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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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7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1일
2.1. 결산자료상 비리 의혹
#블아챈 이제까지 게관위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한 결산수지표 중 2022년도에 '온라인사후관리콘텐츠제작'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기재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지난 4월경에 게관위는 공익광고 관련 민원에서 게관위는 '신규 영상 제작 필요성이 없기에 기존에 제작된 영상물을 공익광고에 활용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사후관리콘텐츠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은 걸어놓고 2022년 광고한 광고물은 지난 번에 만든 영상을 사용했다는 말이다. 즉, 영상은 만든 척 기록하면서 예산 신청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2.2. 예비비 관련 횡령 의혹
#블아챈 2018년~2022년 결산수지표를 보면 20년도 빼고 예비비가 남은 게 단 한 번도 없고 그마저도 3억 5000만원 중에 240만원 남은 것이 끝으로 나온다.2.3. 김성회의 여명숙의 반박 영상 재반박 영상 게시
후술할 폭로 사건에 연관된 사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의 5.1 문단 참조.3. 3일, 사무국장 징계 논의
#아카 감사원으로부터 비리가 적발된 후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으로써 최충경 사무국장[1]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으로 이날 인사위원회[2] 개최를 위한 외부 위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 인사위에서는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감사원이 정직을 처분할 것을 요구한 최충경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아카 그러다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최근 근황이 드러났는데 현재 최충경 사무국장은 징계를 앞두고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고 한다.[3]
#블아챈 직위해제를 이유로 최충경 사무국장의 연락처를 알리는 것을 거부했다.
4. 4일, 용역업체 회유 및 사이트 관련 거짓 증언 정황
뉴스1 게관위가 감사 결과 수용 및 혁신 약속을 발표한 지 단 하루가 지난 2023년 7월 1일, 감사과정에 밝혀낸 6억원의 피해금액을 낮추기 위해 게관위 직원이 출근해 비위 사실과 관계된 용역업체와 접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경법에 의해 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적발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낮추려는 것.추가적으로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로 감사원의 감사 과정 중 게관위 직원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자체등급분류 업무포털 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했으며, 추산된 피해액인 6억원은 감사원이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 추산한 것이고 실제 피해액은 10억을 넘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
# 기사가 올라온 날 오후 게관위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업무포털 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해당 업무포털 사이트접속불가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접속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내놓은 것이 스크린샷으로 촬영한 것인지 포토샵으로 대충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진 한 장 뿐이라 신뢰도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4] 용역업체 회유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접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아 이미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게관위의 해명은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
#블아챈 이후 해당 사이트의 IP 및 포트 검색을 확인해본 결과 IP는 정상적으로 뜨는데, 정작 포트는 전부 잠겨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5]
#, #블아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그냥 사이트 서버를 꺼놓고 해명을 위해서 임시로 켜놓은 다음 합성했거나, 아니면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버를 구축해 보안인가자도 접속하기 힘들어 게관위와 사업자 모두가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두 가지 가설이 도출된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하다는 게관위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상황.
5.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관위 비위 관련 입장 발표 및 전면 개혁 선언
출처, 관련 뉴스 모음네이버 감사원이 주도한 게관위 국민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문체부는 7월 6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 우선 그동안 게관위가 저지른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나서고[6] 조직 전반에 퍼져 있는 도덕적 해이의 해소는 물론, 조직 기강의 재확립을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추정할 예정 및 계획이라고 한다.[7]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 게관위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 및 회계 업무를 검증 및 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고 한다. 거기에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하는 것으로써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게관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다 보니 전문성, 투명성, 사후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한 뉴스들은 제목에서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실제로는 감사원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해 언론플레이 내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있다. 거기에 지금까지의 문체부의 행동으로 게관위와 문체부는 서로 한 세력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네티즌들과 게이머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도저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일지 어떨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게 중론.
6.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블아챈 7월 7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이상헌 의원이 직접 김규철 기관장을 상대로 게관위의 비리 및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문책을 했으나 김규철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들은 잘못 없다. 그때 문제와 현재의 문제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몰고 간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무슨 결과가 나오듯 책임질 각오가 되어있다."라는 망언을 내뱉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8] 이에 이상헌 의원은 김규철 위원장에게 세 번 연속 강조하며 "지금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통보성 질문을 하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는 김규철 위원장을 한심하다는 듯한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본 뒤에 "위원장의 그 대답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라며 알아서 각오하라는 듯 그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문책을 마쳤다.7. 18일, 김성회의 여명숙과 모냥채널의 유착관계 폭로
자세한 내용은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의 5.2 문단 참조.8. 20일, 라이프 바이 유 등급 거부
오픈월드 심즈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 바이 유가 갑작스레 등급거부 당했다. 이유는 선정성으로 모자이크 없이 나체로 다닐 수 있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9] #9. 23일, 등급분류 개정안 관련 논란
출처 7월 6일에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추진 일환으로 등급분류 수수료를 중소기업, 개인개발자만 30%에서 50% 감면으로 변경되었다. 등급분류 수수료에 대한 수정 없이 감면량만 약간 조정한 것을 심의 부담 완화랍시고 선심 쓴 척한 셈.10. 28일
10.1. 사무국장 징계 발표
게임위가 7월 2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최충경 사무국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연합뉴스, SBS10.2. 라스트오리진 내용수정신고 반려
7월 28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모바일 게임 라스트오리진의 내용수정신고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반려 결정되었다. #[1] #아카에 따르면 공개채용조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 차례 회의만으로도 3년 임기에 재선임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기관장이었던 여명숙이 채용조건에 검찰경력을 추가해서 짜맞춘 것이 아니냐', '면접평가 당시에는 현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는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 및 논란이 꽤 일었으며, 당시 여명숙이 문체부로부터 '앞으로 닷새 뒤 임기가 끝날 것'이라는 공문을 받자마자 바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5명이 승진되어 논란이 불거졌었다고 한다.[2] 게임위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외부 인사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징계 의결 요구를 위한 경우에는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 또는 이사로 채워야 한다고 한다.[3] 게임위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4] 브라우저 상단 접속 URL과 작업표시줄 현재시각 등이 잘려 있었다. 이후 사진이 퍼지자 16시 즈음 첫 사진에 은근슬쩍 상단 접속 URL을 붙여 놓으면서 대놓고 커뮤니티 사찰을 하고 있음을 또 확인시켜줬다.[5] 해당 출처에 있는 댓글에 따르면 '톨게이트 구멍이 여러 개 있으나 그 중에 대형차량의 길을 막아놓고 대형차량이 지나갈 수가 있다' 내지 '입구가 아예 없으나 허가받은 이는 들어올 수가 있다'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6]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청할 예정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7] 그 일환으로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교체는 물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자직 배치도 추진한다고 한다.[8] 일단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잘못이 없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을 몰고 간 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감사를 요구하며 서명했던 게이머 5489명을 죄도 없는 자신들을 몰고 간 사람들로 치부해 버리고, 국민 편이어야 할 기관이 국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애초에 죄가 없지도 않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부터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고로 해당 서명운동을 주최한 사람(=자신들을 몰고 간 자)이 이상헌 의원인 만큼 넓게 보면 국회의원에게 정면도전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9] 비슷한 게임인 심즈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모자이크 없이 나체로 다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