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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정리한 문서. 아래 내용의 '찬성론자', '반대론자'라는 표현은 해당 문단의 제목에 대한 찬반이 아닌 누리호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나타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2. 비용적으로 큰 손해이다
2.1. 찬성론자
한국형발사체의 개발을 추진한 것은 처음부터 해외 발사체보다 가성비가 좋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 외국 발사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한국형 발사체의 발사비용이 해외의 다른 상용발사체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고 국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항공우주학회지 2011년 6월자를 보면 KSLV-II의 발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발사체라는 점을 들어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다.[1]
하지만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로 발사 비용을 줄이고 많은 발사를 통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상업용 발사체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발사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전 제조업에서 소요되는 기술이 종합 결집되는 융합기술이며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분석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발사체는 MTCR(미사일통제체제)에 따라 국가간 기술이전 및 수출입이 대부분 불가능하여 자체개발을 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즉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비용대비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에 의문부호를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냉전 당시에 돈지랄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아폴로 11호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2010년대 기준으로 136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고, 창립년도인 195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261.8억 달러(526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게다가 이 총액은 액면가만 더해서 계산한 거지, 년도별 물가상승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액수다. 따라서 2010년대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누적액수가 1,0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우주 개발을 시도하는 것에 비교하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2010년대 한국과 미국이 우주 개발 환경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스페이스X가 등장할 무렵 때 마침 미국 정부가 우주 개발 예산을 급격히 축소하였고, 이 때문에 나사(NASA)의 수많은 개발 인력들이 나사를 떠나게 되었다. 덕분에 스페이스X는 특급 인재들을 쉽게 영입해올 수가 있었는데, 이 덕분에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자되어 쌓아올린 나사의 지식과 경험은 그대로 스페이스X로 이전될 수 있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충분한 인재 공급과 민간 기업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다음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될 수 없는 인력들을 가차없이 해고해 버리는 방식으로 개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던 것은 과거에 미국 정부에서 오랫동안 천문학적인 액수를 꾸준히 투자한 결과임을 간과할 수 없다.
유럽우주국의 VEGA 발사체 개발 사례를 보자.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첫 상용 발사에 성공한 유럽우주국의 VEGA가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KSLV-II와 VEGA 모두 태양 동기 저궤도에 1.5톤의 위성을 올리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개발 당시,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개발비 약 8500억과 시험 발사비용 5회에 5000억이 투입되었다. 유럽우주국의 VEGA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 회수당 비용은 1000억이며(5회 5000억), 양산 시 발사 비용은 연간 4회 발사일 때 250억, 연간 2회 발사일 때 300억으로 추정된다.# 시제품 발사에 상용 발사보다 비용이 3-4배 투입되었는데, 이는 시제품의 목적이 결함 발견과 성능 향상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대량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우려 제시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제품으로 VEGA와 팰컨 9을 비교하여 kg 당 발사능력으로 따지면, VEGA가 팰컨 9보다 20배나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연하게도 상용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VEGA의 경제성이 쓰레기는 결코 아니다. 우려 제시 측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용 팰컨9을 가지고 KSLV-II의 경제성을 비판하고 싶겠지만, 이건 그냥 정지궤도 위성 시장과 저궤도 위성 시장의 규칙이 다른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산 발사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비용은 해외 발사체 구매에 사용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발사체 생산하는 비용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비용의 일부는 일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환수되고, 이차적으로 해당 기업과 고용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돈에서 여러 경로로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해외 부품 구매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닌 경우(이 부분도 점차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면 줄일 수 있다), 어느정도 대규모 토건사업과 유사하게 경기부양의 효과를 어느정도 가지게 되며, 일종의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2]
70년대 고도 성장기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제철소를 짓고 자동차를 자체개발하는 것이 해외에서 물건 사서 조립한 다음에 수출하는 것보다 '단기영업이익'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현재의 발사체와 마찬가지로), 제철소 건설과 자동차 연구개발비는 일차적으로 국내 경제에서 순환하고 다시 정부로 환원되며, 이차적으로는 '미래에는 수익을 남길 수 있을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체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판단'하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에는 '단기영업이익'을 깎아먹었던 이러한 자체개발의 노력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찌보면, 발사체 시장은 우리가 잘해왔던 패스트 팔로워 식의 투자-성장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영역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통신기상해양위성을 정지궤도에 보내는데 소비되는 비용이 미국산 발사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배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특성 때문에, 국산화율이 높기만 하다면 그다지 손해가 아니다.[3][4] 어차피 세금으로 일정 부분 돌아오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니까.
따라서 한국이 관성을 잃지 않고 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며 지속시키면 그때 겨우 시장성이 확보될지가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입하는게 아예 의미가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개발 시기가 늦어도 개발한 이유이다. 때문에 민간에 개발을 맡기자는 의견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국에서 상업성에 대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국익을 위해 이렇게나 길게 가져갈 기업은 없다.
