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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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1. 개요

2. 설명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자, 그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2022년 3월 10일부터 정확히 1000일째 되는 날이다.

• 안 그래도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인해 윤두환, 윤두광, 윤땅크라 불리며 조롱당했는데 이 사태로 인해 해당 별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은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12.12 군사반란을 이유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제는 그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1980년대 이후로 약 45년만에, 그리고 21세기 동아시아 선진국에서 처음 벌어진 각종 총기로 무장한 군 병력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공격한 초유의 사건이다. 또한 쿠데타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까지 계획되었으나 결과만 놓고 볼때, 처음으로 계엄군 세력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발포하여 학살을 벌이지 않은 사건이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을 해제, 무력화시킴으로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수도 서울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군대가 동원된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성공한 역사, 그리고 그 수괴를 국가원수 자리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1]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도에서 진행된 쿠데타들[2]은 국민들이 단 한번도 저지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다수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들이 뒤따랐다.

• 선진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0년 캐나다가 마지막이다. 퀘벡 독립운동을 진압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

• 비상계엄 이틀 뒤였던 5일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내각불신임을 하면서 62년 만에 총리 및 장관 전원이 직위 해제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이를 이유로 무디스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신용등급이 유지되면서 정치적 위기에서 회복력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 되었다.

•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3],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X(트위터)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4]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5]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한겨레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야권 의석이 다수를 차지한 덕분도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오락가락한 지시로 인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22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X(트위터) 1, X(트위터) 2)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X(트위터) 3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6]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0만 회를 넘겼다. 관련 영상

• 공교롭게도 계엄령이 일어난 12월 3일은 1979년 10월 27일~1981년 1월 24일에 진행된 직전 비상계엄[7]과 연관된 전두환이 구속된 날로 딱 29년 전인 1995년 12월 3일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이 진행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당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날이기도 하다.

•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의 숫자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가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 부대인 특수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8] 정황상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최소 몇 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후 '명령 불응시 항명죄'까지 언급됐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1

• 같은 해 6월에 볼리비아에서도 성격이 매우 유사한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과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군이 3시간 만에 회군함으로써 종결되었는데, 이번 계엄 사태도 적극적인 국회의 대응과 시민들의 저지로 인해 3시간 만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볼리비아 쿠데타의 경우는 친위 쿠데타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저항의 축이었다는 차이점이 있다.[9] 대선 후보 등록에 대해 반발을 산 군 수뇌부가 행정부와 마찰을 빚자 독단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온라인상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타인의 언행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임영웅의 DM 답장 논란이나 차은우의 화보 사진 게재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10] 심지어 여행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에게 개념없다는 논지의 댓글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 또한 탄핵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표하지 않은 이들에게 의견 표현을 강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이번 비상계엄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가 '시민의 자유 침해'인데,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의 뜻을 가지는 이들이 오히려 타인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인의 경우 정치색을 밝히는 순간 팬덤의 한계가 명확해질 수밖에 없기에 대중가수, 국민배우를 추구하는 이들이 쉽사리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 있다"면서 "이번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예인들에게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모습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던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겹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 2023년 10월 30일[1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식을 했을 때 윤석열이 "내가 만약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예전 쿠데타는 중령들이 했다. 5.16 쿠데타는 김종필 중령이 했는데 검찰로 치면 부장검사가 한 것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한다.[12] 한동수는 이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아 회식을 마친 후 바로 업무 수첩에 적어놨다고 한다. #1 #2

• 역사상 전례없는 정치적 초대형 사건인만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여진 대기록이 연이어 나왔다. 그만큼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 논쟁과 사례검토가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을 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정 사상 최초 군대에 의한 선거기관 공격
• 헌정 사상 최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 헌정 사상 최초 민주적 절차에 의한 내란 조기진압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및 직무정지
•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 동시 직무대행의 탄생[13]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체포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교정시설 구금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구속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기소
• 헌정 사상 최초 피고인이 된 현직 대통령

• 한편, 2024년 3월에 치러졌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시험 헌법 파트에서 국회의 권한을 묻는 조문 문제의 정답 선지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이 나왔다. 당시 출제자가 윤석열이 몇 달 뒤에 진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예상할 방도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름끼치는 예언이 되었다.

