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승부조작 사건

① 원고 A은 경기시간이 많이 남아있던 38분 5명, 40분 1명, 45분 1명 합계 7명을 1학년 선수로 교체하여 선수교체 가능 횟수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축구 경기에서 경기시간이 35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선수교체 가능 횟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마지막 선수교체 직후 등번호 R번 선수가 다리에 근육경련을 호소하여 경기시각 47분경부터 56분경까지, 61분경부터 68분경까지 총 16분가량을 경기장 밖에 있었는데 위 시점은 워터 브레이크로 휴식을 취한 직후였고, 등번호 R번 선수는 근육경련을 호소하기 이전에 다른 선수와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근육경련을 이유로 경기장에 누우려고 하던 시점 직전인 경기시각 45분경부터는 거의 뛰지 않고 경기장을 걸어다니다가 천천히 앉은 다음 눕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근육경련이 의심스럽다.
② D고 우측 공격수는 경기시각 49분경 벤치로 달려가 원고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중앙 및 좌측 공격수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A은 피고가 2020. 2. 5. 개최한 공정위원회에서 ‘내일 다음 게임이니 체력 안배하라, 볼터치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체력 안배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지시를 전달받은 D고의 공격수 3명은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대부분 하프라인 부근에 머무르면서 공격과 수비에 거의 가담을 하지 않았다.
③ D고 등번호 R번 선수가 경기장 밖에 있었던 16분가량의 시간 동안 골키퍼를 제외한 9명의 D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였는데, 위와 같이 그 중 3 명의 공격수가 거의 수비에 가담하지 않아 6명의 선수(골키퍼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만이 수비를 하게 되었다. 등번호 R번 선수는 경기장에 복귀한 뒤에도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3명의 공격수와 함께 하프라인 근처에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E고는 7명 또는 8명의 선수가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D고는 수비 상황에서도 수적인 열세를 면할 수 없었다. 심지어 경기시각 50분경 E고의 프리킥 상황에서도 D고는 공격수 3명이 전혀 수비에 가담하지 않아 D고의 선수 6명이 E고 선수 8명을 수비하게 되었다. 반면 이 사건 역전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특히 전반전에는 D고의 좌ㆍ우측 공격수들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미 본선 토너먼트 진출이 확실시되었고 경기 스코어까지 앞서 수비만 해도 충분했던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오히려 D고의 공격수 3명이 수비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D고 공격수 3명은 공격 상황에서도 축구공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이따금 공이 자기 앞으로 전달될 때에는 대부분 다시 뒤의 다른 선수에게로 전달하였다. E고 선수들이 공격에 치중하느라 수비가 느슨 해진 상황에서도 D고의 좌측 공격수인 등번호 S번 선수에게는 거의 공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따금 공이 전달되더라도 위 선수는 다시 뒤로 공을 차버렸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 사건 역전 시간대가 지난 경기시각 72분 이후에는 좌측면에서 다른 선수와 여러 번 공을 주고받았으며, 후반 추가시간 1분경에는 3명의 E고 선수를 제치고 슛을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수였다. 원고 A도 S번 선수는 1학년인데 3학년과 시합을 해도 잘 뛰는 선수라고 하였다.
⑤ 경기시각 59분경에는 D고가 페널티 아크(Penalty Arc)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는데, D고 선수 중 단 네 명의 선수만이 프리킥에 가담하였고, 그마저도 모든 선수들이 프리킥 지점 근처에만 모여 있었다. 나머지 여섯 명의 선수들은 하프라인 근처에 있었는데, E고는 역습을 위해 남겨둔 공격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수비를 했으므로 여섯 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프라인 근처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당시 경기 스코어는 2:3이었으므로 D고의 추가 득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반면 경기시각 24분경에도 D고는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는데, D고는 프리킥 지점 근처에 4명, E고의 수비벽 근처에 4명 총 8명의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2명의 선수만 E고의 공격수 1명의 역습을 대비하고 있었다. 경기 시각 24분경 프리킥 상황에서의 선수 배치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경기시각 59분경 프리킥 상황에서 D고의 선수 배치는 의도적이고 비정상적인 선수 배치로 D고 선수들이 추가 득점을 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⑥ D고의 네 번째 실점은 골킥 상황에서 골키퍼가 공 전달을 실수한 데서 비롯되었다. D고의 골키퍼는 이전에 방어를 잘 하였고, 골키퍼와 수비수가 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 전달 실수는 정상적인 축구경기에서도 이따금 벌어지는 일이므로 그 패스 미스가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D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거의 대부분 수비만을 하고 있었던 점, 네 번째 실점 당시 골키퍼와 골키퍼가 공을 전달하려던 선수 사이에는 E고 선수가 다수 포진해 있었던 반면 골키퍼 우측에는 비교적 E고 선수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D고 선수가 있었던 점, 공을 빼앗긴 뒤에도 D고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고 선수들이 연달아 네 골을 성공시키며 극적인 역전을 하고 본선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해지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흥분하며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네 번째의 실점은 지속적인 E고 선수들의 공격 상황에서 D고 골키퍼의 공 전달 실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E고 선수들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E고가 네 번째 골을 득점한 이후로 경기를 마칠 때까지 경기 내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 D고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E고 선수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 경기감독관은 F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P대회 때 D고 저학년이 준우승했다. D고 저학년은 경기력이 좋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심판평가관은 피고 공정위원회에서 ‘D고는 원래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원래 1학년이 뛰어도 훨씬 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평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서로 치열하게 승부를 가르는 축구대회에서 일부의 선수라도 상대방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E고 선수들은 이 사건 경기에서 승리하여 본선 토너먼트 진출권을 획득하였고, 이 사건 경기가 승부조작이라고 인정될 경우 본선 토너먼트 진출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기 직후 이루어진 피고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출전선수 18명 중 5명이 ‘D고 수비가 대충 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들이 승부조작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거나 계획을 공유하였다고 볼 명백한 정황이나 금전이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 A으로서는 위와 같은 선수 운용으로 인하여 선수교체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로는 D고의 수비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거나 E고가 계속 공격한다면 실수로 이어져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D고 선수들이 이 사건 역전 시간대에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경기를 하거나 갑자기 실점하게 된 것은 D고의 감독이었던 원고 A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경기시각 49분경 벤치로 달려온 우측 공격수에게 ‘내일 다음 게임이니 체력 안배하라, 볼터치만 하라’고 지시하여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직전에 선수 7명을 교체하였고 새로 교체된 선수 모두 1학년 선수였으므로 새로 교체된 선수들에게 남은 경기 시간 30여분 동안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도록 지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내일 경기에 대비하여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체력 안배를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A에게 승부조작의 고의가 있었거나 역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유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 B이 원고 A의 8년 선배인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경기 전날 오후 통화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기와 관련하여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경기를 패배하더라도 D고로서는 특별히 불리하게 되는 사정은 없고, 대신 E고로서는 본선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경기의 승리는 일방적으로 E고에게 이득이 되는 점, 이 사건 대회의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선수의 대학진학과 감독의 평판 획득에 도움이 되므로 원고 B으로서도 이 사건 경기 승부를 조작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E고 선수들이 승부조작의 구체적 정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E고 선수들로서는 이 사건 역전시간대에 D고 선수들이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수비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사정을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이 예상되고, E고의 축구부 감독이었던 원고 B은 원고 A의 위와 같은 경기 운영 방식에 동참함으로써 승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