원 피해
전국 각지 동물원에서 황새, 원앙 등 일부 조류가 살처분당하는 사태까지 이어졌으며 천연기념물 195마리와 멸종위기종 400여 마리 등 희귀 조류 1,300여 마리도 매몰당할 위기에 처했다. 일본 히가시야마 동물원은 8마리의 희귀동물에서 AI가 발견되어 폐쇄되었고 일본의 다른 동물원들도 폐쇄 및 방역 작업을 했다.4. 피해 확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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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다른 데 있어서 대응 방식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국토면적 대비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면 일본이 닭 사육 밀집도가 낮다. 즉, 일본은 한 지역에 농장이 심하게 밀집된 경우는 없다. 농장의 닭 사육 환경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오리를 거의 키우지 않는다. 철새의 AI 바이러스를 농장 가금류로 옮기는 오리가 거의 없어 전파가 느리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닭 사육 수는 2배인 반면 오리는 거의 키우지 않는다. 오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육용 오리 산업이 거의 없으며 철새로 인해 오염된 자연 상태의 공간과 농장을 연계하는 것이 논·밭의 오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응에서도 차이를 보여줬다. 일본은 11월 21일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되자 곧바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방역 작업을 시작했으며 아오모리의 한 농장의 예를 들어 검사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직후인 오후 10시 40분에는 도살처분 담당 인원이 배치됐고 이튿날 오전 4시엔 아오모리현 직원과 자위대가 농가에 도착해 방역 작업을 시작했고 이날 중 오리 1만 7,000여 마리에 대한 도살처분이 끝났다. 그 사이 일본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AI 확진 판정이 나온 당일 오후 11시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AI정보 연락실이 설치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래서 2016년 일본의 AI 집단 발병 건이 5건밖에 안 되었다.
일본 정부 지침에 따르면 도살처분은 24시간 이내에, 매장은 72시간 안에 완료하도록 돼 있다. 철새를 관장하는 환경성, 사육조류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각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놓고 겨울을 맞는다. 11월이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발생 상황에 대비해 훈련을 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반면 한국은 AI 첫 발견인 닷새 후에야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고 농식품부 산하에 대책반을 만들었으며 11월 23일에 농식품부 대변인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술판을 벌인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다 보니 다른 부처와 조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게다가 살처분 인력이 부족해지자 농식품부는 군 병력 투입을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거절해 갈등을 빚었다. 이러다 보니 AI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늦어진 것도 농식품부에만 맡겨둔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생산장려부처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철저한 방역보다는 가격충격, 공급량 조절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시기가 정치적으로도 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부처 간 조율을 맡을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지대한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역작업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에게 밖에 주어져있지 않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내내 사고가 터졌을 때 컨트롤타워의 조율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등 유달리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긴급사태 대처능력과 박근혜 탄핵 정국과 결합하여 박근혜 정부의 국정능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크게 높아졌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여러 이유들이 겹쳐 몰락하였다.
5. 관련 문서
[1] 아이러니하게도 계란 자체는 8월에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자 하락했다.[2] 여름부터 AI가 발생한 사례는 대한민국에는 전무하다. 봄을 넘기도록 진정시키지 못해 여름까지 질질 끈 경우만 있을 뿐. 이 발생도 시기나 양상으로 볼 때 2016년 발생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