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	<colbgcolor=#ecebff,#020033> 한국인 대상	국비유학 · 국비연수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재외동포, 외국인 대상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 우수 교환학생(외국인) 지원 ･ 우수 자비 유학생(외국인) 지원 ･ 주요 국가 학생 초청 연수 ･ 아세안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 중앙아시아 대학생 초청 연수 ･ 아프리카 및 중남미 대학생 초청 연수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교육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연수	재외동포 교육연수
어학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국어	영어교육센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국제교육교류		한일 교육교류 · 한중 교육교류 · 교외해외파견(ODA) 사업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 제2외국어 교원 국외 연수 · 해외 현지 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유학생 관리 지원		한국 유학 박람회 ·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 ·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 · 국외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외국어 공교육 지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EPIK) · 대한민국 정부 초청 영어 봉사 장학생(TaLK) ·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사업(CFL)	}}}}}}}}}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bottom: -15px"	한국인 대상	국비유학 · 국비연수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재외동포, 외국인 대상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 우수 교환학생(외국인) 지원 ･ 우수 자비 유학생(외국인) 지원 ･ 주요 국가 학생 초청 연수 ･ 아세안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 중앙아시아 대학생 초청 연수 ･ 아프리카 및 중남미 대학생 초청 연수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大韓民國 政府 國費留學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Study Overseas (KGSPSO)
<colbgcolor=#053863><colcolor=#fff> 제도 유형	국비 장학금
상위 분류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주무 기관	국립국제교육원(교육부)
유관 기관	* 세계 각지 대한민국 외교공관(외교부) * 국비유학한림원
목적	* 국제화 교육 * 학문연구 진흥 * 국외에서 이뤄지는 한국에 대한 이해 및 한국 문화 정체성 확립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 협력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법률 제15950호)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221호)
역사	* 1977년 : 1기 선발 * 2010년 : 저소득층 대상 전형(이후 '꿈나래 전형'으로 개칭) 신설 * 2014년 : '기술기능 국비유학', '기술기능 국비연수' 신설 * 2021년 :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전형 신설 * 2022년 : '꿈나래 전형'의 응시자격에 '장애인' 및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상이자'를 추가
역대 선발 인원	2022년 기준 누적 인원 2700-2800여 명 추산
최근 선발	2022년(46기) 64명
선발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장학 혜택	* 합격자 대상 사전 교육[1] * 장학금 지급(최대 2-3년) * 항공료 지급 (출국, 귀국 각 1회씩) * 선발 증명서 및 재정 보증서 발급
누리집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국비유학한림원
소셜 미디어	국비유학한림원

1. 개요

2. 목적

• 국제화 교육
• 학문연구 진흥
• 국외에서 이뤄지는 한국에 대한 이해 및 한국 문화 정체성 확립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 협력

3. 관계 기관

4. 법적 근거

5. 응시 자격

6. 꿈나래 전형

• 2022년(46기) 꿈나래 전형 응시자격 목록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
• 장애인
•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상이자

7. 기술기능인 전형 및 국비연수

8. 선발 전형

8.1. 1999년 - 2009년

• 학위과정
• 전문요원과정(1999년-2009년)
• 비학위과정(1997년)

8.2. 2010년 - 현재

9. 선발 분야

9.1. 1990년대

• 이학계
• 공학계
• 인문사회계
• 어문학계
• 기타

9.2. 2010년 - 현재

• 지역연구
•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
• 국가 간 비교 사학 연구
• 특수 외국어 분야(2021년 신설)

• 기초학문연구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혁신성장동력연구[6]
• 지능화 인프라
• 스마트 이동체
• 융합 서비스
• 산업 기반

9.3. 특수외국어 분야

• 출처 :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2-28호(2022년 3월 11일) 1쪽
• 비고 :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지원언어(15개)에 한하여 선발하며, 향후 확대 예정