또한 스페이스X의 팰컨 9과 비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정지궤도용 팰컨 9과 KSLV-II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차로 비유하자면, 팰컨 9은 50인승 버스(저궤도 발사능력 23톤)고, KSLV-II는 5인승 자가용(저궤도 발사능력 2.6톤)이다. 따라서 팰컨 9과 KSLV-II를 비교하여 발사 능력으로 비판하는 것은 50인승 버스에 비해서 아반떼가 탑승인원이 작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무의미하다. 누가 개인 출퇴근용으로 50인승 버스를 사서 몰고 다닐까? 팰컨 9도 저궤도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위성의 계약을 수주하여 한꺼번에 발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1.5톤짜리 저궤도 위성이라면 15개를 모아서 발사해야 한다. 국내 위성 개발 사례를 보면 알다시피, 위성 개발이라고 하는 과정조차도 지연이 잦은데, 여러 위성을 모아서 발사하려면 지연의 여지가 있다.[5] 따라서 정지궤도용 발사체를 활용하여 다수의 저궤도 위성을 모아 발사하는 것은 상업용이나 군용이 아니라, 대체로 시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과학기술용 위성을 발사하기에 적합하다. 시간이 중요한 위성의 경우, 발사 일정도 비용만큼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 단독 발사를 선호한다.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저궤도 단독발사(발사능력 1.2-1.6톤) 가격은 대체로 150억에서 300억 정도이다. 한편, 보통 정지궤도용 발사체의 kg 당 발사비용이 저궤도 위성보다 매우 저렴한 편인데 이는 발사체 자체의 공학적인 특성이다. 정지궤도용 발사체는, 보통 저궤도 발사체보다 더 많은 수의 엔진을 병렬 연결한다. 팰컨 9의 경우 620kN 엔진 9기를 묶어서 사용하며, KSLV-II는 735 kN 엔진 4기를 병렬 연결을 할 예정이다. 우주 발사체에서는 엔진 병렬연결을 할 수록 동일 구조물의 생략 효과로 인하여 건조중량(dry weight)이 감소하여 총 생산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KSLV-II와 비슷한 저궤도 1.5톤 발사능력의 해외 발사체를 고려할 경우, 한국형 발사체가 상업성을 가지는 가격대는 200억에서 300억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첫째, 팰컨 9과 KSLV-II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비용만큼 중요한 위성체 발사 일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형성된 현재 저궤도용 발사체 시장가격을 무시한 분석이다; 둘째, 동일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발사체 고유의 특성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용 발사체와 저궤도 위성용 발사체의 kg 발사비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무시한 분석이다. 이를 고려할 때, KSLV-II의 예상 발사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600-800억 수준이 된다는 것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려 제시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해외 발사체의 10-40배에 이른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930한번에 많은 양을 쏘아올리기 위해 같은 로켓을 병렬 연결하면 동일 구조물의 생략 효과로 인하여 건조중량(dry weight)이 감소, 총 생산비가 급격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작은 로켓을 여러 번 쏘아올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용도의 로켓끼리 비교하면 한국형발사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40배 비싸게 발사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 KSLV-II와 유사한 저궤도 1.5톤 발사능력을 가진 ESA의 VEGA 발사체의 대당 발사가격은 250억에서 300억 수준이다. 지구 저궤도에 3.8톤 가량을 올리는 인도의 PSLV도 kg 당 발사 가격은 7000달러 이상으로 팰컨 9 보다 40% 이상 비싸지만, 발사 단가는 팰컨 9의 1/3 수준인데 이런 이유 때문. 따라서 팰컨9과 KSLV-II를 비교하여 발사 능력으로 비판하는 것은 50인승 버스에 비해서 스파크가 탑승인원이 작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무의미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형발사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히 발사체 그 자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더 발전된 엔진들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우주 시장은 급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해외의 민간기업은 국가기관이 쌓아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스페이스X의 다회용 발사체 개발은 현 우주 발사체 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따라잡기 불가능하기 이전에 발사체 개발에 성공해야한다. 우주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 우주 산업의 활용도가 매우 늘어날 것이라는 거다. 우주 발사체 개발의 목적은 당장의 우주 관광만이 아니다. 한 예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지대에 있는 자원을 얻는 우주 광산 산업이 있다. 우주 광산 기술을 개발하는 DSI에 따르면, 화성과 지구사이를 오가는 소행성은 15000개가 있고, 1개당 가진 자원의 규모는 6000조로 추산한다고 한다. 우주 산업의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볼때, 우주 광산 산업이 미래 먹거리중 하나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미래 산업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발사체 기술은 필수 불가결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해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당장의 수익을 얻기 힘들어 개발난이도가 매우 높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 투자한 1조 9000억은 원천 기술 확보, 민간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1조 9000억은 미래에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이다.
2021년 누리호 후속 사업에 대안 제안이 예산타당성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추가로 5천억원을 들어 누리호를 1차례 더 발사하는 비용만 통과되었다는 소식도 있으나, 실제로는 과기정통부가 밝힌 탈락 사유는 도전성 부족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미반영.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달탐사선을 보낼 정도의 성능으로 개량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성능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으라고 물리친 것이다.
2.2. 반대론자
현재 세계 위성 로켓 시장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발사단가가 가장 비싼 편인 아틀라스 V 로켓의 경우 LEO 기준 페이로드 kg 당 1만 3천 달러이고 아리안 5 로켓은 1만 달러 수준, 싼 편인 팰컨 9 는 약 2천 7백 달러 수준이다. 그러니 2020년에 LEO 까지 1.5톤 발사능력을 가진 한국형 발사체가 가격경쟁력을 가지려면 1회 발사비용이 150억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상업적 발사 가격은 2010년대 들어 시장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있다.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은 약 4억4300만 달러 정도의 개발비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한국형발사체 개발비의 1/4 도 안되는 규모이다. 하지만 팰컨9의 페이로드 규모는 최대 22톤으로 한국형발사체보다 15배나 더 크고 로켓 재활용이라는 유례없는 첨단 기술을 성공시킨 최첨단 대형로켓이다. 즉 한국은 4배나 더 많은 개발비를 들이고서 적재능력이 1/15밖에 안되고 재활용도 안되고 발사원가는 40배가 넘는 경제성 적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다. 단적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 완료하고 나서 그 인프라와 한국형 발사체의 축적된 기술로 추가로 팰컨 9의 개발비 규모인 5천억원 정도의 개발비를 더 들인다고 팰컨 9와 경쟁할 정도의(즉 LEO 20톤 정도의 적재 능력에 재사용 가능하고 발사단가 2-3천달러 대의 경쟁력 있는) 로켓을 개발할 수 있을 가능성은 명확하진 않다.