3. 루머 및 가짜 뉴스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연합뉴스, 동아일보) 국회 앞에선 장갑차[14]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스포츠서울, 워싱턴포스트)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 이때 퍼진 일부 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15],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16]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 가짜뉴스 사진 모음
•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17] 등의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18]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19]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43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 부활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다만 명확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적혀있었으며[20], 최종적으로 발표된 포고문에선 삭제되었다고 한다. #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뉴스1 따라서 원랜 루머였던 이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 되었다.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국회로 출동한 군병력 헬멧 뒤통수에 소녀전선의 SIG MCX 일러스트를 합성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다. 개드립 원본이 되는 미디어몽구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디시인사이드
•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야간투시경을 분실했다는 합성된 이미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나, 그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합성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졌다. 디시인사이드
• 이후 탄창과 수갑은 진짜로 분실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나[21] 이 사실이 커뮤니티에 퍼지지는 않았다.

4.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설

4.1. 부정론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및 합동참모의장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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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6일에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계엄령이 또 떨어져도 무조건 항명할 것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천명한 것. 특히 차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은 계엄 당시 철저히 배제당하여 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했으며,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사실상 책임회피 목적으로 면직 처리된 이후, 차관과 합참의장이 대신 온갖 뒷수습과 후폭풍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차관과 합참의장 모두 스스로도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다. 이후 김선호 차관은 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가 없이[27] 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들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직무정지시켰으며,[28] 이들을 포함해 관련 지휘관 10여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요청까지 했다.
  
  특히 이번 계엄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한[29] 김명수 의장은 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긴급 작전 지휘관 회의를 열고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기사 추가로 김명수 의장은 12일에 군 대비태세 점검 회의를 열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계엄법 제5조 1항에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역 군 장성들은 물론 국군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위 보직자이자 최고 서열자가 합동참모의장이다. 그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들 합참의장보다 아래인지라 국군 최고 상관인 합참의장이 계엄을 방해한다면 계엄군이라고 해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 총책임자인 장관 직무대행과 군 최고 서열자인 합참의장이 계엄에 대해 분노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대놓고 항명한 이상 2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들 혹시라도 계엄사에 편입된 군부대가 생긴다면 바로 이를 진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선호 차관은 군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재가없이[30] 계엄관계자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시켰다. 평상시였으면 항명죄로 해임하고 체포했을 일이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군사 대비태세 차원에서 강화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대 간 이동도 확인하며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도 "휴가 외출 등 출타를 통제한 적 없고,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육군 본부 차원의 대기 명령 관련 지침을 내린 것은 없고, 각급 부대에서 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12월 7일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이기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참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북 풍선 부양 시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 일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비협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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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 어떤 부대도 계엄군에 지정되더라도 편입을 거부할 것이다. 특히 계엄군이 되었던 부대들의 사기는 지휘관과 장병들을 막론하고 모두 엉망이 되었는데, 이대로라면 추가 계엄이 있을 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오히려 군인들의 총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돌려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부대원들은 목표가 국회라는 것을 알고 "속았다. 북한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열받아서 속으로 욕을 수천 번 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는 등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지휘부에 속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대 전체 분위기가 최악이라며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반란군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등의 자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령관과 여단장 모두 국회 출석, 민주당 의원 유투브 출연 등으로 자신들이 당시엔 상명하복 때문에 일단 출동은 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계엄군의 오명을 씻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당장 여단장부터가 우리가 그동안 12.12 군사반란의 오명을 씻고자 노력했는데 또 다시 반란군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냐고 울분을 터뜨리며 인터뷰에 응했다. 해병대 예비역 444명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앞선 채상병 사건으로 비롯된 격앙된 감정이 밑바탕되어 있었으며 윤석열 정권 숨통 끊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했다. 현역, 예비역 가리지 않고 부당 계엄에 항거하는 의지가 도화선처럼 연달아 불붙고 있는 것. #