10. 선발 인원

11. 선발 및 파견 과정

순서			시기	내용
0			연중	국비유학 선발 설명회 (설명회가 열린 해도 있었고, 열리지 않은 해도 있었다. 2021년부터는 영상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1			3-4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문 공지 (공고처 :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
2			5-6월	국비유학 선발시험 접수 (접수처 :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
3			6-7월	서류 심사 실시
4			6-7월	면접 대상자 발표
				※ 전공필기시험(2010년부터 폐지) : 2009년까지는 면접 심사 이전에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전공필기시험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만으로 국비유학생 합격자를 선발.
5			7월	면접 심사 실시
6			7-8월	최종 합격자 발표
7			국비유학 선발 이후	국비유학 합격증서 수여식 및 선발자 안내 교육 : 국비유학 파견에 관한 세부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 예 : 2021년(45기) 국비유학생 대상 유학 전 사전 교육 영상 https://youtu.be/0z2RvnbLv7U
8			국비유학 선발 이후	'국비유학 합격자 발표일' - '그 다음 연도 말' 사이에 국비유학 대학(대학원 과정)으로 신입학 : 국비유학 응시원서에 기입한 학교만 국비유학 지원 대상. 외국 대학원 입시는 국비유학생이 스스로 실행. : 예를 들어, 2020년 8월 6일에 국비유학생으로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일(2020년 8월 6일) - 2021년 연말 사이에 외국 대학원 신입학을 한 경우에 한하여 국비유학 지원 대상.
9			국비유학 선발 이후	대학원 입학을 위한 출국 전 대학원 합격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하며 신고 : 기술기능인 전형(국비연수) 합격자는 중소기업체 재직 증명서를, 꿈나래 전형 선발자는 해당 자격 증명서류를 새로 발급받아 추가 제출.
10			국비유학 학업 시작 이후	유학 국가 입국 후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을 방문하여 신고 (방문일시 사전 예약)
11			국비유학 학업 시작 이후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금 수령 (관할 재외공관이 지급)
12			국비유학 학업 시작 이후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개시일로부터 종료시까지 외국에서 학생 또는 연구원으로서 체류할 경우,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 1년 단위로 학사 보고
13			국비유학 학업 시작 이후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인 학위과정에서 학업을 취득한 뒤, 한 달 이내로 결과보고 : 학위논문 요약, 보고서, 학위증 사본, (재발급이 가능한) 학위취득증명서 원본 등 제출[7]

12. 제출 서류

13. 선발 시험 과목 및 방법

• 1차 시험 : 서류 심사
• 각 평가항목마다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 2차 시험 : 면접 심사
• 각 평가항목마다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전공 필기 시험 : 2009년까지만 시행하고 2010년부터는 미시행.

14. 응시 제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국비유학(또는 연수) 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외 여행(출국)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선발자(합격자) 및 수혜자
• 공고일 현재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연수 과정에 참여 중인 자

15. 선발 및 파견 시기

• 국비유학 선발 시기
  : 대개 매년 3월 또는 4월에 선발 공고문이 공지되고 6월과 7월에 선발. 7월 또는 8월에 최종 합격자 공고.

• 국비유학 파견 시기
  : 국비유학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그 다음 연도 말 이내에 외국 대학원을 신입학하는 경우만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 대상. [8]

16. 외국 대학원 입시

17. 혜택

18. 주의사항

• '유학 국가', '유학 기관(외국 대학원)', '전공' 선택
  : 국비유학 응시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유학 국가', '유학 기관(외국 대학원)', '전공' 변경이 매우 어려움.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관리 업무처리지침'을 따르면 '유학 국가', '유학 기관(외국 대학원)', '전공'의 변경 신청 접수는 원칙상 가능하나,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되므로 변경 신청이 모두 승인되는 것이 아님.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유학 국가 또는 학교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 그러므로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자들은 최종적인 응시 접수에 앞서 이 3가지를 매우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
  

19. 설명회

• 국립국제교육원은 201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청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새 청사로 이전

20. 주요 특징

• 유학 국가 및 전공을 응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본인의 적성과 유학목적에 부합한다는 전제 아래, 비교적 한국 유학생이 적은 '국가'와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국비유학 선발 경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식.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도, 개별 사례를 모아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 또한 경쟁률이 낮은 '국가'와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원칙이 우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자 비현실적.
  