2016년 들어 팰컨 9의 가격이 로켓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사가격이 kg 당 2700 달러, 재사용시는 2천달러대로 감소하여 1500 kg을 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는 1회 발사에 3-4백만 달러, 한화로 약 30-40억 정도에 발사해야 가격경쟁이 된다. 또 팰컨 헤비의 경우 LEO 수송능력이 63톤인데 발사가격이 1억5천만달러, 수송능력을 줄이고 재사용시 발사비용이 9천만 달러선으로 줄어들었다. 즉 같은 1회 발사비용을 들여서 한국형 발사체의 40배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는 발사 가격을 현재의 1/10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다.
발사 능력은 1.5톤으로 팰컨이나 타 상업발사체의 15-30톤과 비교하면 1/10-1/20 정도의 화물적재 능력 뿐이다. 일반적인 상업 통신위성은 정지궤도이므로 저궤도 위성보다 3배 정도 더 발사능력이 요구되고 중량도 무게 3-4톤정도로 현 한국형 발사체 발사 능력의 10배 이상의 강력한 발사체가 필요하다. 한국형 발사체의 1kg 당 발사비용은 현재 추산으로는 약 1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고 이는 가장 비싼 아틀라스 로켓의 7-8 배, 팰콘 9등 싼 로켓의 40배 이상이 될 것이다.
좀더 실제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화물을 운송하는 비용 (사람은 소유즈 이용)은 1기 계약 (2012-2020)에서 31회의 운송에서 스페이스X가 20번에 1회당 평균 1억 5천 200만달러, 오비탈 ATK사는 11번에 1회당 2억 6천 260만 달러를 지급했다. ISS에 전달된 화물의 무게로는 평균적으로 kg 당 $63,200 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2기 (2020-2024) 에는 비용이 14% 증가해 kg 당 71,800 달러 예상. 오비탈 ATK는 15% 인하 예정이다. 앞으로 개발될 한국형 발사체도 최소한 오비탈 ATK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소형위성 발사 시장에 뛰어드는 미국 벤처기업들도 대부분 그정도 선이나 조금 더 높은 정도에 불과하다. 1.5톤 의 한국형 발사체는 이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kg 당 최소 10만 달러 정도로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발사체로는 시장경쟁력과는 아득하게 거리가 멀다. 그러니 1,500 kg 의 한국형 발사체는 1회 발사에 150억-200억 이하로 억제하지 않고는 시장가망성이 적다. 즉 1회 발사비용을 나로호 비용의 1/10 이하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시장에서도 로켓 랩이 일렉트론 로켓으로 또 한번 가성비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지라 이 분야에서도 한국의 허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팰컨 9의 화물적재능력은 LEO 기준 22톤 이고 1회 발사 비용은 약 재활용하지 않을 시에 6천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나로호는 연료무게 130톤 추진력 213톤, 예산은 1770억원이 소요되었다. 한국형 발사체는 연료무게 175톤에 추진력 300톤이니 발사비용이 당연히 나로호보다 더 많이 들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의 적재능력은 팰컨 9의 1/15도 안되며 나로호 정도로 잡아주어도 팰컨 9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든다. 그러니 화물수송능력당 발사비용을 따지면 4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팰컨 9의 재사용이 활발해지면 이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2017년 스페이스X의 상업 위성 발사 시장점유율은 40% 가 조금 넘으며 2018년에는 60%가 넘을걸로 예상되는 등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발사가격으로 인기를 끌던 유럽과 러시아의 로켓사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대로는 저렴한 발사비용으로 상업발사시장은 스페이스X가 독점하게 될거라는 전망이 존재할 정도이다.
단 아직 발사체가 연구 단계인 만큼 시제품 제작비를 양산품 제작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KSLV-II와 유사한 ESA의 VEGA의 경우 시험 발사 회수당 비용은 약 1000억이며, 양산 시 발사 비용은 연간 4회 발사일 때 250억, 연간 2회 발사일 때 300억으로 추정된다.https://en.wikipedia.org/wiki/Vega_(rocket)
그리고 발사체 기술은 경제성에 관계없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도 아니다. 현재 세계 10여개 국가가 자체 위성 발사체를 성공시켰지만 자국 위성 발사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이고 그외의 국가(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들은 경제성 때문에 대부분 위성발사는 외국의 상업적 발사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 발사체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부가 발주하는 과학위성 등만 정부의 지원 차원에서 일본 로켓을 사용할 뿐 대부분의 일본 민간 위성은 외국의 발사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발사체를 기반으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면 충분히 노려볼만 히다. 다만 그 전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 2021년 기준 발사체의 개발은 우주길의 주도권을 가지는 길이기에 확보가 필수라는 관점이 누리호 발사 이후 늘어나고 있다.