• 미국의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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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도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굉장히 언짢아하고 있으며, 반드시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방법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31]어디 또 계엄 선포하기만 해 봐라? 라는 협박에 가깝다.][32]'국회의 동의 하\'라는 조건부가 달려있는데, 이는 조약을 맺을 시기에 이승만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달아둔 조건이다. 즉, 한국의 정상이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 리는 더더욱 없다.](We're obviously watching the developments very closely.)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33]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 는 7일(현지시각)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차 계엄령 선포는 동맹과 아시아, 경제 안보, 유럽 전쟁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두드러지게 확고하게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34][35]

•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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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계엄이 선포된다면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즉시 해제해버리면 그만이다. 즉, 설령 2차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한들 1차 때처럼 얼마 못 가 해제되어 계엄령은 실패한다는 뜻이다.

• 언론매체의 2차 계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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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론적으로는 긍정론 쪽과 겹치는 영역이다. 언론에서도 여러통로로 들어오는 2차 계엄과 관련된 정보를 보도를 통해서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미 1차 계엄으로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계엄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므로, 언론매체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나 움직임에 대해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1차 계엄사태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매체의 추가계엄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다보니, 아무리 추가적인 계엄발동 의지가 있더라도 다시금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4.2. 긍정론

•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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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12월 4일 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과 비밀리에 회동을 벌였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지닌 권한을 악용해 사법적 심판에 불복하고 저항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6]
• 전말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이게도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 해제되면 또 하면 그만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제보되었다.# 이는 국회 장악 실패 직후 벙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수뇌부와 다시 가진 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12월 11일 보도에서 확인되었다.#
  
  그만큼 현재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평정심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정치인 양측 모두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2차 계엄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에 대한 연루자들의 심판이 모두 끝난다고 할지라도 계속되는 전 국민들의 시선과 감시에 의해 사실상 시도조차 못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될 것이다.


•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을 믿는 것을 시인하는 정신나간 수준의 발언과 2차 계엄 못할 거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수틀릴 시 여당이고 미국이고 뭐고 2차 계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것을 보면 매우 희박한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계엄령 관련자들의 발언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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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술했듯 행안부장관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과 같은 발언으로 할 수 있다면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은 말로는 2차 계엄령은 없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이전에도 야당의 계엄령 의혹을 일축한 전례가 있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게다가 담화문에서도 형식상에 불과한 사과와 여당에 국정을 일임한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해법만 남긴 채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 상당수의 2차 계엄 관련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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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1 #2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낮 12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어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라며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해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 하달 시점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주축이 된 육군만 휴가 통제에 들어간 점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4일 오전 10시"라며 "통제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라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복수의 부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부대 출입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며 "해·공군은 비상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육군에서 중대장 이상의 출타를 일요일까지 제한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37]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의견 피력과 더불어 더 늦기 전에 6일에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직후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12월 6일 밤 경호처의 경호를 받은 육군 소속 대형버스가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관련 정황으로 포착된다. # 7일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지속적인 오물 풍선 살포를 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국지전, 즉 원점 타격을 합참을 통해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지전 도발을 통한 계엄을 시도한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합참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있는 12월 7일에도 김선호 차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한창 표결이 진행 중인데 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의구심을 부를 수 있는 일이다. # 차관의 경우엔 낙관론에서도 상술되어있듯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대놓고 항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및 적극적인 내란 수사 의지를 표명했고, 회의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그걸 감안해도 굳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시기에 열린 것과 최소한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은 회의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귀띔이라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보를 통해서야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사실이 공개될 정도로 기밀 회의의 성향이 큰 탓에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명이란 점 때문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38]

• 대북 선제타격론자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
  

  ---

  
  정치적 동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은 와중에도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대북 선제 타격론자로 알려진 최병혁을 지명한 것도 북풍을 조작해 2차 계엄을 선포하는 시나리오의 근거로 여기고 있다. 대북 선제 타격 이후 이를 빌미로 계엄을 재선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39][40] 아무리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 이래 불법 남침인 6.25 전쟁을 저지르고 한국과 미국 등 수많은 나라들에 도발을 감행해온 비정상적 국가라 해도 그것과 남한의 북한 침공은 별개이다. 이 때문에 평가 문서에도 적혀져 있지만 만일 진짜로 이런다면 UN이 선 침공을 한 국가를 규탄 및 제제하는 역할이자 규정상 계엄을 위해 북한을 쳤다가 UN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UN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면 침공을 먼저한 한국 편을 선뜻 들어줄리도 없다.
  