• 전공 필기 시험 폐지
  : 2009년까지는 서류심사, 전공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 2010년부터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만 선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나, 그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서류(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면접에서 검증받는 방식. 응시자는 이 서류에 유학 목적, 추후 사회기여 계획, 본인의 장점, 유학 국가 및 학교 선택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

21. 의무 또는 역할

• 외국 체류지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 1년 단위로 학사보고 (의무)
  : 국비유학 및 국비유학 개시일로부터 종료시까지 해당 외국 체류지의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 분관)의 교육 관련 부서에 1년 단위로 학사보고. 국비유학 종료 후 정부(국립국제교육원)에 학업 종료 보고 신고 이후에는 본 의무는 종료.
  
• 학위 취득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 학위논문 요약본과 보고서를 제출. (유학 개시일부터 학업 종료 보고 전까지는 매년마다 1년 단위로 체류지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 1년 단위로 학사보고.)
  
• 의무복무제 (폐지)
  : 국비유학이 종료된 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근무하는 의무. 거주지 선택 자유 문제, 취업난 문제, 학생마다 적합한 귀국 시점이 매우 상이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99년 학위과정 국비유학생 대상으로 의무복무제가 폐지되고, 2008년(32기) 선발자부터는 모든 국비유학생 대상으로 의무복무제 폐지.[9]
  
• 대한민국 국적 (의무)
  : 국비유학생으로서 유학하는 기간에는 대한민국 단일 국적 유지 (2개 이상 복수 국적 소지 금지).

• 국비연수생 혹은 기술기능인 전형 합격자는 국비유학생(국비연수생)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그리고 유학을 위한 출국 전에 자격 증빙 서류(예 : 중소기업체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
  
• 꿈나래 전형 합격자는 국비유학생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그리고 유학을 위한 출국 전에 각각 해당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

• 간담회(유학 국가), 공청회(한국 국내) 자율 참석 (자율 참여)
  : 유학 국가에서 열리는 '국비유학생 간담회'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비유학 제도 발전 관련 공청회에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의무 아님).

22. 자격 상실

• 외국 대학원 입시 불합격
  : 국비유학 응시원서에 기입한 유학 기관(외국 대학원) 중 하나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국비유학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즉,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쓰는 희망 유학 기관(외국 대학원) 목록을 매우 신중히 고민하고 기입해야 한다. 국비유학 제도 규정상 특수한 사정에 한하여 국비유학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유학 대학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40기) 선발자부터는 유학 희망 대학을 5개까지 기입하는 것으로 늘어나되 학교 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유학 대학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3. 국비유학한림원

• 단체의 영문 명칭 : Korea Academy of Government-supported Scholars (KAGS)
• 누리집 : http://www.koreascholarship.or.kr

24. 해외 사례

24.1. 중국

24.2. 일본

24.3. 대만

24.4. 베트남

24.5. 인도네시아

24.6. 카타르

24.7. 사우디아라비아

25. 비판

• 부족한 장학금액과 지급 기간 문제 (안정적 예산 확보의 필요성 문제)
  : 현행 국비유학 제도에서 미국 대학원 유학 진학자는 매년 4만 미국달러씩 최대 2년까지만 지급받는다. 대개 4년 이상이 소요되는 박사과정 진학자에게는 장학금 지급 기간이 부족하다. 또한 장학금액 역시 실제로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남미, 서유럽, 북유럽, 아시아, 중동 등 거의 모든 지역의 국비유학생들이 겪는 문제점. 한국고등교육재단,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의 외국 대학원 유학 장학금의 장학금액과 지급기간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부족한 수준. 결국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2018년 11월 국비유학 발전 공청회에서도 그 해결방안으로써 국비유학 제도의 법제화 및 국내 주요 기업과의 협력 등이 제시. #