이점에서 이스라엘이나 UAE의 우주연구와 개발전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자체 발사체는 없고 또 개발할 계획도 없지만 달에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네번째로 무인 달착륙선을 보내기 위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계획을 추진했고 비록 1차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UAE 는 역시 자체 발사체 없지만 일본의 발사체를 사서 화성 탐사선을 화성궤도에 진입성공 시켰다. UAE가 화성 탐사선 사업에 쓴 비용은 2억 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경우는 자체 발사체가 있고 이를 우주연구나 위성 발사에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화성 탐사선이나 달 착륙선 등 이제는 발사체 보다는 실질적인 우주 연구 개발에 더 주력하고 있다. 탐사선 발사를 상업적으로 값싸게 살 수있게 된 21 세기에는 실질적인 우주 연구와 탐사에 주력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우주개발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과학계는 20억달러의 예산을 쓰고도 스페이스X는 그 1/10 정도의 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데 돈과 시간을 사용하였다. 특히나 UAE의 경우는 인구 1천만도 안되는 소국이고 과학기술도 부족하고 전혀 우주개발의 기술기반이 없는 국가였지만 2014년 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한국의 위성개발업체 등에서 위성 기술교육을 받는 등 외국의 우주개발 기술을 흡수하고 특히나 과학기술 기반이 부족한데도 유능한 과학기술자들을 양성하여 2021년 화성에 탐사위성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다. 예산은 단 2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 여러모로 한국의 무모한 발사체 올인 전략과 대조되는 매우 성공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UAE는 발사체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발사체 샤빗은 누리호에 비해 페이로드가 적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비교가 힘들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발사체 개발엔 한국의 태생적 불리함도 있다. 보통 이런 로켓발사는 적도부근에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위도가 높아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누리호도 저궤도 발사에만 쓸 수 있고 정지궤도 발사에는 쓰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 발사한 ANASIS-II 통신위성도 위도가 낮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하였다. 한국이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려면 한반도가 아닌 적도에 가까운 해상 발사 플랫폼을 보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는 국내 발사 수요가 적기 때문에 로켓을 발사할 기회 자체가 드물어서 원가를 낮추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한편 일부 국방관계자들은 고체로켓 개발 제한 해제가 로켓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2조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대충 비교해 보자면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큰 거대과학 실험장치인 핵융합 실험장치인 KSTAR의 건설비가 3천억원, 건설중인 포항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4천260억원, 최근 중성미자 질량 발견으로 노벨상을 탄 일본의 슈퍼 카미오칸데 중성미자 탐지기는 건설비가 약 1천억원, 그 후속작인 하이퍼 카미오칸데가 650억엔(약 7000억원) 정도 들었다. 중력파를 발견한 LIGO 중력파 탐지시설은 건설비가 6억2천만불 (약 7천4백40억원) 쯤 들었고, 동일한 일본의 중력파 감지시설 KAGRA는 약 2천억원, 4톤 짜리 미국의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나 25미터 짜리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7억 불 정도, 세계최대의 ALMA 전파망원경이나 현재 건설중인 세계최대의 유럽 극대 망원경(E-ELT)은 14-15억 달러 (1조 7천억원 정도) 들었다. 즉 2조원이면 세계최고의 거대 과학연구 시설 몇 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 엄청나게 큰 돈이다.
다만 누리호를 해외의 상업용 발사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누리호는 발사체의 핵심기술인 액체엔진 기술의 확보, 개량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즉 상업용보다는 연구 개발의 목적이 크다. 스페이스X도 팔콘1으로 연구 개발의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이후 3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여 NASA와 CRS미션 등을 계약할 수 있었고 투자도 늘어 팔콘9의 재사용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다. 항우연은 액체엔진의 개발 이후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계획중에 있다고 한다. 한국의 발사체가 본격적으로 상업용에 사용되는 것은 기술이전 이후라고 봐야 한다.
이처럼 우주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방위에 필요한 사업은 다양하게 많으므로, 오직 우주산업에만 치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 들어간 2조원이라는 금액은 10년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았을 땐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그 금액이 큰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예산 배치가 이루어지며 효율이 높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전후방 효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노릴 수 있다
3.1. 찬성론자
2008년 작성된 한국형발사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서술되어 있다. 한국형발사체 사업은 전 제조업에서 소요되는 기술이 종합 결집되는 융합기술이며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분석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사 이를 제하고 보더라도 2009년도 조사에서도 한국형발사체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원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7천억~1조 4천억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만 4천명~2만 7천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하여 원자폭탄을 개발한 것은 이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원자폭탄 기술의 일환으로 파이프와 밸브의 밀봉을 위한 점성이 높고 잘 마모되지 않는 화학물질, 즉 테플론을 개발하였는데, 이 물질을 이용하여 전후 프라이팬에 테프론을 코팅하는 방식이 개발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테팔 그리고 그 유사품 프라이팬들이다. 원자폭탄을 개발할때 이러한 기술이 전후 평화시기에 프라이팬에 활용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6] 기술의 활용이란 때로 이런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 과거 잠수함 건조를 하면서 양성된 전문 기술인력이 현재 상당수 KF-21 개발사 등에서 일하고 있다.
발사체 사업이 위성으로 대표되는 안보 분야 및 외기권 혹은 달, 화성 진출 등 여러 우주 산업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핵심 기술인데, 당장의 경제성만 왈가왈부하는건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위성 다량 보유국이자 위성 발사 수요가 많은 국가인데 발사체 시장 진출을 배제하더라도 어느정도 미래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박한 우주 환경을 위해 개발된 온갖 첨단기술이 이후 민간에 도입되어 혜택을 본 경우는 대단히 많다. NASA 프로젝트로 탄생한 발명품만 태양광 패널, 정수기, WD-40, 귀온도계, 3D 폴리우레탄 신발 안창, 농축 이유식, 화재경보기, 메모리폼, 울트라소닉 볼트 연신율 모니터, 내화성 구조 등등... 말하면 끝도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사체 및 우주선을 개발하면서 튀어나온 물건들이다. 보잉 747같은 민항기도 당연히 핵개발(발사체)이 낳은 산물이다.[7]
3.2. 반대론자
찬성론자들은 로켓 엔진 개발로 인해 로켓 관련 산업이 발전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또 지속가능한 건지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뜬구름식 주장이다. 게다가 지속적 경제성이 없으면 미래 지속가능성이 없는 1회성의 경기부양 사업일 뿐이다. 무려 2조원을 투입하는데 나름 일부 하청업체가 헤택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건 말 많은 4대강 사업도 건설이나 준설업체는 혜택을 받았다. 차라리 기존에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위성체 제작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월등히 적은 돈으로 훨씬 효과적 투자이다.무엇보다 우주항공 산업 투자의 측면에서 산업 비중이 적은 발사체 개발에만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전세계 우주시장의 규모는 2015년 시장은 3353억 달러 규모인데 위성 서비스 분야가 1274억으로 33%를 차지한다. 2위는 지상장비 589억 달러 17%이고 3위는 위성체 제작이 166억 달러 5%, 발사체 제작은 54억 달러로 1.6% 4위에 불과하다.# 그러니 한국의 우주산업이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적어도 발사체 시장은 전혀 아니다. 차리리 한국이 어느정도 경쟁력과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발사체보다 3배나 큰 위성체 제작이 훨씬 투자타당성이 높다.