  다만 최병혁 신임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선제타격'이란 개념은 국방백서에도 존재하는 개념으로써 아무 징후도 없는 평시에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선제공격'과는 달리, 북한에 의한 핵공격 등의 대남 공격 징후가 명백해졌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41]이 '선제타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제 타격은 소위 킬체인 개념으로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남 도발이 전면 중지되었기 때문에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12월 12일, 이 사태의 영향을 인지한 것인지는 몰라도 결국 최병혁 지명자는 이러한 국방부장관 후보 지명을 고사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한기호 의원 역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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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신정변과의 비교

• 관련 기사
• '서울의 봄' 떠올렸다 …중국에서도 비상계엄 뜨거운 관심 - “4일 발생한 이 대사건은 한편으로는 '갑신정변 3일천하'”
• '정변참살' 재동에서 헌재의 '내란' 재판…역사의 아이러니[부동산백서] - "헌재가 자리한 재동은 아이러니하게도 권력과 역모가 공존하고, 회복이 깃든 터입니다. (중략) 삼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1884년) 중심에 있었습니다."
• 윤석열은 왜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 '김옥균의 3일 천하'도 아닌 '윤석열의 세시간 비상계엄 선포'

• 공통점
• 비상사태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들이 비상사태의 원흉이었다.
• 주도 세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쿠데타의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일을 크게 벌리면 그 전에 들키므로 핵심 세력만 포섭하는 것이 보통이다.
• 차이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기존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쿠데타인 갑신정변과는 정반대로 기존 체제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의 면모가 강하다.
  사실 갑신정변 시기는 선거로 위정자를 결정했던 때도 아니고, 마침 근대화를 계기로 제도의 대대적 개편이 일상적이던 시기였으니 친위 쿠데타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기존 집권층의 권력으로 충분히 유리한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도 이전에 이미 권력이 있었다면 정변을 안 일으켰을 것이다.
•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국회의 의결이라는 민주주의 질서이지만, 갑신정변에서 사태 복구를 주도한 것은 청나라군이라는 외세이다. 19세기는 서세동점의 시대였으므로 내정간섭이 밥먹듯이 일어났지만 21세기에는 사태가 내전 지경으로 악화되어도 타국의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다만 2024년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2차 계엄령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 비상계엄 사건의 가담자들이나 동원된 세력들 사이의 소통 및 체계가 갑신정변보다 훨씬 더 미흡했다. 우정국 습격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부터 준비했던 개혁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 가담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개화파와는 달리, 계엄 사건 당시엔 주동자들을 빼고는 제대로 정보가 공유된 것이 없어 계엄군들은 출동 전에 거짓 상황을 브리핑받은 후 나중에 도착해보니 국회인 걸 알고 동요했다던가, 계엄사령관은 뉴스 보고 자신이 계엄사령관이란 걸 뒤늦게 안데다 군 지휘관들은 기자들한테 전화해 상황을 묻는 등 엄청난 혼선이 빚어졌다. 때문에 개혁파가 동원한 300명 남짓의 일본군 및 사병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군사력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동세력이 이룬 건 하나도 없이 단시간에 상황이 종료됐다.
• 쿠데타 주동 세력의 진정성에서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에서 보듯 윤석열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령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도로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 본인의 행동이 쿠데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개화파는 자신들이 쿠데타를 저지른다는 것은 알았고, 실패한다면 본인들의 안위는 평생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
• 갑신정변 주동자들은 쿠데타가 진압된 후 국외로 달아나거나 죽임당하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일단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탄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12월 초 기준). 2024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 100여 명의 불참으로 폐기되었는데, 이 역시 위 '갑진정변'과 맞추어 (을사오적과 비슷하게) '갑진백적'으로 부르곤 한다.#

