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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국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 ||
| 교섭기간 | ||
| 1차: 2024.12.04.(수) 16:00 2차: 2024.12.10.(화) ~ 2024.12.11.(수) 15:35 | ||
| 요구사항 | ||
| 노사합의 이행 및 임금체불 해결, 외주 철회 및 인력충원 | ||
| 파업기간 | ||
| 2024.12.05.(목) 09:00 ~ 2024.12.11.(수) 19:00 | ||
| 결과 | ||
| 협상 타결에 따라 파업 종료 | ||
| 주요 잠정 합의사항 | ||
| * 임금인상 * 4조 2교대 시행 * 임금체불 해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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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철도공사의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행한 철도 파업이다.1.1. 노조측 요구사항
철도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일터
-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 인접선 차단작업
- 4조 2교대 전면시행
- 과도한 감시, 처벌 중단
- 경영진 책임
- 600억 재원 부족
- 기본급 정액인상
- 장기근속수당의 현실화
- 성과금 20% 삭감의 근본대책 마련
- 묻지마 승진제도 관련
- 사측 인사위원회 전횡 심각
- 승진포인트제로 인사 투명성 확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인력충원 및 안전대책 시행
- 과도한 감시, 처벌 중단
- 성과금 및 임금체불 해결
-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
2. 경과
-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준법투쟁을 진행하여 일부 노선 및 열차 운행이 지연, 중지, 단축운행되었다. 일부 열차는 일부러 서행하거나 역에 오래 정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4]
- 코레일은 준법투쟁에 앞서 18일부터 22일의 환승승차권 발매를 중단했다.#
- 11월 20일부터 정차 시간 준수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12월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 태업 기간동안 여러 열차들이 대거 지연, 운전정리가 계속되어 급격한 행선변경 및 타절 등이 이어졌다.[5]
- 코레일에서 파업시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 목록을 공개하였다.운행중지 열차 리스트[6]
- 12월 4일,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다.[7]
-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간담을 가져 조속한 정상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12월 10일,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였다.
- 12월 11일, 노사간 임단협 교섭을 마치고 장점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파업이 종료되었다(단, 19시까지 유지). 12/12(목) 첫차부터 정상운행이 재개되었다.
3. 기타 쟁점
3.1. 코레일의 딜레마
3.2. 부당 징계
- 코레일이 윤석열 정부의 철도관련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75명을 징계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 통상 계획에서 반대가 발생하면 보완 및 수정하여 새로운 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반대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
4. 반응
-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모두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
- 철도노조의 미디어소통실장은 "파업은 우리측에도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신규노선은 늘어나지만 인력이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면 결국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업을 하고자 한다." 라며 양해를 구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5. 기타
이번 파업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및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물론 서해철도, 용인에버라인운영,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민자철도 3사도 연합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사간 타결[8]로 철회됨에 따라 지하철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1, 3, 4호선, 동해선(광역철도)은 파업 영향으로 인해 완전 정상 운행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또, 금번 파업으로 인해 영업 전 시운전 시수가 부족해질 수 있는 교외선 구간과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화 구간, 동해선 삼척~영덕구간 개통일자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9]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해당 구간의 발매일은 현재 추후 안내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어 교외선 구간에 대해서 개통식은 예정대로 27일에 진행하나 실 열차운행은 12월 31일이나 1월 초에 진행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
한 때 대경선에 대해서도 12월 14일 개통에 있어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개통은 예정대로 진행하나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횟수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를 함으로서 개통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월 11일,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 종료로 우려한 열차 운행횟수 감소도 없이 대경선 운영은 계획대로 진행 될 전망이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 기간에 정치적 상황까지 맞물려 파업이 장기화 될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노사간 합의 끝에 12월 11일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운행에 나서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6. 둘러보기
[1] 2009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 기본급+정기상여 기준으로 지급하던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2010년부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맞춰 공기업들은 2009년 말 임금협약으로 대다수 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합산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총파업과 단체협약 해지 등 극심한 노동쟁의로 인해 상여 기본급화를 2010년에 진행했고, 기재부는 이를 "성과급 파티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해당 합의 체결 이전 수준(현 기본급의 80%)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오영식 사장 시절인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 100%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기재부 감사에서 지침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고, 2020년부터 80%로의 단계적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었다. 물론 공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였고, 노조는 이를 임금체불이라 선언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겼다.[2] 임금체불 판결에 따른 배상 비용에 대한 책임은 기존 성과급 합의를 파기한 공사에 있으므로 총인건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3] 사측 주장이 아닌, 노조측 요구사안이다.[4] 관련지침: 뛰지 않을 것,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생리현상 등이 생길 시 반드시 최근역에서 해결할 것 등[5] 일부 커뮤니티 등지에선 앞차와 충분히 떨어져있거나 영향 범위에 아예 없는데도 앞차가 느리게 가서 정차한다는 등의 변명방송도 나왔다고 한다.[6] 운행 당일을 포함하여 향후 4일간의 운행 중지 열차만 나와 있으며 목록 외의 열차도 파업 기간 동안 돌발적으로 운행 중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하기 전 반드시 운행 중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파업 기간 동안에는 승차권 반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7] 사측이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8] 용인경전철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지만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정상 운행한다.[9] 동해선 광역전철 역시 2016년 철도 파업으로 시운전 시수를 채우지 못해 16년 11월 12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다 동년 12월 30일에 겨우 개통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