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윤리과 과목 ('96~'01 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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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치’ 과목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신설된 과목으로, 사회과의 목적인 유능한 민주 시민의 양성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 ‘정치’ 과목은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정치 철학, 정치 제도, 정치 문화, 법 규범 등에 대한 지식 및 정치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의 신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정치’ 과목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민주적 태도를 길러 주며, 학습자가 스스로 민주주의 운영 원리와 정치 행태 및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제를 탐구하고, 민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목표
가. 정치 현상으로서의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및 권력 관계에 대한 동태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국제 관계 및 국제 문제 등을 국제 정치 현상과 관련지어 공간적, 시간적으로 파악하게 한다.나. 일상 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는 법 체계의 기본적 정신에 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법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게 한다.
다. 현실에서 추출된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서의 정치적 쟁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고등 정신 능력을 기르게 한다.
라. 민주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 의식과 국가․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3. 내용
3.1. 현대 시민 생활과 민주 정치
집단적 삶의 조건 속에서 충만한 개인적 삶이 실현되도록 구성된 민주주의의 정치 이념과 실제를 서구와 한국의 정치 경험에 비추어 이해시키고, 민주 정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시각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 의식을 지니도록 한다.(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및 복지, 시민과 자치 원리(나) 시민 생활과 국가 - 정치와 의사 결정, 민주 정치와 시민의 역할, 국가의 정책 결정, 정치 권력의 정당성(다) 민주 정치의 발전 - 고전적 민주정치, 근대 시민 사회의 성립과 민주정치, 현대 사회의 정치 형태,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라) 한국 민주 정치의 전통 - 민주 정치의 변천 과정,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제도 개선, 민주 정치의 반성과 과제
3.2. 시민 생활과 법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주요 법의 개념과 원리를 사례와 판 례를 통하여 이해시킴으로써 준법 정신과 법적 사고력을 길러, 건전한 법 문화 정착과 법치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가) 시민 생활과 법 이념 - 법의 이념과 존재 형식, 사회 정의와 법, 법의 제정, 해석, 적용, 집행(나) 법의 기본 체계와 내용 - 사법 체계, 공법 체계, 사회법 체계(다) 사회 생활과 법 질서 - 권리의 침해와 구제, 분쟁의 발생과 법적 해결, 법의 생활화와 준법
3.3.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 과정
민주 정치는 시민에 의한 정치로서, 시민의 의사가 정치화되어 국가 권력을 형성하는 것임을 알게 하고, 시민의 의사가 정치화되어 가는 민주적 정치 과정을 현실 정치의 실제와 연관하여 파악하게 한다. 특히, 정치적 현실 감각을 가지게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의식과 비판적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가) 시민 의사의 정치화 - 시민의 사회적 이익과 정치 의사, 사회적 이익의 정치화, 사익과 공익의 조화, 민주적 사회 통합(나) 이익 집단과 정당 - 이익 집단의 이익과 정치 의사, 민주 정치와 정당의 기능, 이익 집단의 정치 참여와 문제,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 과제(다) 여론 - 민주 정치와 여론의 기능, 여론의 형성 과정, 언론 매체와 여론, 한국 정치와 여론의 과제(라) 시민의 정치 참여와 선거 - 선거와 정치 발전, 한국의 선거 제도, 민주 정치와 선거문화
3.4. 한국의 민주 정치
국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분립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민주 국가 조직 원리 및 제도를, 실제의 정부 운영의 모습과 관련지어 동태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또, 현대 민주 정치에서 공공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게 하고, 한국 민주 정치의 현실에서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가) 헌법의 기본 이념과 민주정치 - 입헌주의와 민주정치, 헌법과 국가 권력 구조,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나) 입법부 - 입법부의 국민 대표성, 국회의 조직과 권한, 국회와 정부 정책(다) 대통령과 행정부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 행정부의 구성과 기능,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라)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 - 사법부의 역할, 법원의 조직과 기능, 헌법 재판소의 구성과 기능(마) 공공 정책과 정책 결정 - 공공 수요와 정책, 정책 결정의 과정, 정책 결정 기구들의 기능, 정책 결정과 시민의 역할(바) 지방 자치 - 민주 정치와 지방 자치, 지방 정부의 조직과 기능,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3.5. 국제 관계와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국민으로서, 변화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과 국제 정치 과제 및 우리 나라의 외교 정책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국제 정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한다. 또, 변화하는 국내외의 정치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한국 민주 정치의 중요 과제를 능동적으로 탐구하게 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가) 국제 사회의 성격 - 국가 주권의 평등과 국제 관계의 현실, 국제 관계에 대한 법규범,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들(나) 국제 사회의 변화와 한국의 역할 - 세계 질서의 개편과 국제 정치 문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노력(다) 한국의 대외 관계와 외교 정책 - 국제 외교의 성격, 우리 나라 외교 관계의 변천, 우리 나라의 외교 정책과 과제(라)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 - 민주 정치의 발전, 지방자치의 발전, 정치 권력의 도덕성과 민주적 시민 참여, 법 질서 유지와 사회 정의의 실현, 민주 정치 제도의 정착과 시민 문화의 형성, 통일 민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노력
4. 방법
가. 정치 현상을 직접, 간접적인 경험과 관련지어 파악하게 하고, 이를 정치 현상 인식의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한다.나. 단순한 사실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주입식 수업 방식보다는 학생 스스로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 종합, 평가하는 탐구 수업이 되도록 한다.
다. 학습 내용에 따라 토론, 발표, 보고, 사례 연구, 견학, 면접, 극화 활동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라. 의사 결정 능력이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연구, 지역 활동, 지역 자원 활용 등과 같은 활동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한다.
마. 교과서 이외의 국내외 정치에 관한 다양한 시사 자료, 참고 문헌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자료는 교육 목표,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선정, 활용하도록 한다.
바. 모의 국회, 지방 의회의 견학 활동 등 직․간접적인 학내, 학외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폭넓고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자세와 능력을 지니도록 하되, 균형된 시각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사. 지역화 자료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및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 ‘공통사회’, ‘경제’, ‘사회․문화’, ‘윤리’ 등 인접 과목의 내용 및 특별 활동과 관련지어 지도하고, 정치 현상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5. 평가
가. 단편적인 지식의 평가보다는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 정치 문제의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및 정치 참여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민주적 태도와 신념 등의 정의적 영역도 평가하도록 하되, 개인의 요구와 국가․사회의 요구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치와 바람직한 가치의 내면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다. 선다형 평가 등 객관식 평가 방법 뿐 아니라, 논술형 평가 등 주관식 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고차적인 사고 능력과 신념 및 태도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라. 지필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면접, 조사, 토론, 발표,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마.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학생 토론, 활동 보고 등의 평가 방법을 권장한다.
바. ‘정치’ 과목의 평가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정치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
(2) 법 체계에 관한 기초 지식과 법 의식
(3) 한국 민주 정치의 구조와 기능
6. 여담
- 차기 교육과정부터 이 과목의 두 번째 단원을 심화하여 <법과 사회>라는 과목으로 따로 분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