• 장학금 중복 수혜 관리 및 국립국제교육원-외국대학 간 학비 확인 문제
  : 현행 국비유학 제도는 중복 장학금 수혜 금지 규정이 있으며, 합격자들에게 상세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비유학생들은 매 시기 국비유학 장학금을 수령하기 전에 유학 대학이 발행한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관할 외교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국비유학생들이 유학 대학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및 급여(연구실 활동 급여, 조교 급여 등)가 대학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일부 장학재단이 시행하는 것처럼 국립국제교육원이 직접 대학 측과 의사소통하며 국비유학생이 납입해야 하는 등록금과 유학 대학이 국비유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장학금, 급여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다. 즉, 유학 대학에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장학금, 급여 등)을 받는 국비유학생에게는 생활비 수준만 해당하는 국비유학 장학금을 지급하여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하여 확보된 여유 예산은 다른 국비유학생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어느 국비유학생이 재학하는 대학 또는 연구실로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국비유학생에게 과연 1년에 4만 미국달러 상당의 국비유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나친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생활비만 지원해도 충분할 것이다. 물론 재학 대학 혹은 연구실로부터 그만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1년에 4만 미국달러의 국비유학 장학금은 마땅히 지급할 일이고, 심지어 부족할 수도 있다.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CSC)의 국비유학 장학금은 국비유학자가 유학 학교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는다면, 그 금액과 실제 필요 유학 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존의 장학금 지급 예정액을 조절한다.

• 국비유학생들의 연락 불성실 또는 두절 문제
  : 국비유학생들이 국비유학 도중 또는 종료 이후에 현지 관할 대한민국 외교공관 또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국비유학생들의 학업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비유학 장학금 환수가 필요할 때 집행하지 못할 수 있음. #
  
• 국비유학 사후 관리 부실 문제
  : 국비유학 수혜자들이 학업종료 후 모국(대한민국)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 지원하는 체계가 없다는 비판. 2010년에 사단법인으로서 출범한 국비유학한림원이 이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
  
• 모국에 대한 국비유학생들의 기여를 의무화하는 문제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 사업이므로 유학 종료 후 모국(대한민국)에 대한 기여 및 환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그러나 사람마다 적합한 귀국 시기가 매우 다르다는 점, 그리고 외국에서도 모국 기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예 : 국제기구에서 근무 등)에서 단순한 방식과 규정만으로는 세밀하게 관리하고 평가하기 어려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취업난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귀국 의무복무제 규정도 2008년(32기) 선발자부터 폐지 (1999년에 학위과정 대상자에 한하여 의무복무제 폐지, 2008년부터 국비유학 제도의 모든 전형 선발자 대상으로 의무복무제 폐지). #1 #2 #3 #4[10]
  
• 전공, 유학 국가의 적합성 문제
  :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가 시작된 1970년대와 달리, 2000년 대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환경이 갖춰진 곳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여타 각종 유학 장학기금도 존재하며, 자비유학을 하는 한국인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국비유학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루기 힘든 학업을 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전하지 못한 앞선 기술이나 사회제도를 연구하거나, 한국에서 흔하지 않지만 장차 한국 정부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할 외국의 희귀 언어 및 문화를 연구하는 데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여야 한다는 의견.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취지로 정부가 직접 '유학 국가'와 '전공'을 지정하여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다가 2009년에는 응시자 숫자가 선발정원에 미달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2010년부터는 국비유학 선발 응시자들이 자율적으로 유학국가와 전공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 그러므로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이 원칙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국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 불가 문제
  :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국적 및 영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학사학위의 취득 소재지 때문에 국비유학 응시 기회가 없다는 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자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납세 이력이 있다면 국비유학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별도의 자격 보완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국비유학 선발 직후 - 파견 직전 사이의 사전 교육 부족
  :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에서 국비유학생들을 위한 유학준비교육은 '국비유학 합격증서 수여식'이 열리는 날에 1회성 안내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전부이다. 이에 대하여 외국 대학원 유학에 앞서 학습태도, 기초학력 재점검, 현지 언어, 전공 전문성 등을 준비하는 과정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적 제언이 있다.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비유학생 사후관리 국회 포럼'이라는 공청회에서 오정은 교수(한성대학교; 2002년 국비유학 선발자)가 주장한 바 있다. 타 사례를 찾자면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해외유학장학생' 및 '중국유학장학생' 제도는 매년 8월 말에 장학생을 선발한 직후부터 약 1년간 재단 측에서 유학준비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전 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할수록 그에 따르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유학 예산의 증액 여부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술기능인 전형의 법적 근거 문제
  : 국비유학 제도의 법적 근거인 '교육기본법(제29조 3항; 시행 2017년 6월 22일; 법률 제14601호)'과 대통령령(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18년 7월 17일; 대통령령 제29046호)'이 상충된다는 지적. 교육기본법 제29조 3항에서는 "국가는 학문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대통령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어학 및 기술 기능에 관한 연수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모법(교육기본법)에 상충된다는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대통령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운영되는 '국비유학 제도 기술기능인 전형'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거나, 관령 법 개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사항은 2019년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 보고서(장수정, 2019)에서 지적된 바 있다.

