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letter-spacing: -0.3px"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2. 1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기사 등재3. 2일
3.1.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삭제 요청3.2.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청불 등급 조정
4. 8일, 확률형 아이템 간담회 및 일일체험 기사 등재5. 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기사 등재6. 17일, 게관위 다이렉트 비판 기사 등재7. 19일, 게관위 홈페이지 관리 문제8. 20일, Dark and Darker 심의 회의록 공개9. 25일, 장르 구분 및 심의 수수료 관련 기사 등재10. 27일,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준계학술대회 개최 기사 등재11. 28일, 확률형 아이템 신고가이드 관련 기사 등재12. 29일, 확률형 아이템 권익보호 간담회 개최13. 31일, 집주인이 너무해 청불 판정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5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1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기사 등재
#블아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기사가 등재되었다. 대략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콘솔 게임,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확대로 국제경쟁력 강화, 공급자 중심의 규제 혁신, 본인인증은 선택사항(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으로 간주), 선택적 셧다운제의 완전자율화, 등급분류제도 개선, 아케이드 게임 중 경품,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확률조작에 대한 손해보상 규정 마련 및 게임사에 입증책임 부과, e스포츠 고소 지원 및 게임개발전문인력 육성 지원, 게관위가 관리하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센터 설치가 있다.내용은 문체부의 초기 발표자료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나 문제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관위가 관리한다'는 대목인데 예전에 게관위는 민원을 제기한 게이머들을 악성민원으로 간주한 것도 모자라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특히 미성년자 고소건)까지 한 전적이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울워커챈 발표된 내용 중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2027년까지 부서 폐지 혹은 사행성게임(도박장 게임기 등) 전담부서로 축소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단체에 이양'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블아챈 공식 발표 후 문체부간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기사가 등재되었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이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왜 게관위에게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권한을 다 넘겨주면서 게관위 기능을 바꾸기 위한 것도 있으나 게관위가 소비자보호원과 비교해도 전문성이 있고 콘분위(콘텐츠분쟁조정워원회)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제까지 드러난 게관위의 비전문성과 무능함을 생각하면 웃음거리나 다름없다.
게임위 모니터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성과가 어느정도 되었고 PC와 모바일 게임에 대해 어떤 지원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자에 대해선 현재 확률형 시정조치 요청은 45건이나 되는 것으로 후자는 이미 있어서 추가는 하지 않았으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버섯커 키우기를 시연했다고 들었는데 당시 유인촌의 반응은 어땠냐는 물음에 '이런 게 게임인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답했다.
이제까지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문체부는 정말로 게관위를 전문가라 믿고 있다기보다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한 공공기관이다 보니 지우기도 애매하고 가능하다 해도 예산이 칼질당할 테니 이렇게 된 거 뭔가 일을 줘야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게관위 기준으로 악성민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게이머들을 위해 게이머 드리프트를 꺾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같은 대수술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부터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1] 2022년 10월에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집단 민원 사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7개의 민원과 게관위의 한국적 기싸움에 대해 문체부 또한 아직 신경쓰고 있고 게관위를 별로 안 좋게 볼 여지가 있다.[2]
#블아챈 게임업계의 관점에선 이번 진흥정책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등재되었다. 어떤 점에서 아쉬운 것이냐면 기존의 게임업계 주 수입원인 '온라인, 모바일게임'에 대한 지원책과 세액공제방안이 없고[3][4], 원래대로라면 2024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는 것[5], 어찌됐든 이제서야 게입업계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6]이기 때문이다.
