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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 鄭桂先 | Jung Gye-se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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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69년 8월 2일[조기입학] ([age(1969-08-02)]세) | ||
| 강원도 양양군[2]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재임기간 |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
| 2024년 2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 |||
| 2025년 1월 1일 ~ 현직[헌법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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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 87 /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8 / 학사) | ||
| 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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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법관, 現 헌법재판소 재판관.2. 경력
- 1987. 2.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38회)
- 1987.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87학번)
- 199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88학번)
- 1995. 10.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수석 합격)
- 1998. 2. 사법연수원 졸업 (27기)
- 1998. 2.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0. 2.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영장전담판사
- 200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07.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민사9부 단독판사
- 형사3부 단독판사
- 우리법연구회 회원
- 2010. 2.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2012. 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3. 2. 울산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 2015. 2. 사법연수원 교수
- 201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2. 형사합의27부(부패전담부) 부장판사
- 2020. 2.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부장판사
- 2022. 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 2. ~ 2024. 12. 31.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 2025. 1. 1. ~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석열 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더불어민주당 지명)
3. 생애
1969년 8월 2일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1987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해 1988년 재수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재학 중 학생운동에도 참가했다.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現 중앙지법)에서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4],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 여러 곳에서 일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연수를 다녀왔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부장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전보되었다. 당시 울산지법의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고, 2018년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엘리트 판사가 독점해오던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이동하였다. 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정계선 판사는 여성 최초로 부장판사를 맡게 되었다.[5]
당시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검찰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을 판결했다.[6]#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2대)으로 뽑혔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7]
차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최근 연이어 낙마했다. 법원 안팎에선 정 부장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부장판사는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며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하나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마은혁 부장판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당 국회의원이 불참하여 반쯤 파행인 상태로 진행되었다.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재판관과 한솥밥을 먹게 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자로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8]
4. 여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공부를 무척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하면서 '서울대 의대도 합격하고, 법대도 합격하고...', '한동훈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잘 했다',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하자,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거운 현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
- 국회 선출 몫으로 뽑혀 임명된 첫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기도 하다.
[조기입학] [2] 現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12월 31일.[4]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예비 판사로 2년간 재판 업무를 보조했다. 이는 지금의 재판연구원 제도와 비슷하다.[5] 한 때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예약된 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요직이었다. 다만 연수원 25기 이후로는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관 경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고법판사(인사규칙 10조 판사)로 이원화 되었고, 지금은 예전같은 위상은 아니다. 일단 법관 세계에서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기피 업무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전국 법원에서도 손에 꼽을 기피재판부다. 그럼에도 유능한 법관들을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개개인의 소명 의식과 사명감도 있지만, 고등부장 승진을 미끼로 가장 원숙한 재판 능력을 갖추게 되는 20년차 즈음의 남성 부장판사를 격무 재판부에 갈아 넣었던 점도 있다.[6] 검찰 측 주요인물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고,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장판사 정계선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7]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영, 정계선 두 명의 판사를 콕 집어 비토한 것으로 전해진다.[8] 반면 함께 추천되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류했다.[9] 1968년생 연수원 34기로, 공교롭게도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의 제안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10] 또한 자신의 배우자도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밝혀서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국회의 사람들이 전부 실소를 겨우 참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다.#[11]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12] 2025년 4월 1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