• 기술기능인 전형의 비현실성 문제
  : 기술기능인 전형은 2013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마다 선발되고 있다. 2014년-2020년 기준으로는 매년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고 있다. 이것이 단지 홍보 부족에 따른 문제인지, 아니면 기술기능인 전형이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현실적이기 때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 보고서(장수정, 2019)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기술기능인 전형은 (1)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직장(중소기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외국으로 단기간(6개월 국비연수 또는 2-3년 국비유학) 유학을 떠나는 것은 경력 단절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2) 외국 유학 준비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즉, 주변인 또는 지도교사의 조언이 결정적으로 크다는 점), (3) 대학 졸업 이후가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유학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저소득층 자격 개선 문제
  : 2020년 기준 저소득층 전형의 응시자격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형에서 이 2개 자격을 최우선적으로 꼽는 것은 마땅하나, 이 2개 조건 이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불완전하거나 모호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정 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 보고서(장수정, 2019)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분위 2분위(하위 40%) 이하' 또는 '소득분위 3분위(하위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분석한 바 있다.

26. 관련 통계

26.1. 유학 국가

26.2. 출신 학교

27. 역사

27.1. 과거 국비 유학

27.2. 조선, 대한제국 시대의 국비유학

• 유길준 : 1881년 조선인 최초 국비유학생으로 일본·미국을 유학. #


• 김란사 : 게이오기주쿠대학 졸업.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근무. #


• 김필례 : 대한제국 당시 최초의 국비 여성 유학생으로 선정돼 현해탄을 건너 도쿄 유학. 서울 정신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


• 조소앙 : 대한제국 국비유학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무. #

27.3. 일제강점기의 관비유학

• 조선총독부 관비 유학생
• 윤심덕
• 권중휘
• 최윤식
• 이태규
• 우장춘[13]

• 만주국 관비 유학생
• 조승복
• 이종민

• 자강회 지원 유학생
• 강정택
• 최응석
• 한형기
• 장영철
• 이종일
• 김희덕
• 강명옥
• 박성대

• 우장춘의 경우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연루된 개화파 무인 우범선과 일본 여성 사이의 자식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악질 친일파의 자식이다. 하지만 1950년에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형 무, 배추, 감귤, 벼 개량 등을 통해 한국 농업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두 번째 문화훈장 수여자이기도 하다. 그 외에 최초의 이학박사 이태규, 윤일선, 최현배 등 많은 지식인들이 관비유학생이었으며 모두 조선, 한국을 위해서 이바지한 사람들이다. 과연 학문적 열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식민지 시기라는 현실적 한계에서의 일제의 장학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단순 일본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14]
  