평가는 각자의 위치와 시선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문체부가 4개월 가량의 짧은 시간에 문제가 되는 현안을 얼추 짚어내었기는 했으나 2024년에 갑자기 태도를 전환했고 급하게 진행되는 티가 역력하니 제3자 혹은 무언가에 대한 압력에 의해 진행했고 문체부와 게관위는 이익을 보거나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7]
3. 2일
3.1.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삭제 요청
3.2.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청불 등급 조정
'등급 심사결과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아이템을 거래할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이라는 이유 하에 드래곤빌리지 컬렉션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조정했다. 이렇게 등급이 상향된 이유는 다이아거래소의 존재 때문으로 다이아는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유료재화이며 이를 통해 아이템 및 스폐셜 드래곤(이벤트, 카드팩)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산 재화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청소년 이용불가라 이러한 판정을 받은 것이다.당연하게도 많은 유저들이 적잖게 당황했는데 특히 드래곤빌리지의 주 연령층은 학생대의 유저들이 많기에 앞으로 게임을 어떻게 하냐, 유료재화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냐며 당혹하면서 불만 섞인 의견들이 쏟아졌다. 무엇보다도 5월 2일은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오픈 베타가 열린 날, 즉 1주년이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많은 이벤트 및 축제로 활기찼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4. 8일, 확률형 아이템 간담회 및 일일체험 기사 등재
#블아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난 3월 시행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현황 점검에 직접 나섰고 게관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와 문호준을 포함한 게임이용자들[8]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같이 참여했던 홍진호는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에만 중독이라는 말이 붙는다. 어떤 장르에는 중독이라는 말이 붙으면 문제 여지가 있다. 아무래도 게임이 어린 나이에 접할 수 있는 재밌는 문화이고, 감정 컨트롤을 하기 힘든 나이에 게임에 빠져 학업 등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부정 인식이 생긴 것 같으니 과몰입하지 않으려면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 '게임 안에는 또다른 세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소통한다. 어린 나이에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유인촌 또한 공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홍진호와 문호준, 게임학과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문체부가 이를 주도했다는 것에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5. 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된 가사가 등재되었다. 기사 내용으로는 현재 게관위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로 정기적으로 앱마켓 등에서 인기 및 매출 상위 100위를 선정해 확률 정보를 법에 맞춰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가와 같은 간단한 부분에서 시작해 빙고 맞추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획득 조건을 공개하는지, 그리고 확률이 변동되면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에 이를 공지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기 모니터링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언론 혹은 국회에서 지적한 게임에 대해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한다고 한다.아울러 게임 광고 영상 등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는지를 체크하고 광고에 대해서는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으며 우선 유튜브 등에서 게시되는 게임 광고를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광고를 게관위 직원들이 2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9] 김규철 공공기관장은 변동 확률에 대해 '제도를 수행하기 전에 수학을 전공하긴 교수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확률은 원래 모르는 것이고, 확률을 쓰는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넌센스다', '확률이 문제가 되어서 객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변동 확률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이번 확률형 모니터링은 그냥 시페의 치적쌓기와 궁지에 몰린 문체부가 이루어낸 한건의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6. 17일, 게관위 다이렉트 비판 기사 등재
#블아챈 진 여신전쟁 5,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처럼 게관위 다이렉트를 통해 미리 게임이 선공개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기사가 등재되었다.[10] 출시 전 시장조사를 했음이 분명할 게임사가 대놓고 막대한 피해를 언급했다는 걸 감안하면 블라인드 서비스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홍보되지 않았거나 게관위가 이런 요청을 무시하고 일처리를 진행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흥미로운 것은 해당 비판 기사를 낸 언론사에서 동일한 부분을 좀 더 강하고 직접적 어조를 사용해 다시 한 번 더 기사를 냈다는 점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게관위 다이렉트가 글로벌 단위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볼 여지가 있다.
