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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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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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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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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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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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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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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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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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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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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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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1. 개요2. 설명3. 루머 및 가짜 뉴스
3.1.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루머
3.1.1. 부정론3.1.2. 긍정론
4. 갑신정변과의 비교5. 패러디, 풍자와 밈
5.1. 합성물

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여담을 정리한 문서.

2. 설명

3. 루머 및 가짜 뉴스

3.1.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루머


캡션
제2의 비상계엄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한다.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에 따라 철수한 것은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입은 시민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는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고 군 지휘부가 거부하며 미국이 개입을 시사했으며, 무엇보다 12월 14일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2차계엄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도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초 계엄 선포 당시 명분 자체가 근거도 없고 상당히 뜬금없는 소리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북풍이나 북한에 대한 선제 국지전 도발을 활용해 명분을 조작하고[27] 탄핵 처리 저지와 언론 탄압, 내란죄 수사 회피를 위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국회에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과 같은 발언으로 할 수 있다면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8],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 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앞서 계엄을 예고한 적 있던 김민석 의원도 2차 계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 [29]

특히 추가 계엄이 더 문제인 이유는 첫 번째 계엄 실행 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통과 방해 작전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 극단적이고 과격한 계엄 작전을 실행하려 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유혈사태[30]까지도 불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엄 주도 세력을 무력화시켜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여 통제 명분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계 미국인인 최승환 교수가 제기했다. 최 교수는 2022년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에 앞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글을 기고했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이를 언급하며 공격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미 육군 출신으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이름을 딴 미주리 대학교 트루먼 정치학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에서 정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학 분야에서 피인용수가 2845에 이르는 학자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모르는 학교에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12월 7일 오전 10시,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부결 움직임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후 이로 인해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 역으로 이것을 추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12월 7일에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를 기점으로 시민들은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부결로 분노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격 및 폭력 시위를 일으키는 상황을 빌미삼아 비상 혹은 경호 계엄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단톡 및 SNS로 폭력적인 방식을 쓰지 말고 만일 폭력을 쓰는 이가 나올 시 이를 제보하여 제재하거나 계엄령의 건덕지로 쓰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윤석열의 2차 계엄령을 방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31]

동년 12월 7일 오후 7시경,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도 하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속보가 보도 되었다.기사 이에 일부 국민들은 "제2차 계엄령의 예고인 것인가?", "혹시 전쟁 신호탄인가?"라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내용을 각 언론사들의 뉴스를 통해 보도하는 아나운서 및 기자들 역시도 "저희도 왜 갑자기 군 지휘관 회의가 열린 것인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 의아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탄핵소추 투표일을 노린 불온한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자 전군을 소집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은 빠르게 종식되었다.

3.1.1. 부정론

12월 14일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 정지되었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은 물론 2차 계엄령과 관련된 극단적 행동이 일어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

3.1.2. 긍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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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신정변과의 비교

140년 전과 같은 달 같은 날에[47] 갑신정변이 발생하여 비교되곤 한다.[48] 2024년이 갑진년(甲辰年)이라 이 사건에 빗대 '갑진정변'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삼일천하'에 빗대 '3시간 천하'로 조롱당하기도 한다.[49] 게다가 쿠데타로 정적을 어느정도는 제거했고 3일은 간 개화파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쿠데타 시작 후 고작 3시간만에 무력화되고 정적 제거는커녕 정적들에게 완전히 확인사살당하게 생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김옥균과 개화파의 정변 당시 행적을 재평가하는 이야기가 알음알음 나오기도 한다.# 갑신정변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날짜뿐 아니라 실패한 기습 쿠데타라는 점에서[50] 공통점들도 있지만 차이점들 또한 있다.

