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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까지의 최상목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탄핵소추 이전의 탄핵론: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론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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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재무부장 | }}}}}}}}} |
<colcolor=#fff> 대한민국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崔相穆 | Choi Sang-mok | |||
| |||
<colbgcolor=#003764> 출생 | 1963년 6월 7일 ([age(1963-06-07)]세) |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본관 | 해주 최씨[1] | ||
재임기간 | 제8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 ||
2016년 1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 |||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2월 3일 | |||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2023년 12월 29일 ~ 현직 | |||
국무총리 직무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 |||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 |||
링크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763><colcolor=#fff> 배우자 | 최정선[2] | |
자녀 | 슬하 1남 1녀 | ||
학력 | 오산고등학교 (72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3][4]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수료)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경영학[5] / 석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6] / 박사[7]) | ||
신체 | 178cm | ||
병역 | 육군 이병 복무만료[8] (사유: 독자) (1986년 10월 13일 ~ 1987년 4월 12일) | ||
약력 |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 기획재정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근혜 정부) 농협대학교 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석열 정부) | }}}}}}}}} |
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경제학자. 현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12월 27일 오후 4시 37분 경 국회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에 따라 2025년 3월 24일까지 1980년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에 이어 44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역임하였다.
2. 약력
- 1982. 2. 서울 오산고등학교 졸업 (72회)
- 1985. 11.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8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수석 졸업, 법학 학사 (82학번)
- 1986. 2. 국회의장상 수상 (서울대학교 차석 졸업[9])
- 1986. 4. 총무처 수습행정관
- 1987. 4. 육군 육군본부 사령실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독자)
- 1987. 4. 재무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관
- 재무부 국제금융국 행정사무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 수료
- 1991. 2.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경영학(경영정보시스템 전공) 석사
- 1996. 5.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거시경제학 전공) 박사
- 1996. 6.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관
- 1997. 3.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행정서기관
- 1999. 3.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민의 정부)
- 2000. 3. 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시장위원회 Project Manager
- 2003. 3.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비서관
- 2004. 3.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장
- 2007. 7.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 2007. 1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실무위원
- 2008. 3.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부이사관
- 2008. 7.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비서실장
- 2009. 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미래전략정책관
- 2010. 1.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2011. 4.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이사관
- 2011. 9.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2013. 10.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 겸 현오석·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 2014. 9. ~ 2016.1.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관리관 (박근혜 정부)
- 2016. 1. ~ 2017.5. 제8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근혜 정부)
- 2017. 8.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 2018. 8.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
- 2019. 2.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19. 3.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 2020. 3.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 2020. 6. ~ 2022.5.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
- 2022.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 2022. 5. ~ 2023.12.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
- 2023. 12. 29. ~ 현재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석열 정부)
- 2024. 12. 27. ~ 2025. 3. 24.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 2024. 12. 27. ~ 2025. 3. 24.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3. 생애
3.1. 초기 생애
초기 생애를 자세히 다룬 기사196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서 태어났다. 선대의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이다. 서울 오산고등학교(72회)[10]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82학번)에 진학해 2학년 때 사법학과를 선택했고,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했다. 법대생인데 사법시험이 아닌 행정고시를 본 이유는 법경제학 수업을 맡은 박세일 교수에게 설득되어서라고 한다.[11] 당시 법대 82학번 중 같은 이유로 행시로 진로를 튼 학생이 꽤 있으며 개중 송언석, 박수영 의원도 있는데 꽤 친하다. #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 10월 13일 육군에 독자 방위병으로 육군본부 사령실에서 행정병(일반행정 특기)으로 복무했고, 1987년 4월 12일 이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1년 2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 6월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2. 관료 시절
경제관료로 재직하며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이상 4급), 기획재정부 비서실장 및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상 3급),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이상 2급),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1급)을 지냈다.이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고(2014.9.~2016.1.), 다시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2017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에서 퇴임했다.
2019년 3월 22일부로 일동홀딩스 사외이사에, 2020년 3월 12일부로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
2020년 3월 24일부로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 #
2022년 3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하였다. 인수위 간사직을 맡은만큼 추경호 의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군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다.