#블아챈 언론사가 두 번씩이나 게관위 다이렉트 관련 건으로 비판하고 뉴스까지 송출이 되는 것을 보고 '이거 아무래도 큰일나겠다'고 생각했는지 공지사항 상단에 블라인드 서비스를 위치, 블라인드 서비스 팝업시키는 등 사후처리를 했다. 그러나 공지사항에 블라인드 서비스를 위치킬 때 작성일이 2023년 11월 30일로 표기되어있고 5월 2일쯤의 게관위 공지사항을 보면 블라인드 서비스가 보이지 않았고 날짜 노출을 지우고 보면 블라인드 서비스 공지 대신 근로자의 날 휴무 공지가 노출되어 있었다.[11] 블라인드 서비스 팝업 또한 2023년 11월 30일로 해두어서 마치 국정감사 직후 일처리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해외 홍보와 편의성의 경우 왜 어째서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등급분류 가이드 항목에 통합했는지는 의문이기는 하나 세세히 따지고 보면 블라인드 서비스 신청이 꽤나 까다로운데 게관위에게 등급분류 접수번호를 포함한 공문을 보내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만 해주는 서비스다.[12]
요약하면 2023년 국정감사 전까지는 블라인드 서비스를 영문으로 안내조차 하지 않았고 국정감사 이후 안내는 했으나 딱히 홍보 하지 않았고 특례로 적용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2023년 11월~2024년 5월까지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짧게 계산해도 6개월 동안이나 이를 개선 혹은 적극 홍보하지 않았으나 2024년 5월에 언론사가 두 차례나 게관위 다이렉트와 관련된 비판하는 기사를 내고 방송에 송출하고 나서야 졸속으로 홍보호소를 했고 이조차도 블라인드 서비스의 개선은 없고 마치 국정감사 직후 일처리를 한 것처럼 조작해 면피를 시도했다는 웃기기 짝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행정처리를 한 것이다.
7. 19일, 게관위 홈페이지 관리 문제
#블아챈 모바일 버전으로 게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이 공지로 나오나 PC버전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고 대신 회의록 게시판 신설안내와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가 뜬다. 확률형 FAQ는 모바일버전에도 있었으나 어느 사이엔가 사라졌다. 요약하면 게관위 홈페이지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모바일버전과 PC버전을 둘 다 켜놓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13]현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누군가가 몰래 랜섬웨어 같은 악성코드를 심어놓아도 딱히 놀랍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4월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민원 모니터링을 해서 고소·고발을 하면서도 자기네 홈페이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소리로 볼 수 있다.
8. 20일, Dark and Darker 심의 회의록 공개
#블아챈 2024년 4월 22일 오후 2시 56분에 등재된 2024년도 게임물관리위원회 1월 등급분류회의 회의록(1차~4차)에서 다크 앤 다커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처음에는 저작권 문제를 두고 온갖 이야기가 오가다가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과 등급 거부 비슷하게 나왔고 추가의견이 없어서 재투표 결과 청소년 이용불가로 통과되었다.#블아챈 게관위가 언제든 회의록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것, 정정조건이 없는 채 발언의 취지를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고 발언자의 말실수조차 간단히 정정할 수 있다는 것, 어딘가 조작한 듯한 부분과 어설픈 부분이 보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크 앤 다커 심의 회의록은 게관위가 수정 및 왜곡할 여지가 다분한 신뢰할 수 없는 문자의 나열에 해당되는 참고자료 이상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할 수 있다. 회의록 내용을 보면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게임의 등급분류가 처음이고 이는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위원들 간의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나오나 처음 다크 앤 다커에 대한 게관위의 첫 논지는 이것이 아니었다. 2024년 1월 5일에 게관위는 다크 앤 다커의 등급분류 통과를 양사의 의견을 청취한 업체와 게이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는데 이 논지대로라면 게관위의 회의록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의견 그리고 게이머와 업계의 피해에 대한 검토결과와 우려 등이 들어가야 했으나 정작 보이는 것은 게관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체적 판단과 분석만 있을 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전까지 있었던 다크 앤 다커 심의 통과와 관련된 일을 본다면 게관위가 내세운 최초 논지는 여론을 포함해 여려 곳에서 두들겨 맞았는데[14] 이 부분을 감안하고 회의록을 살펴보면 '게관위의 최초의 논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위원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최초에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게 선례가 되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비판 중 일부에 대한 반론을 회의록에서 하는 예언자가 더 천직일 것으로 보이는 법무담당 직원'이라는 3가지 요소가 새롭게 볼 수 있고 회의록이 5개월이 지난 뒤에나 공개되었고 회의록은 언제든 게관위의 뜻대로 마음대로 수정 및 조작이 가능하고 최초에 내세운 등급분류통과 근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언반구도 없다는 점에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
여기서 황당한 점은 게관위가 논란이 되는 등급분류에 대한 회의록 작성을 언론과 여론을 취합한 내용을 참고한 후 불리한 부분은 지우고 나머지 부분에 살만 적당히 붙여서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외부에 의존한다면 위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15]