6. 2016년 평행이론 가설 드립

• 2016년과 2024년 추미애 국회의원이 당선됐다.[46][47]
• 한강 작가는 2016년 맨부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2024년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 세계적 밴드인 콜드플레이의 내한도 2016년, 2024년에 각각 발표됐다.[48]
• 한국은 2016년 리우 올림픽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종합 8위를 기록했다.
•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는 T1과 페이커가 두 해 모두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두 해 모두 MVP에 올랐다.[49]
•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고, 2024년에는 재출마를 선언, 또다시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심지어 둘 다 민주당의 여성 후보(힐러리 클린턴/카멀라 해리스)와 맞붙어서 이긴 것, 그 여성 후보가 둘 다 10월 중 20일대 날짜(클린턴: 26일, 해리스: 20일)에 태어났다는 것까지 판박이다
• 2016년은 304명의 사망자[50]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2주년이였고, 2024년은 외국인을 포함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2주년이라는 점까지 찾아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두 해 모두 2년 전에 사건사고가 많은 공통점이 있다.
•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영화 쪽에도 평행이론이 성립한다. 또 2016년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는 것, 신형 고속열차(SRT, KTX-청룡)가 운행을 시작했다는 것, 각 도시권 최초의 광역전철(동해선, 대경선)이 개통했다는 것, 윤년이라는 것까지 판박이다.[51]
• 결국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이듬해 파면됐다.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 돌입을 시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24년 탄핵된 윤석열이 마침내 2025년 파면되면서 2016년과 2024년의 평행이론이 완성되었다.[52][53]