절묘하게도 본래 국민의힘 사이에서 거론되던 김옥균 프로젝트는 본 사안 이전부터 얘기되던 것으로, 윤·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한동훈김옥균처럼 3일 만에 몰락시키겠다는 작전이다.#(비상계엄 이전) #(비상계엄 이후) 그런데 본 사건이 김옥균의 갑신정변과 비교적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김옥균이 다시금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5. 패러디, 풍자와 밈

<rowcolor=#fff> "계엄이 아니라 개헌 선포" "전두환·박근혜에게?"
* 군사독재 이후로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이다 보니 전두환을 빗댄 풍자들이 나오고 있다.[51]
* 이 사태로부터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의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의 밤, 서울의 봄 2, 취했나 봄, 서울의 겨울, 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포고령 발표부터 국회에서 해제 요구 가결까지 단 2시간 1분이었기에 서울의 봄 상영 시간보다 짧다는 조롱은 덤. 이에 힘입어 서울의 봄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한국 내 시청수 1위에 재진입했으며, 인근 국가인 대만에서도 4위라는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한국 영화 희대의 망작으로 평가받는 긴급조치 19호도 이 사태로 인해 재발견되었다. 사실 영화가 워낙 저질스러울 뿐이지, 스토리 라인 자체는 3, 4공 수준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멋대로 선포한 긴급조치에 맞서 저항하는 연예인들과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심지어 12.3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은 이 영화에서처럼 여의도를 습격해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52] 이후 일어난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10대~20대로 이루어진 아이돌 팬덤이라는 점까지 비슷하다.
* 김성모의 웹툰 돌아온 럭키짱에서 풍호가 대동고 대통령(짱) 지대호에게 계엄령 선포를 권유하는 장면이 밈으로 재소비되는 중이다.[53] 심지어 지대호는 풍호의 이러한 권유를 쪽팔린다고 거절했다. 참고로 여기서 대동고 짱들은 각각 대통령, 사단장 등으로 불리는데 풍호는 아무런 직책이 없다.
* 호박나이트 전단지의 '부킹계엄령' 밈 또한 흥하고 있다.
파일:Gd5LJWyWgAAtCXm.jpg
쿠데타를 당하는 중인가요?
그냥 반대 투표하세요.
당신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당신의 동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54]
* 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태가 크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과정이 다양한 밈으로 소비되는 중으로, 구글에 'korean martial law meme'을 검색하면 여러 템플릿을 통해 재구성된 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계엄령이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혹은 '계엄령이 국회 의결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예를 들면 무장강도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부하면 재산을 빼앗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적 사항을 비꼬는 기존 밈을 "계엄령을 하면 싫다고 투표를 하세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합니다"#로 변형시켜 이건 원본 밈과 다르게 실제로 군대가 물러갔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계엄령 자체의 부족한 명분과 갑작스러움의 황당함을 비꼬는 소재도 매우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후에 여당 의총에서 나왔다는 친윤계의 계엄령 옹호 발언(얼마나 외로웠으면, 말벗 해줘야)에 대한 기사가 퍼지자 외톨이라서 계엄하는 역대급 인셀 무브다, 인셀들이 들고 일어나자는 건 그냥 밈 아니었냐, 이해가 간다 나도 외로워서 계엄령 해야겠다 등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 비디오 게임 트로피코 시리즈가 역주행 인기 몰이를 하는 중이다. 카리브해의 대통령 엘 프레지덴테가 되어 다양한 정치 세력을 탄압하거나 규합해 국가를 경영하는 독재 국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당연히 계엄령을 발동해 게임 속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짓도 가능하다. 다이렉트 게임즈는 사건이 터지자 트로피코 시리즈를 깜짝 세일했으며, 게임 관련 웹진들도 트로피코와 윤석열 같은 기사를 쓰거나 지지율 박살 나서 트로피코에서 계엄 때려봤다는 리뷰 글을 올리는 등 물 들어오자 노 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로피코를 플레이하는 게임 스트리머들도 늘었다.
*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과 관련한 내용이 적어도 10년 이후에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 물론 마냥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이, 본 사건은 현대에도 여전히 도사리는 쿠데타의 위협과 이에 더 이상 순순히 당하지 않는 국민들을 다루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제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수능에 꾸준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비슷하게 차후 몇 년간 있을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총론과 헌법총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선 이번 사태에 분노한 법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이 통치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판례를 낼 것임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파일:namu_윤석열_계엄령_수능문제_예상_NEW_NEW.png
* 이 그림은 원본을 기준으로 보강했음.[55]
* 123일, 45[56]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8[57]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3일 오후 10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한자로 치환해 서로 포개면[58]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천공스승 관련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온 데다 국회 본회의 기간이라 국회의원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는 지금 계엄을 일으킨 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12월 4일 9시에 담론을 2분 만에 끝낸 것도 이와 맞춘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같은 논리로 2차 계엄을 12월 12일에 선포할 예정이었다는 추측도 있다.[59] 실제로 12월 12일에 진행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을 보면 2차 계엄 선포문으로 써먹어도 손색이 없는(?) 살벌하고 막나가는 표현들로 가득하다.
* 유례 없는 일이라서 그런지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살면서 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 우승보다 계엄령 선포를 먼저 볼 지는 몰랐다"는 게시글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60]
* MBC 경남 산하의 채널인 MTTK에서 '국민정신건강프로젝트'로 계엄령 사태 반응과 밈을 모은 영상집 시리즈[61]를 서비스하고 있다. 탄핵 가결일까지 12편이 나왔다.
* 계엄 선포 21년 전 2003년에 MBC 코미디하우스의 한 코너인 역사뉴스에서 마치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풍자 코미디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상황과 거의 맞아떨어진다.[62]
* 또 어설픈 계엄령 진행에 대해서는 돈키호테(1605년 1부 출판)가 419년 만에 환생한 게 아니냐는 드립도 나왔다.[6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퇴장함으로써 부결되자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하는 풍자가 나왔다.
파일:내란의힘.png
내란의힘[64]