9. 25일, 장르 구분 및 심의 수수료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장르 구분을 두고 시대가 흐르며 장르적 기준점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니 기존의 장르에 가두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게관위의 등급분류 문제를 예시로 드는 기사가 등재되었다.[16]게관위의 심의 수수료 조건표를 보면 장르별로 1군[17], 2군[18], 3군[19]을 나누어 심의료를 책정하고 있고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보다 보면 장르가 좀 많이 허전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게관위가 얼마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겨먹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20]
이처럼 세부적인 부분은 게관위의 현 수준을 생각하면 기대하기 힘들다 쳐도 장르구분을 보면 AOS[21], TPS[22], 탑다운 등 메이저한 장르가 보이지 않고 이러한 장르분류의 협소함으로 인해 등급분류를 할 때 아예 장르가 바뀌는 사례가 존재했다.[23]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장르 구분의 협소함은 집단 민원사태 초~중반쯤 민원을 통해 무수히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다.[24]
기사가 등급분류 장르의 모호함을 지적한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그 이외에도 문제요소가 산재해 있다. 모바일 게임을 GB 단위로 세어야 하는 상황에 기준을 300MB로 잡아둔 것, 스위치처럼 포터블과 콘솔간 기준이 모호한 게임기가 나온지 7년 가까이 지났고 순수 포터블은 스마트폰의 대두로 인해 비타와 3DS의 경쟁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고 내년에는 스위치2가 나오는데 여전히 포터블과 콘솔을 굳이 나눠둔 것, 2021년 이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즐길 방법이 없는 플래시게임이 여전히 가격책정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클라우드 세이브 등 싱글플레이 게임이라도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음에도 네트워크 연결여부를 가격책정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 그리고 앞서 서술한 문제들이 합쳐져 심의료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플랫폼 별 최고가로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한답시고 중소기업 개발자 심의료 감면률을 30%에서 50%로 늘렸으나 가격책정 구조부터가 지나치게 구식인 탓에 플랫폼 별 최고가 심의가 기본이 되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고 게관위 입장에서는 최고가를 유도하는 저 가격표를 바꿔야 할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할 만한 능력도 없었을 것이다.
10. 27일,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준계학술대회 개최 기사 등재
#블아챈 5월 31일~6월 1일까지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하고 게관위의 이은진[25] 위원이 학술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는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알리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최근 게임 현안을 생각해보면 확률형 아이템과 이용자 중심 게임정책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민 위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산업상 이슈와 현안을 정리한다고 한다.여담으로 확률형 모니터링 체험부터 시작해 최근 게관위의 역할을 '불법게임의 사후대처와 게이머 보호'로 홍보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현안이 현안인 탓에 그렇게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규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게관위의 역할을 바꾸는 수술을 위한 밑밥인지 아니면 이미지개선용 카드로만 쓰고 권력연장의 꿈을 꾸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11. 28일, 확률형 아이템 신고가이드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공정위와 문체부가 게이머가 확률형 아이템 신고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공동 진행한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이 기사에서 게관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안에선 아예 빠졌거나 보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황상 게이머가 신뢰도 낮은 게관위와 문체부를 건너뛰고 공정위에 바로 신고를 넣는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추정된다.[26]무엇보다도 게관위가 계속해서 빠진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대체로 게임 관련 업무는 게관위쪽 보도자료로 나왔고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에서 진행하는 면이 있었으나[27] 언젠가부터 게관위는 규제개혁, 확률형 아이템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28] 여려 정황을 보고 예측하는 것이긴 하나 다르게 보면 현재 게관위는 현안에서 배제될 만큼 영향력을 거의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최근 게관위가 모니터링해서 확률형 위반 100건 넘게 잡은 것을 두고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단순 광고 경고문구 미삽입 등도 포함된 결과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확률형 위반을 잡은 비중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문체부가 '구체적 공개는 게임사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공개되는 것은 확실히 모두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게관위는 이를 먼저 설명했어야 했고 그럴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설명치 않았다.