• 임문환의 경우 자력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한계가 찾아왔고 결국 고학생들을 지원하던 공제부를 찾아가고, 이와나미 시게오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나간다. 시혜가 아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임문환을 지원하고, 그 외에 다무라 에이키치 등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배움을 원하는 식민지 청년에게 출신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열여섯에 일본에 건너가 15년을 줄곧 일본어만 지껄이면서 살아온 덕분에 조선어 실력은 분명이 일본어 실력만 못”[15]하고 일본의 습관을 가진 제국 관료가 되었다. 배움을 원하는 청년에 대한 인간적인 호의와 ‘내선융화’가치 전파의 일환 이 두 개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결국 임문환은 총독부 식산국 산금과, 광공국 서기관 등으로 재임하여 조선의 매장된 자원을 파악하여 아낌없이 동원하는데 능력을 발휘했다.[16]

• 식민지 청년들에게 제국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학생을 지원한 자강회의 경우 일제의 민간 유력자들이 조선인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었다. 도쿄제국대학 졸업생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강회의 도움을 받았다. 자강회는 제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전파하는 식민지 청년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들의 목적대로 성장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강회 수혜생의 경우 사회주의 계열로 빠진 학생들도 많았으며 이 외에도 이종일, 장영철, 최성세 등 제국의 장학금을 교육받은 유학생들이 모두 일본 국가를 위해 산 것은 아니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해방후 남북한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다.[17]

이 6.2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제국대학

제국대학

문서의 r861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이 6.2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제국대학

제국대학

문서의 r861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이전 역사)

27.4. 1945년 - 1976년 시기의 국비유학

27.5. 1977년 - 현재의 국비유학

• 1977년 : 대한민국 문교부가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를 출범. 1기 12명 선발. #
• 1979년 :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9625호)
• 1983년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으로 법명 변경 (대통령령 제11263호)
• 1989년 : 역대 최대인 117명을 선발 #
• 1990년 : 국비유학생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폐지. #
• 1990년 :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편
• 1992년 : 정부가 유학 국가를 지정하여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는 규정 도입. #
• 1997년 : 국비유학 제도 업무가 '교육부'에서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국립국제교육원의 전신)'으로 이관.
• 1999년 : 국비유학생 중 학위과정 대상자에 한하여 귀국 의무복무제 폐지 #
• 2008년 : 국비유학 제도의 모든 합격자 대상으로 귀국 의무복무제 폐지 #
• 2008년 : '국제교육진흥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개편
• 2009년 :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응시자 수"가 "총 선발 정원"에 미달. 그 동안 정부가 '전공'과 '유학 국가'를 지정하여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를 발표해왔는데, 실제 수요와 달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 특정 선발 분야에 한정하여 응시자 수가 선발 정원에 미달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음. #
• 2010년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2050호).
• 2010년 : 저소득층 대상 전형(이후 '꿈나래 전형'으로 개칭) 신설 (2009년 시행규칙 개정, 2010년 첫 시행)
• 2010년 : 현재와 같이 선발분야, 유학국가, 선발방식 관련 규정을 변경. 정부는 선발분야를 대단위로만 제시하고, 응시자가 스스로 세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선발분야로 응시. 유학국가도 응시자가 본인의 유학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1개 국가를 선택.
• 2010년 : 국비유학한림원 창립.
• 2014년 : 기술기능인 전형(국비연수) 신설 (2013년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첫 시행)
• 2021년 :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전형 신설
• 2022년 : '꿈나래 전형'의 응시자격에 '장애인' 및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상이자'를 추가

28. 출신 인물

29. 공청회

• 2011년 3월 29일 - '국비유학생 제도의 발전방향' 공청회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국비유학한림원, 박진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진 의원
  - 언론 보도 : #
  - 발제 자료 : 국회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누리집에서 '국비유학생 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단어로 검색 및 열람 가능

• 2018년 11월 1일 - 국비유학생 사후관리 국회 포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
  - 주최 : 국비유학한림원, 박경미 의원
  - 내용 : 국비유학 예산의 체계적,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제기.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지역을 불문하고 장학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다수의 국비유학 수혜자들의 이의 제기.

30. 제도 개선에 관한 논문 및 보고서

31. 관련 누리집

32. 관련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