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형법 주요 판례 착오 여우고개 과외병 틀:형사 주요 판례 고개 법 관련 정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틀:대한민국의 군 사건 사고 대법원/주요 판결 당번병 우리의 주적은 간부 무단이탈죄 사건 사고 관련 정보/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