12. 29일, 확률형 아이템 권익보호 간담회 개최
#블아챈 민심 청취를 위해 5월 31일에 확률형 아이템 권익보호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29]그러나 참여 라인업 중 '학부모단체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의견을 전달한 것', '한 게임이용자협회가 참석할 예정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협회인지 밝혀지지 않았음', '게이머나 업체 측 참여는 언급되지 않은 즉 민심청취대상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및 공지자료조차 없었다.'[30], '외부공개 예정이 없다'라는 어딘가 수상쩍고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블아챈 해당 간담회는 서울에서 자칭 이용자 단체라는 사람들[31]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김규철 공동위원장이 직접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다. 언제나 늘 망언을 늘어놓던 김규철답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의 경험이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이용자와의 소통으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아챈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가 게임이용자협회, 게임소비자협회, YMCA 게임소비자센터[32]임이 드러났다. 이로 보아 게관위는 무슨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단체를 전부 다 긁어모아 초대한 것으로 보인다.[33] 현재로선 간담회에 누가 참석했는지가 드러났으나 당시 간담회에 무슨 의견이 나왔는지는 아직까진 알 수 없다.
13. 31일, 집주인이 너무해 청불 판정
루리웹해외 커뮤니티에선 슬롯머신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청불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두고 '과금 도박이 넘쳐나는 게임들을 괜찮고 형태만 슬롯머신인 것은 안 된다니 기가 막히다'며 게관위를 욕하고 있다.
[1]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현상유지를 원한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어쩌면 가상화폐 관련 혹은 소회의록에서 한 소리 들은 것 때문일 수도 있다.[2] 어쩌면 최근 게관위가 보도자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게관위의 상관인 문체부가 제대로 된 기관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게관위를 바라보는 문체부의 생각과 입장은 내 선에서 저딴 비사회적 악성민원인들조차 제대로 컷 못하고, 고작 저런 놈들 입도 제대로 못 막은 탓에 갑질하고 돈 빨아먹는 걸 걸린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 질질 끌고 가는 바람에 윗선까지 올라갔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다.[3] 이제까지 한국 게임업계는 그간 산업 성장을 견인한 PC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 적이 있다. 특히 정부가 앞서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최대 30%까지 확대했으나 게임 제작 세액공제 방안은 끝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고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64%나 차지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게임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와도 이상치 않다. 이제까지 게임사들이 콘솔로 게임을 확장하는 등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모바일이나 PC 게임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나 '시장이 편중되었다'는 이유 하에 등한시한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콘솔 게임 자체는 판매량에 비해 크게 수입을 올리지 못하나 그럼에도 콘솔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이런 게임이 회사의 개발력과 기술력을 선보여 이름값을 높이고 게임사 자체의 팬층을 늘릴 수 있는 수단, 즉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게임업계의 스포츠카 내지 일종의 광고성 퍼포먼스이고 회사의 기둥이 튼튼할 수 있기에 시도해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으로 이러한 점에서 보면 괜히 P의 거짓이 흥행에 성공한 한국 콘솔 게임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다.[4] 애초에 네오위즈는 DJMAX 시리즈로 콘솔 게임 개발과 유통을 경험해보았고 브라운더스트 시리즈와 같은 모바일 게임과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진 상태였고 결정적으로 원래부터 네오위즈는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산나비의 유통사였다. 2022년 게임대상 당시 김규철이 산나비에 대해 얼마나 무례한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당시 김규철 공공기관장은 게임과 제작진을 축하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만 보였다.) 