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 |
| 주요 특별법 | 가등기담보법 · 가족관계등록법 · 공탁법 · 농지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실명법 · 상가임대차법 · 신원보증법 · 약관법 · 이자제한법 · 자동차손배법 · 제조물 책임법 · 주택임대차법 · 지식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 상표법 · 식물신품종법 · 실용신안법 · 저작권법 · 특허법) | |||
| 학자 |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 |||
| 상법 商法 | 조문 |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 ||
| 주요 특별법 | 대외무역법 · 수표법 · 어음법 · 여객자동차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자본시장법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해운법 | |||
| 학자 |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 |||
|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 조문 | 조문 | ||
| 주요 특별법 | 가사소송법 · 민사조정법 · 민사집행법 · 상고심법 · 소송촉진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중재법 | |||
| 학자 |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 |||
| 육법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무역법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북한의 무역법에 대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대외무역법 對外貿易法 Foreign Trade Act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 |
| 현행 |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885호[일부개정] |
| 연혁 |
|
| 소관 | |
| 링크 |
1. 개요
[clearfix]
1. 개요
대외무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1957년 12월 13일 법률 제460호로 '무역법\'으로 제정되고 폐지된 후,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8호로 '무역거래법\'으로 제정되고 폐지되고,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대외무역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의 진흥, 수출입 거래, 원산지의 표시, 수입수량 제한조치, 수출입의 질서 유지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