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헌법소원심판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오징어 게임. 오직 돈을 위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온갖 비열한 수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잖아요? 살인 잘하는 사람일수록 위대한 세계관이잖아요? 만약 오징어게임이 이름만 '게임'이 아니라 진짜 게임으로 나왔다면은 이거 게임악법 3223에 걸려서 바로 딸-깍 차단이야! 전세계가 극찬한 세계 역대 1위의 MADE IN KOREA 작품이 오로지 한국에서만 금지당하는 거라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때문에?

1970년, 그러니까 무려 54년 전에 만들어진게 이 '미풍양속' 법이거든. 당시에 어르신들이 꼴뵈기 싫어하던 히피 복장이라던가,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라니까? (중략) 그래서 무려 22년 전인 2002년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미풍양속' 관련법이 위헌판결 받아서 사라졌을 정도인데, 이게 2006년에 만들어진 게임법에는 버젓이 박혀있다니까?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신임 게관위원장이 왔는데요,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사전검열이라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게임법 32조2항3호의 '폭력 범죄 음란을 지나치게 묘사' 조항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임을 법적으로 지나치게 옭아매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미래산업인 게임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서 귀 기울여달라.

[국민의힘 주진우 법사위원] 1996년 영화 사전검열의 위헌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K-콘텐츠의 전성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게임에는 사전검열제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아직도 존재하며 이에 21만명의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법사위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된 이후에 얻은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었다. 게임산업은 2030세대의 문화, 예술,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잘 감안하여 판결해야 한다.

[질의] 1996년 헌법재판소의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검열에 대한 위헌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상징적인 결정이었고 이로 인해 K콘텐츠가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 게임 사전검열제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곧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사전 검열 최소화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답변]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모호성에 대한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숟가락을 얹는다고 할까봐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임 검열철폐, 게임 악법 32조 2항 3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10만명이 넘는 헌법소원 청구인은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임에만 유독 적용되는 과도한 검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단과 시점이 좋지 않다[...]. 헌법소원이 게임 산업의 심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강경한 접근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이번 헌법소원이 실패할 경우 게임업계에 더 큰 역풍이 불 우려 또한 있다[...]. 새로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막 임명된 시점에, 아직 위원회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헌법소원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업계의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아쉽다. [...] 전문가와 학계, 업계와의 협력 속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게임 산업에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만약 문제가 터지게 되면 게임업계가 도매금으로 공격받게 될 우려가 있다. [...]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면 게임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현행법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딸-깍 한번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헌법소원에 약 20만명의 게이머들이 선뜻 동참한 것은, 검열로 차단됐던 성인용 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게임에 가해진 ‘탄압’에 가까운 규제에 저항하는 아우성에 가깝다. [...] 헌법소원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게임물을 둘러싼 여러 검열들을 본격적으로 톺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

(문체위 전문위원은)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할 우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위헌 소지 제기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묘사가 어느 수위에 이르러야 지나치다고 할 것인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동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까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상세한 규율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점차 자율규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주도형의 심의체계이며, 등급분류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등급분류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등급분류 거부사유 또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