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무역법 무역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전략물자 전략물자관리원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CJ ENM/커머스 부문 법률/목록 폐지된 법률 국제무역 관세사 1970년 국가정보원 네이밍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