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安保 / National Security
1. 개요
국가안보는 안전보장(安全保障)의 준말로 국가안보라 하면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게 된다. 통상 국가가 공포, 불안,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국가 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이는 국제 연맹 규약 전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Security란 타국에 의해 공격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타국에 의해 공격받았을 시 다른 나라로부터 즉시 원조를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당시 국제연맹 일본 외무성에서 安全保障이란 말을 사용한걸 영어로 번역하면서 비롯되었다.
탈냉전 이후 환경파괴 등 심각한 국내적 위협들이 대두되면서 국가안보의 개념은 상당히 넓어졌고 비군사적 안보위협의 발생이 증대되고 다차원화 되었다. 또한 기존의 국가안보에서 중요시했던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후생이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떠오름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는 포괄안보의 틀 안에 속하는 군사적 안보라는 하나의 구성요소 정도로 정의되게 되었다.[1] 한편, 사회 구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 등에 대한 인간안보,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관한 경제안보, 그 외 환경이나 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메르스, 코로나 19 등의 신종 감염병이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안보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 보호 방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요소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등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처해야 한다.국가 내외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달성이 아닌 추구의 개념이다.
2.1. 외교
물리적인 안보만 안보가 아니다. 거짓된 벗이라고 확실한 적보다 좋을 수 없다. 그 벗에게서 뺏길 이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안보에 포함이 된다. 이것은 물리가 아닌 심리에 의해서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2.2. 군대
어느 시대에나 국가안보의 최우선적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요소. 무조건 군대를 대규모로 유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제발전을 겸해 고기술 최첨단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다만 단순히 양적이나 질적으로 확장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보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국제정치에는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어느 한 나라가 자국방어를 명분으로 군사력을 증강했을 때 이웃 나라들은 이 행동에 잠재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도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한다.[2] 결국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되는데, 국가안보정책은 이러한 역효과까지 고려해가며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3. 정보기관 및 방첩기관
국가안보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정치외교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 방첩기관이다. 타국의 간첩이나 공작원, 산업스파이 색출, 검거는 물론이고 마약사범 검거, 자국 기업들의 해외수주, 수출경쟁에서의 조력자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2.4. 경찰 및 소방 기관
국내에서 범죄나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범죄나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을 수습하는 임무를 맡는다. 군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중있게 느껴지는 안보 유지 수단이다.3. 안보 불감증
국가에 대한 위협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미약하거나 둔감한 상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