그리고 스페이스X 등이 등장하며 20년 전에만 해도 kg 당 최소 수만 달라선이던 발사단가가 수천달라 또는 현재는 수백달러 대로 단기간에 1/10-1/100 로 폭락하고 있다. 이로서 종래에는 위성을 사용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응용에도 인공위성을 적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가지게되어 전세계적으로 위성발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위성체 수요가 급증하며 위성체 제작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위성 제작의 수가 급증하며 대량생산으로 위성체의 가격도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발사단가처럼 폭락하지는 않아서 그 매출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분야에 이전부터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이 뒤쳐져 경쟁력을 잃고 있다. 국가의 연구자금과 역량이 발사체 개발에 집중되어 위성체 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크게 소외되고 있다. 만약 한국과학기술계가 발사체 개발 대신 위성체 제작산업에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더라면 오늘날 이 위성체 수요 폭발에 대응해 세계 유수의 위성제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로켓 개발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
4.1. 반대론자
한국형 발사체를 더이상 국가주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업체에 사업을 이양해서 순수한 민간베이스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굳이 국내 업체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미국 등에도 로켓을 개발하려는 민간업체는 많이 있으니 이들 업체에게 시설과 사업을 불하하는 것이 가장 매몰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다.냉정히 판단해 보아도 한국이 뒤늦게 상업적 위성 발사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은 성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수요, 인프라, 정부지원 등을 전부 고려해 보아도, 주요 발사체 산업을 가진 국가 중 가장 값이 비싸서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본과 비교해도 비교우위가 하나도 없다. 게다가 일본도 일본 발사체 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바로 경제성을 무시한 "정부지원에 의존한 정부주도 개발"을 지목하고 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주요 개발 및 운영을 미쓰비시 중공업에 전환해 민간주도로 노력하고 있다.
4.2. 찬성론자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산학연 업무 분담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정부출연연구기관는 과학 혹은 공학 분야에 따라 기본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항공, 우주, 원자력 등 고도 공학 분야의 경우,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산업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성이 일정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민간에 이양하여 상업화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전형적인 산업 고도화 진행과정[8]을 한국의 위성체 개발 과정에서도 관측할 수 있다.
과거 한국에서 자체적인 위성체를 개발하는 과정(우리별 시리즈)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하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즉, 정부 통제 하의 대학교와 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그룹이 항우연의 독점적인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고 분화하여 (주)세트렉아이 등의 민간 위성체 업체(산업체)를 수립했다. 현재 한국의 위성체 개발 능력은 유럽 및 미국 대비 70~80% 수준으로 상당히 발전되었으며, 중동 등의 국가에 자체 개발한 위성 및 관련 서비스를 수출하고, 심지어 자체적인 달 탐사를 시도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9]
이러한 위성체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먼저 투입 되지 않고 정부 주도의 기술 그룹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 일부 그룹이 민간 분야로 분리되어 상업화를 시도하여 성공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상업화 되지 않는 영역에, 민간 기업이 먼저 투입 되진 않는다. 비슷하게 언제 민간 기업이 미국의 산학연 연계 체계에서 발사체 개발의 주역으로 등장했는지 생각해보라. 미연방정부 하의 NASA, 미육군 탄도미사일 사령부 등의 정부 주도 기관들의 영향력 하에 발사체 산업이 성숙화[10]되고, 전문 분야 인력의 공급이 매우 쉬워진[11],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민간기업(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등)이 우주 발사체 분야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유럽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우주강국에서는 발사체 개발이 국가주도 산업이다. 우려 의견측에서 유효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국가 주도의 발사체 개발 이전에, 민간에서 먼저 발사체 개발을 시도하여 성공하여 공공영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주 발사체 국가들의 민간/정부 주도의 발사체 개발 현황을 참고하면, 민간 영역이 존재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정도에 불과하며, 일본에서도 H-II 로켓에 비하면 민간 분야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wikipedia. 우려 의견측에서 주장하는 발사체 시장의 유의미한 민간화는 발사체 분야에 있어서 선도인 미국에서만 존재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발사체 분야 최고 선도국 혹은 준하는 위치게 있지 않는 한, 민간 주도의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12]
한편, 발사체 개발을 민간 업체로 이전하자는 하방식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상업 위성 시장이 자동차나 스마트폰 시장 수준까지는 아직 기술 개방이 안 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하자. 단적인 예로 ULA에서 러시아산 RD-180 엔진 쓴다고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조인트를 먹으니 바로 미국산 엔진으로 선회했다. 이게 그렇게 개방이 되어있다는 미국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이야 러시아와 달리 우방국가라고 거래는 하겠지만 미국 여론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게다가, 현재 로켓과 ICBM은 트럭과 버스처럼 살짝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대체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직 가능한 만큼 군사적 이용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해외를 포함하더라도 요구 성능에 상응하는 로켓을 만들려 하는 업체가 없으니[13] 민간 업체 베이스의 사업은 최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기존 정부 주도형에서 벗어나려고 있다고는 하나 어느정도 로켓기술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젠 민간업체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상업서비스에 눈독 들이는 것이지, 그렇다고 발사체 기술 개발이 멈춘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우주개발 예산을 줄이기는 커녕 아직도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기술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가성비가 꽝인 H-II 로켓도 그냥 두지 않고 꾸준히 개량하여 가성비를 좋게 개선시키고 있다. 일본을 먹여살릴 21세기 미래 산업의 하나로써 우주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고 매년마다 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로켓을 발사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5.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5.1. 반대론자
