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1. 개요

2. 통계

• 국적취득은 대한민국으로의 귀화와 국적회복의 합산으로, 허가되었을 경우만 산출하였음.

3. 국적회복을 한 유명인

3.1. 한국

• 영친왕
• 덕혜옹주
• 하은주
• 우장춘 - 부친 우범선 때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나[5], 해방 이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
• 인창수 - 아르헨티나로 이민가면서 귀화했으나, 2000년대 한국으로 돌아와 축구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였다. 다만 아르헨티나는 한 번 국적을 취득하면 (아르헨티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나라인 관계로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후천적 복수국적이 되었다.
• 자니 윤 -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 되었다.
• 구잘 투르수노바 -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2012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의 느린 행정 처리&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실수&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여러 번이나 반복한 통에 한동안 무국적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여러 번의 국적회복을 거쳐서 다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기까지 많이 고생했다고 한다. 다행히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혼란이나 문제점들이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언급 영상.
• 김성국
• 한예슬
• 백지선
• 릴리언니 - 아르헨티나 교포 2세로, 2023년 국적회복을 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예외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이 되었다.
• 알리야 김

4. 국가별 국적회복제도의 유무

4.1. 제도가 있는 나라

• 한국
• 일본 - 国籍の回復, 国籍再取得, 再帰化라고도 한다. 국적회복은 간이귀화(특별귀화)[6]로 취급하므로, 일본의 국적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외국인의 귀화신청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다. 단, 이는 선천적 일본 국적자에게 해당되는 얘기. 귀화로 일본인이 되었다가 일본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들의 경우 다른 외국인과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조건을 갖춰서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4.2. 제도가 없는 나라

• 미국
  미국 국적(시민권)은 한 번 상실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7], 일반 비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국적 회복제가 없으므로 비 미국 시민권자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무부에서도 포기 신청 절차 시 매 단계마다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유하고, 본인의 의사가 정말 확고한지 누차 확인하며,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거치고 추가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과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심사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이 매 단계마다 중간에 언제든 상실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러 번의 심사에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절차를 즉각 취소한다. 이 모두를 통과해야만 시민권 상실이 되며 이후 회복은 불가하다.
  
  다만 영주권은 SB-1 카테고리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등)를 통해 간단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시, 귀화는 물론 미국 입국조차 영원히 금지될 뿐더러, 조세포탈죄로 교도소행이 될 것이다.

• 러시아
  러시아 시민권을 보유했던 사람은 3년의 러시아 거주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28일에 공표된 러시아 연방법 138-FZ 개정으로 180일 후인 7월 27일에 시민권 회복 제도가 삭제되었다.

5. 그 외

• 중국
  국적회복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애매한 기준이 있다. #
  
  원칙적으로 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이민관리국에서 실시한다. 외국에서는 각국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실시한다.

6. 관련 문서

• 귀화
• 국적이탈
• 국적상실
• 국적보유신고
• 복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