7. 패러디, 풍자와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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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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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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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에서 일어난 쿠데타들은 진압하기가 힘들었다. 중요한 정부 시설이 몰려있고 전투가 벌어지면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건 이전의 왕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왕조들은 수도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진압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고구려는 좌가려의 난을, 신라는 비담의 난을, 백제는 해구의 난을, 고려는 왕규의 난을, 조선은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대한민국도 수도에서 쿠데타를 진압한 사례를 가지게 된 것이다.[2] 발췌 개헌,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12.12 군사반란, 5.17 내란[3] 일본은 전후 연합국 군정 통치 시절에 천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계엄령 조항이 사라졌었다. 원래 일본의 계엄령은 천황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부 권한으로 부활시키려고 한 게 이번 긴급사태조항이다.[4] 당시 국회의원들도 사람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아파서 일찍 잠에 들거나,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등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5] 일부 의원들은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사태 이후 대부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6]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 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지만, 행동이 신기한 사람들에게 비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 여러모로 이중적인 밈이다.[7]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 계엄이 유지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야 해제되었다.[8] 더불어 박선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제[9] 그러나 어설픈 과정과 여러 증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10] 임영웅에 대한 논란의 경우 DM 답장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차은우에 대한 논란의 경우 본인의 업무인 광고 계약에 의한 활동이기에 연예인의 본 업무까지 억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11] 12.3 사태로부터 1년도 더 전이다.[12] 참고로 윤석열은 이와 함께 "일제 때 태어났으면 마약판매상이나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13]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참조.[14] 정확히는 기갑수색형 소형전술차량인 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15] 완공 전 거리뷰완공 후 거리뷰[16]
[17]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한국 역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18]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19]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20] 1979년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발령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령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있었다.[21] 이 중 케이블 타이 수갑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게 본인에게 채워질 뻔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22] 가령 먼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반응하게 한다거나,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같은 국군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그를 빌미로 북한 관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와 언론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다.[23] 당시 이상민은 이 발언을 언급한 직후 부적절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정정했지만, 정말 전술한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24] 결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있다. 나치 독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암호 아래 자국 방송국을 습격한 이후 미리 총살한 제소자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합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말을 몰랐기에 폴란드 망명 정부는 본인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이러한 전말은 전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25] 극단적인 예시로 중화기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공작행위, 혹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로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전차로 국회 청사를 포격하여 러시아 인민 회의를 무력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군부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 자국민을 살해하고 이를 소련 혹은 미국 내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테러로 자작극을 벌이자는 노스우즈 작전을 계획한 바 있다.[26] 그럴 만한 게,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순간 가뜩이나 분기탱천한 시민들로 인해 시위가 인산인해를 이뤄 통제가 안 될 게 뻔한 마당에 폭력 사태와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그 즉시 계엄령 발동의 최적의 조건을 달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차 계엄령을 경계하는 시민들의 입장상 이러한 대처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27]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8] 이후 추가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추가로 직무정지시켰다.[29] 원래는 군령권을 가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이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정상 업무를 본 다음 퇴근한 합참의장은 집에서 쉬던 중 TV로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한다.[30]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31] 외교적 수사 중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으로, 단적으로 표현하면[32] 즉,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사고를 친다면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국면을 돌파하겠답시고 전면전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한데 한국도 난리치는 꼴이 되기에 더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미국은[33] 물론 미국 정부가 밝힌 외교적 수사는 어디까지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낙관론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승인 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용인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그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시기여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그리 높게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카터 입장에서는 이란 대사 피랍사건과 독수리 발톱 작전 실패의 영향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지 1년밖에 안된 시기여서 빨리 역내 불안정 요소를 없애고 싶어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과 독재 시도를 묵인하는 게 더 불안정 요소를 키우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윤석열이 퇴진하도록 압박해서 최대한 빨리 어느 당이든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34]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남짓 기간 안에 계엄사태를 해결하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임기말이라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처지에 한국 계엄령 사태까지 챙기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므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35]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나 미군을 사살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는 폭로도 나왔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미방위비협정, 관세 협상, 반도체 관련 규제법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고, 심하게는 동맹군을 죽이고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국가는 정상적인 동맹국이라 할 수 없으니 이런 국가와 공평한 거래를 할 순 없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36]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JTBC news)[37] 계엄령은 종료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위협 요소는 없다. 딱히 예의주시할 만한 북한의 움직임도 없다.[38] 물론 반대로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다, 탄핵소추 투표일을 노린 불온한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자 전군을 소집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은 빠르게 종식되었기에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39] 일각에서는 이를 외환의 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헌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며 이와 동시에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외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며, 정전 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40] 또한 만약 북한을 향해 선제 타격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제1장 제4조와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된다.[41] 국제법상으로도 침공 징후가 뚜렷한 상황일 때 선제공격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먹이 곧 날아올 걸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 대신 징후가 명백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하다면 역효과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42] 둘 모두 12월 초에 발생했다. 다만 갑신정변은 12월 4일 저녁 우정총국 축하연 중 터졌지만 본 사건은 하루 전날인 12월 3일 오후 10시 반 경에 발생해 하루 차이는 있다. 계엄 해제를 기준으로 하면 자정을 넘겼기에 같은 날이긴 하다.[43] 참고로 해에 갑(甲)은 무조건 4년으로 끝나는 해에 붙는다.[44] 문서에서도 보듯 실제로는 약 5시간 정도이다. 해제 결의안을 기준으로 하면 155분으로 3시간 정도가 된다.[45] 대한민국 시대의 주요 쿠데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1980년 5.17 내란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성공했다. 실패한 쿠데타/무장반란 중 규모가 컸던 것을 꼽자면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 4.3 사건까지 가야 한다. 다만 실패한 쿠데타들은 남로당이라는 공산주의 반란세력이 주도했고 수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일어났기에 갑신정변과는 차이점이 크다. 굳이 사례를 들자면 10.26 사건이 있기는 하다.[46] 2020년에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했기에 출마하지 못했다.[47] 그리고 추미애는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에 모두 찬성한 것은 물론, 이전에 (당내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노무현의 탄핵에도 찬성한 이력을 지니고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3건의 탄핵소추에 모두 찬성한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48] 콜드플레이의 대표곡인 Viva la Vida가 두 탄핵 사태 당시 탄핵 찬가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것도 공통점이 있다.[49] 두 해 모두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리핏을 달성하기도 했다.[50] 실종자 5명 포함[51] 사실 여기에 공통점이 많은 것을 제공한 것도 있다. 윤년으로 4년 주기가 많기 때문.[52] 둘 다 금요일 오전 11시 20분 대에 8인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53] 박근혜: 오전 11시 21분 경, 윤석열: 오전 11시 22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