이제 와서 문체부가 P의 거짓을 들먹이는 건 그야말로 역겨운 위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어쩌면 네오위즈가 어떤 과정을 거쳐 거기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컨데 문체부의 지원안은 게임업계의 구조를 모르는 문외한이 게입업계의 '기둥'은 내버려두고 화려한 지붕에만 돈을 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다만 규제는 수치까지 정확히 말하면서 진흥은 대충 말하고 치운다'라는 관점에서 말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5] 그만큼 문체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했는지 알 수 있다. 2023년 12월 당시 전병극 제1차관이 '생각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바꿔 생각해보면 이미 저 시점에서 급하게 준비해서는 졸속으로 진행할 뻔했던 것을 5월 1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루어두었다는 소리로 문체부가 진정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2023년 초부터 이미 했을 테니 사실상 자업자득이다.[6] 이재홍 교수는 '산업 상황이 어려워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놓더라도 업계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발표가 늦은 감이 있으나 게임산업에 무관심했던 정부가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면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홍이 전 게관위 위원장 중 한 명이었고 시기적으로 1차 비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하나 그렇다 해도 '문체부가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에선 '그동안 게임에 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 소비자들을 게임사의 고의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 게이머들의 피해 보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인 게이머가 직접 확률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이 게임업계로 넘어간 부분을 고평가하는 한편 게관위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관장한다는 점에서 안 그래도 신뢰할 수 없는 놈들의 권한이 커졌다라는 식의 평가를 했다.[7] 당장 게관위가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기능이 변화된다는 것부터가 게관위의 존속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익을 볼 수가 있기는 하다.[8] 기타 참여자로는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게임학과 학생들이 있다.[9] 유튜브 등에서 어떤 광고가 언제 게시된지는 유무,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런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10] 이제까지 게관위 다이렉트를 지적하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으나 이번 기사는 '진상', '막대판 피해'라는 강한 어조를 쓰고 작년 국정감사 때 김규철 공공기관장이 언급했던 블라인드 서비스를 언급하며 면피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집어넣을 만큼 비난하는 강도가 강한 편이다.[11] 5월 19일이 돼서야 상단 노출되어 있었던 근로자의 날 휴무 공지가 사라지고 블라인드서 비스가 올라오게 되었다. 요약하면 게관위는 기사가 두 번이나 나오고 방송으로 송출되고 나서야 공지사항 상단 위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12] 국정감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특례에 가까운 셈이다.[13] 뿐만 아니라 자동 새로고침을 확인으로 못하거나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든가 등의 소소한 문제점도 있다.[14] 당시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두들겨 맞았냐면 당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발표 관련 기사와 경쟁을 할 정도였다.[15] 이것만 해도 황당한데 더 어이없고 황당한 것은 2022년 당시 발표한 회의록과 비교하면 그나마 장족의 발전이자 그럭저럭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2년의 세월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게임심의와 관련된 그동안 게관위가 발표한 회의록 같은 것은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공개원칙에 수정 및 편집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또 그걸로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영상 공개를,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음성 자료로 기록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되어왔으나 이를 계속 무시하면서 꼼수로 우회하는 것부터가 현재 게관위의 수준과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16] 해당 기사에선 게관위의 심의 과정이야말로 기준과 세태의 불일치에서 오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17] RPG, 고스톱 및 포커와 같은 베팅성[18]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쳐, 시뮬레이션[19]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트(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형 게임,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20] 현 시점에서는 RPG가 장르적 비중이 크다 할 수 있다. 