현재 개발중인 한국형 발사체의 엔진은 케로신(등유)과 액체 산소를 쓰는 70년 전 부터 쓰이던 전통적인 구조의 엔진이다. 이미 1950-60년대 부터 수없이 쓰여온 방식이라 기술적으로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심지어 2021년에 한국이 실패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기술은 이미 1957년 소련에서 최초로 성공한 기술이다. 이미 증명된 방식이니 개발하기 용이한 점은 장점이지만 21세기 들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액체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형 엔진들에 비해 미래의 경쟁력이 없다. 이런 신형 엔진들은 재래식 구형 엔진들에 비해 30-40% 정도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고 재사용에 유리한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근미래에 곧 구형이 되어 시장에서 도태될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거다.5.2. 찬성론자
발사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된 것도 아닌데 신형 엔진을 운운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해당 의견이 주장하는 신형 엔진의 베이스도 결국 구형 발사체의 기술에서 시작된 만큼 구형 발사체 기술마저도 갖지 못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국제적인 기술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어도 개발해야 하는 운명이다. 더군다나 메탄연료의 로켓엔진도 현재 연구개발 단계이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완벽하게 실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신형 엔진이 짱짱이고 구형 엔진은 도태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 메탄엔진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들어가려는 업체들은 전부다 이전에 전부 등유 기반 로켓을 쏘던 업체들이다.[14] 등유 기반 로켓은 아직 현역이며 애초에 한국의 로켓 엔진 기술의 기반이 된 러시아의 로켓들이 전부 케로신 기반이며 앞으로 나올 신형 로켓들 또한 케로신 기반 로켓들이다. 구형 엔진만의 장점, 신형 엔진만의 장점, 각각의 장점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용도가 사용될 수 있기에 이런식의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개발을 가로 막는다. 한편 경쟁력 문제도 경제성 문제로 다시 귀결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개발을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6. 국가간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6.1. 반대론자
다른나라한테 발사 수주를 맡길 경우, 정찰위성 등 민감한 화물 발사 거부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이제 위성 발사 능력은 더이상 일부 국가의 독점이나 안보적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건 20세기 냉전식 주장에 불과하다. 한국이 북한같은 불량 국가도 아니고 우주 무기가 아닌 한 정찰위성 같은 정당한 목적의 위성 발사를 거부당할 가능성은 없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정찰 위성도 현재 외국의 상업 발사 서비스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고 이에 어떠한 장애나 방해도 없다. 위성발사 능력이 없는 터키도 0.5 미터급 고해상도 정찰위성을 ESA의 vega 로켓으로 발사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거기다 안보 이슈라고 하면 대체로 미국,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국이 대립하는 구도가 되는데 이 양 측에서 전부 위성 발사를 거부당하는 안보 상황이라면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6.2. 찬성론자
비록 현대에 들어 우주 발사 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보 측면에서 발사 능력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우주 발사 서비스는 단순히 발사 서비스 제공자가 화물을 넘겨받아 대신 쏴 주는 수준의 서비스가 아니라, 발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나가야 하는 과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요자는 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공유해야 하므로, 이는 국가 안보와 관계된 민감한 화물의 경우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위험성도 있는데다, 첩보 위성에 대한 발사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적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사 대행 과정에서 위성체의 크기/무게, 관련 인원, 유지보수 주기, 발사 궤도 등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상기 정보는 실제 군사위성의 경우 당연히 군사 보안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또한, 대다수 상업 발사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정에 따라 발사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큰 돈을 지불하여 특약을 강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군사적인 특수 상황을 설명하여 발사 일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조차 없다.[15]
해당 정보의 군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미국 업체의 상용 발사체를 제외하면, 기타 국가의 민간 업체에 의존하여 군용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적성국인 북한과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 러시아 때문에 함부로 민간 업체에 맡겼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군다나 이들이 설령 발사와는 관련되지 않아도 미국을 제외한 발사 서비스 제공 국가에 언제든지 압력을 넣어 발사를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킬 가능성도 물론 있다.[16] 즉 우려되는 점에서 예시를 든 터키의 군용위성을 타 업체가 발사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17] 또한 발사 거부는 사실 탑재체의 외교관계 보다는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안보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데 러시아가 아리랑 3A나 5호의 발사를 연기시킨것 처럼 한국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발사국의 안보 사정이 바뀔 경우 거부되는지라 자체 발사체가 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외교,안보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으며 이를 다른나라에서 알아보는것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자국 발사체가 있는 국가에서는 민감한 군용 화물을 해외 발사 서비스에 수주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우며, 심지어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자국 발사체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굳이 자국 발사체를 사용한다. 미국의 USA 시리즈 군용위성은 거의 언제나 ULA의 EELV 발사체를 사용해왔으며, 일본의 IGS 위성은 전부 다 H-IIA 발사체로, 이스라엘의 Ofeq 위성은 Shavit 발사체로 쏘아올려졌다. 러시아, 중국, 인도의 경우엔 말할 것도 없다. 위에서 언급된 터키가 특이한 거고 터키입장에서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고 유럽 입장에서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발사된 것 뿐이다.[18]
뿐만 아니라 해외 발사 서비스 이용은 외교적,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기 쉽다. 당장 아리랑 3A호는 한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외교갈등으로 발사 일정이 불투명해지기도 했고, 아리랑 5호는 러시아 내부 로스코스모스와 국방부 간 비협조로 2년이 넘는 일정 연기 끝에 발사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사실상 봉인되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일정이 밀려버렸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국산 발사체의 존재는 이를 보완해 줄수 있으며 NASA같은 단체에서 SpaceX같은 민간 업체에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SLS등을 정부 주체로 개발하는것 또한 민간 기업의 일정에 시달리지 않기위한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린 도요샛의 발사가 누리호로 결정됨에 따라 누리호는 안보위기로 인한 발사 연기를 매워주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도 주한미군의 GPS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발사능력은 필요하다.#