3.3.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부로 경제수석비서관직에 취임했다.2022년 6월 7일, 최상목 수석의 생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청계천 주변 피자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알려졌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말~2024년 초에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고 최상목 수석이 후임 부총리 겸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11월 30일, 후임 경제수석으로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임명되었다. 상기한 대로 경제부총리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4일, 추경호 후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로 기획재정부 주요부서 간부들이 임시 사무실을 찾아 최상목 후보자에게 경제정책방향 관련 보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경제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인프라 수주 등 경제협력에 대한 사후관리(AS)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12월 1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역동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서는 자본 이동성을 언급했다. #
그 후 정부에서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도 생겼다. # 그러나 12월 28일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재석 18인 중 15명이 채택에 찬성했고, 반대표는 1명[12], 기권표는 2명이었다. #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퇴를 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담화를 통해 "본인의 임기와 정국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총리마저 탄핵된다면 앞으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추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상목은 계엄과의 연관성이 옅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언론이 보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고 사퇴 표명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 국회 본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경제부총리 최상목과 외교부장관 조태열만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탄핵의 칼끝이 최상목 부총리까지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3.1.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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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표결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함께 탄핵되는지 관심이 모였으나, 다음 날인 1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는 일단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 당장의 탄핵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정책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2개 특검법을 보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보류 의사를 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권한대행 승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공개 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국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13] 만약 최상목 대행이 탄핵소추 된다면 다음 권한대행 순서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담당한다.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을 맡았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인 것이다.[14]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재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을 꼽았다. #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되었다.
4.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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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 여담
- 2025년 2월 13일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짱구 아니에요 짱구?"라고 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
- 두상이 짱구 이마다보니 만화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을 닮았다. 이외에도 배우 박지일을 꽤 닮았다는 얘기도 있다.
-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알페온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 영화 소림축구에 삼사형 전계로 등장했던 홍콩 영화 배우 전계문과 외모가 유사하다.
- 언론사 기사 등지에서 최상묵으로 간간히 오기되는 편이다.
6.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808080> | 최상목 관련 문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808080,#fff> 생애 | <colbgcolor=#fff,#1c1d1f>생애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
논란 | 비판 및 논란 | ||
사건 사고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론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된 문서는 틀: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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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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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인사 | |
주요 사건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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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상 | 원영희 | 어선선 | 권태헌 | 배봉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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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5bab> 제17대 | 제18대 | 제19대 | 제20·21대 | 제22대 | |
김용택 | 이건호 | 고영곤 | 박해상 | 이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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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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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생원공파(生員公派) 36세손이며, 항렬이나 항렬자를 쓰지 않았다. 생원공파는 최만리의 셋째 아들 최당의 후손이다. 출처[2]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3] 사법 전공.[4] 82학번.[5] 경영정보시스템 전공.[6] 거시경제학 전공.[7] 박사 학위 논문: Essays on policy, inflation, financial market, and capital formation in a small open economy (1996)[8] 소집해제. 육군본부 사령실 근무.[9] 당시 수석(대통령상)은 경영학과의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이었다. 그 당시 전체 수석은 단과대학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차지했다. 서울대 단과대학 순번은 (1) 인문대, (2) 사회대, (3) 자연대, (4) 가정대, (5) 경영대.... (9) 법대... 순서이다. 이에 따라 81학번이 졸업하는 85년에는 가정대 수석이 전체 수석이었고 82학번이 졸업하는 86년에는 경영대 수석이 전체 수석이었다.[10]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동기다.[11] 학력고사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은 서울법대생인 너희는 앞 세대의 희생으로 가장 혜택받은 이들이다, 판검사는 상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 완결된 사실관계를 다룰 뿐이다, 너희는 해외를 개척하거나 정부에 들어가 미래세대를 위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지 고민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이었다고 한다.[12]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13] 언론 등에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표현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 공식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하는 순서에 따라 이임된 것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14] 관료 등을 임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작성되듯 대통령의 고유권리와 국무총리의 고유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책의 권한대행&직무대행을 선입 후 본인의 장관직을 작성한다. 이해충돌관계에 있어 공통분모가 있는 권리행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입하는 게 관례. 또한 여러 직책을 동시에 역임할 경우 본직을 가장 후순위로 배치하며 본직에서도 겸직하고 있는 직책이 있다면 해당 사례처럼 'OO, OO, OO 겸 OOO 차관' 같이 작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