당장 구글 플레이를 켜서 RPG 붙는 장르를 찾아오면 무수히 많이 나온다. 현재 기본적으로 성장요소와 역할군이 있다면 일단 RPG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액션에 성장요소와 역할군이 들어가 있다면 ARPG라고 부르는 거와 같다.) 이거 말고도 SRPG, DRPG, MMORPG 등 RPG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RPG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현 시점 게임의 대부분을 포괄할 수가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보니 게관위 또한 현재로썬 이를 모두 1군으로 분류해 최고가를 부른다는 것이다. 집단 민원 사태의 시발점이 된 블루 아카이브 또한 롤플레잉으로 분류가 된다. 다만 블루 아카이브의 메인 요소는 스토리와 캐릭터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게관위가 제시하는 기준이 전문가 미달 수준이라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협소한지 잘 알 수 있다.[21] 플레이어가 하나의 캐릭터를 선택해 정해진 하나의 맵에서 레벨과 스킬을 올리고 아이템을 갖춰 영웅을 강화시켜 상대방 진영을 파괴하는 실시간 공성 게임 장르[22] 3인칭 슈팅 게임[23] 실제로 데드스페이스는 3인칭을 지원하는 TPS임에도 FPS로 구분되었고 도박기계가 탄제대전, 격투 등을 받고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후자(도박기계가 턴제대전, 격투 등을 받고 심의를 통과한 경우)는 계획범죄일 수도 있다.[24] 출처에 있는 게관위 등급분류 가격표는 최신버전이라는 것, 게관위 심의를 지적한 기사는 5월 25일에 발행된 기사라는 걸 생각하면 1년 6개월 동안 장르 기준과 관련된 지적을 받고도 고칠 생각을 안 했다는 소리다. 물론 게관위가 어떤 집단인지 생각해보면 할 의지와 능력조차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게관위의 시간은 2013년을 끝으로 여전히 멈춰 있다는 의미도 된다.[25] 현 시점에서 비전문가 집단인 게관위에서 게임전문가라 불릴 수 있는 두 명 중 한명으로(김규철 위원장의 경우 여러 모로 논란과 말이 많은 인물인 것을 감안하면 그냥 유일하다 볼 수 있다.) 전 N게임사 개발팀 및 책임연구원이었다.[26] 공정위 입장에선 좋든 싫든 접수가 들어온 이상 바로 철퇴를 찍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문체부는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27] 실제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설명회도 게관위가 주연으로 나서서 설명했다. 물론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그로 인해 문체부와 해석이 엇갈리는 등 좋지 못한 모습만 보여 무수한 비난만 샀다.[28] 5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체험은 게관위에서 직접 진행했으나 메인은 문체부 장관이었다.[29] 개최 목적이자 이유는 확률형 아이템 등 이용자와 게임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민심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30] 관련 기사가 단독인 것으로 볼 때 은근슬쩍 비공개로 하려다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31] 이 중요한 단체가 누구인지 짐작 및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32] 2022년 3월에 출범한 단체로 최근에 일어난 라그나로크 확률조작 건에 대해 엄정조사를 요구했고 넥슨에게도 확률조작 처분 얌전히 받아들이라고 규탄한 적이 있다. 불과 2년 전(2022년)에 활동한 흔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게임이용자협회, 게임소비자협회를 제치고 가장 먼저 최초로 설립된 게이머단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행적을 보면 게임이용자협회처럼 게이머 편을 드는 단체라 할 수 있다. YMCA라는 명칭이 달렸음에도 게이머 편을 든다는 점에서 의외라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여러 사정(그동안 저지른 패악질로 인해 사회의 시선이 지나칠 정도로 나빠진 것, 젊은 신도층의 수가 '씨가 말랐다'라고 할 만큼 너무 적은 것, 기반이 튼튼한 대형교회를 뺀 대다수의 동네교회가 저지르면 문 닫기 딱 좋은 것)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게임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다.[33] 다만 이전에 게소협(게임소비자협회)에 의해 밀실간담회가 한번 들킨 적이 있는데 또 초청한 것을 보면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다 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간담회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터뜨린 것 또한 게임소비자협회였다. 이를 두고 해당 출처에선 '졸렬하긴 하나 폭로는 고맙다'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