그외에도 누리호를 만들어서 상용화 시킨다는 건 독자적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실제로 로켓와 ICBM은 상당히 많은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지만 위에 서술했듯 일단 그와 비슷한 미사일이나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가까이 있는 나라를 넘어 해외에 멀리 있는 국가들에게도 한국은 까다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자, 만약 한국이 핵 보유국만 된다면 핵탄두만 만들면 되며 한국의 기술력으로 핵탄두는 정부 지원과 국민의 동의만 있다면 만드는 건 금방이며 그걸 로켓에만 붙인다면 곧바로 ICBM이 되는 것이다. 당장에 그 세계 최강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마저도 북한에 있는 ICBM과 핵 때문에 침공도 못한다. 생각해보자 핵 없는 북한이 과연 지금 미국한테 개기면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둘까? 미국까지 나갈 것도 없이 한국한테도 찍 소리도 못한다. 그러나 그 핵 때문에 협상도 하고 비핵화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며, 핵 보유국이 적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코앞에 적국이 있고 적국을 계속 감시해야 하고 북한 뿐만아닌 주변국들까지 정찰하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유사시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정보를 제때제때 얻는 건 힘들다. 우리의 독자적인 로켓 기술이 있으면 안보적으로 배 이상의 이득을 얻는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이 로켓 기술 우주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대외적으로는 우주 탐사라고 밝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안보에 관련된 것이다
7. 국제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7.1. 반대론자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이 자체 발사체 기술 없이도 ISS 연구 참여 등 얼마든지 우주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반대로 자체 발사체 기술을 가진 이란, 북한이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다. 발사체만 있다고 우주기술 개발이 되는게 아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발사체 개발이 아닌 위성체나 다른 우주기술 개발에 투자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우주개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조원이라면 대충 20억 달러인데 NASA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얼마든지 ISS나 달이나 화성탐사선에 한국산 과학기재를 싣는 등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7.2. 찬성론자
예시를 든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에 발사체 기술이 없다는 건 매우 큰 오해다. 물론 단독으로는 개발한 발사체는 없지만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의 경우 ESA의 정회원국이자 초창기 설립국으로서 아리안 로켓 개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고, 캐나다의 경우도 최우방국 미국 NASA의 우주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습득한 기술들이 상당하다. 호주의 경우 사실 아직까지 발사체 기술 보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고, 역시 최우방국 미국을 도와 NASA의 프로그램에 매우 오랜기간 참여하였으며, 유럽의 발사체 시험을 위한 시험장이 호주에 건설되기도 하는 등 충분한 베이스가 깔려 있다. 단지 여러 우주강국들과 매우 친밀하게 협력중이고 기술 수준도 비슷비슷하고 단독으로 발사체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 발사체 기술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그에 비하면 한국의 우주기술은 인공위성을 빼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정말 걸음마 수준이고, 똘똘 뭉친 EU와는 다르게 어느 주변국 하나 제대로 한국과 기술 공유할 생각이 없으며, 제대로 된 발사체 기술마저 없으니 어느 나라가 한국의 우주 기술을 높게 평가하겠는가? 발사체 기술은 우주 개발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기술로서 발사체 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만큼 한국의 우주개발도 더뎌질 수 밖에 없다. 비록 발사체 기술이 있다고 해서 우주 개발 선도국은 아니라곤 하지만, 그 기술마저 없으면 아무리 주변 기술이 뛰어나도 우주 개발 선도국이란 소릴 못 듣는 것도 사실이다.
우방국이라는 미국도 일본에게만 일부 발사체 기술을 이전해줬을 뿐 한국에게는 핵심 기술을 여러 핑계를 대면서까지 전수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타국의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 로켓 만드는 것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다. 심지어 발사체 핵심 부품을 미국에게 수입해오면서도 미국으로부터 항상 감시받으며 딱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눈치 안보고 독자적인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우주강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우주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발사체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발사체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우주 개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실례가 나타났다. 루나 게이트웨이 사업에 한국도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요건 부족으로 인해 참가를 못했다. 평가 기준을 보면 자체적인 발사체 확보에 많은 가산점이 부여 되었다. 이처럼 발사체 기술이 부족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러시아가 중국과도 달기지 계획을 합작하며 루나 게이트웨이 진행에 잡음이 생기자 결국 한국의 참여가 확정되었다. 얼마 뒤 누리호의 실증모델이 롤아웃하며 참가가 더 가시화 된 것은 덤이다. 대신 루나 게이트웨이 사업이 포함된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10번째로 참여하는 국가가 되었고[19],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의 1차 비행 시험을 이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체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누리호1차 비행을 통해 가시적으로 완성된 발사체 기술만 보더라도 안보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는 발사체를 만들어 쏘아 올리는 1차적인 목적은 완성인 것이다. 이러한 발사체 기술력을 심화시켜 인공위성(탑재체)를 컨트롤하는 기술을 심화하기만 하면 그걸 토대로 달이나 화성까지 다른 우주강국들이 계획하는 행성 탐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해외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주 발사체 연구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들이고 있고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중국, 일본 모두 독자적인 발사체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공 우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항공우주 쪽으로는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지역강국을 넘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우주 발사체 개발에 계획적인 투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1] 단, 이는 상대적이며 개발비 2조원이 매우 비효율적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저궤도 발사 능력이 1.5톤으로 KSLV-II와 유사한 ESA의 VEGA를 살펴보면 2012년 개발할 당시, 관련 인프라가 완비된 우주발사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비 약 8500억과 시험 발사비용 5000억이 투입되었다.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한국의 상황을 미루어 보아, 우주 발사체 개발에 돈을 펑펑 써대는 수준은 아니다.[2] 물론 인프라 과잉 시대에 들어선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토건 사업보다는 과학기술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3] 단, 부정부패로 인하여 껍데기만 한국산으로 치장하고 대부분의 부품이 수입되어서 언급한 경기부양 및 투자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자체 개발 반대측 입장과 동일하게 '하면 안되는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얼마만큼의 돈이 국내에서 돌고, 외부로 빠져나가는지가 중요하지, 현시점에서 우리보다 기존에 수백배 이상 투자해놓은 미국과 비교하면서 효율성이 높네 낮네를 논하는 것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4]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만든 저궤도 발사체 시제기가 5배 비싸더라도, 미국이 기존에 쏟아부은 누적 개발 비용은 최소한 우리보다 5배가 아니라 50배 이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적은 비용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양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지 개발비용이 포함된 시제기 발사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5] 아리랑 위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리랑 3호의경우 아리랑 5호보다 사업이 먼저 시작했는데 해외 기업과의 협업으로 아리랑 5호가 아리랑 3호보다 먼저 완성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아리랑 5호 발사체를 발사하는 러시아 측에서 발사체 제공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겨서 지연되다 결국엔 3호가 먼저 우주로 발사되었다.[6]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을 배경으로 하는 만화 지팡구에는 맨해튼 계획의 과학자들이 테플론에 대해 논하면서 "평상시라면 프라이팬 코팅에 쓸수 있겠군 하하하"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작가의 창작이다. 원자폭탄 개발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기술의 평시 활용에 대해 고민한 그 어떠한 기록도 없다.[7] 그래서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에 보잉, 에어버스 여객기를 통해 핵기술이 샐까봐 못 팔아서 소련제 여객기가 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민항기 만든다고 기자 2천명 불러놓고 선전하는 것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를 직접 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항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정도면 항공우주공학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발사체 개발은 우주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8] 한국이 반도체를 처음 개발할 당시에 전자통신연구원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4MB DRAM을 개발 과정을 선도하고, 해당 기술을 민간이 활용하여 국산 반도체 시장을 생성했다. 이와 같은 산업 발달과정은 과거 산업화 시기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것으로, 국가 기관이 기초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 기업이 해당 기술의 고도화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민간에 맡겨서 발사체를 개발하게 한다면, 현재 어떤 기업에서 무슨 수익이 남는다고 발사체를 개발하겠는가? 현재 발사체 분야는 미국의 우주 발사체 기업(관련 제반 산업이 성숙하고, 필수 요소 기술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수인계할 수 있으며, 필수 인력을 자국 대학교/대학원에서 얼마든지 양성이 가능한 환경)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이 절대 열위에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입 및 기술 개발 없이 한국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발사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KSR-III 때 현대모비스가 참가했다가 돈 많이 들고 수익 없다고 떨어져 나갔고, 나로호 때도 대한항공이 참여했지만, 대한항공 역시 그 이후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9] 달 탐사를 위한 발사체 기술이 부족한 것이지, 위성체 기술은 달 착륙을 고려해도 그다지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서 우주강국을 따라잡았다는 의미이다.[10] 이 과정에서 Orbital Space, 록히드마틴 등이 발사체 기술을 습득했다.[11] 이는 반대로, 희소성 하락으로 인재들의 대우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완전히 나쁜 뜻은 아닌 게, 그만큼 학문과 기술이 정립되어 초창기의 인재보다는 조금 덜한 레벨의 인재더라도 해당 전문 분야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도 된다. 쉽게 말해서 우주기술의 일반화와 범용화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당장 컴퓨터 기술을 보라. 50년 전에는 SKY급 최고 상위 0.01% 엘리트급만 다룰 수 있었지만, 이젠 고등학생들도 한 몇 달 잡고 몰두한다면 간단한 기계제어/자동화 프로그램 정도는 짜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만큼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내려가고 수혜/가용 대상도 넓어진다는 것. 실제로 2010년대 현재 개인도 돈이 정말 썩어넘쳐난다면 몇천만원 정도 들여서 1~2kg 내외의 미니 위성 정도는 민간발사체 시장을 통해서 다른 큰 위성을 발사할 때 쥐꼬리만큼 남는 페이로드에 꼽사리 껴서 쏴 볼수는 있다. 물론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아니고, 적당히 꼽사리 낄 만 한 발사체를 찾으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리고, 여전히 매우 큰 금전적인 부담이 있지만.[12] 이미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부터 현대모비스 등의 기업에서 로켓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개발 인력들이 항우연으로 흡수된 바 있다.[13] 물론 돈과 시설을 주면 개발 해보겠다는 해외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 개발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14] 팰컨 9,일렉트론 로켓[15] 즉,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당연히 군사 정보 수집에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다.[16] THAAD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이 배치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배치국인 한국에 직간접적인 보복을 가했다. 그나마 미국이라서 눈치 안보고 배치한 것이지, 다른 나라였다면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 첩보위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17]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에게 한국에 1대 밖에 없는 첩보위성의 규격이 넘어간다고 상상해 보라. 첩보 위성은 항상 지상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분에 한번 정도 지상 관측이 가능하다. 즉, 언제 지나갈지만 알고 있으면 100분에 2~3분만 피하면 위성에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만큼 궤도가 알려지는 것은 치명적이다. 그나마 미국 상용 업체의 발사체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의 발사체 보다 무게 당 발사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18] 터키는 NATO 회원국중 하나다. 당시에는 터키와 서방의 관계가 원활했기 때문에 안해줄 이유가 없었다.[19] 그리고 일단 계획초기인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조용히 있지만 미래에는 최소한 보급 미션 등을 한국도 참여해야 할 의무성이 생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