이 짤이 울산시에서 응용되었다. 0분 26초부터

파일:내란의힘.webp
* 상술한 합성으로 밝혀진 야간투시경 분실 짤도 외국으로 퍼져서 여러 짤방이 만들어졌다. 그중 유명한 건 폴아웃 2아치 도난어드밴스트 파워 아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대사를 합성한 짤방.
* 비상계엄을 풍자한 게임으로 뱀파이어 서바이버 유형의 게임 '서울의 밤' 게임도 나왔다. 이재명과 한동훈 중 하나를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골라, 계엄령 선포 후 해제 시간까지 버텨내 국회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다.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은 탕탕특공대에서 빌려온 듯하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밤(게임)문서로.
* 노상원, 문상호 등 전현직 정보사령관들과 정보사 간부들이 롯데리아에서 계엄 사전 모의를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롯데리아 계엄 밈이 만들어지는 등 화제가 되었다. 롯데리아 측은 계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정보사에서 회동을 가진 점포의 점주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 입장이기보다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렸다는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양.GPT 계엄버거 만들어보았더니...아주경제 비상계엄 성지된 안산 롯데리아 '게.엄.버거'...한국아이닷컴
* 2024년 을 총정리한 영상에서는 연말인 12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뤘다.

5.1. 합성물

이 사태로 인해 윤석열도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때 발발했던 MC근혜처럼 합성물의 재료(MC석열)이자 인간 관악기가 되어버렸다.[65] 합성물을 통해 계엄령을 풍자하는 영상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영물이나 AI 음악 등도 있다. 덤으로 선포문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부분으로 인해 과거 업로드되었던 바로 의주빈 정상화[66]를 비롯한 정상화 관련 음악에 계엄령 관련 댓글이 달리거나 굿바이 비상계엄[67]처럼 아예 역주행으로 뒤늦은 인기를 끄는 경우도 생겼다.
[1] 수도에서 일어난 쿠데타들은 진압하기가 힘들었다. 중요한 정부 시설이 몰려있고 전투가 벌어지면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건 이전의 왕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왕조들은 수도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진압한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 고구려좌가려의 난을, 신라비담의 난을, 백제해구의 난을, 고려왕규의 난을, 조선갑신정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대한민국도 수도에서 쿠데타를 진압한 사례를 가지게 된 것이다.[2]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3]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4]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 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5] 일본은 전후 연합국 군정 통치 시절천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계엄령 조항이 사라졌었다. 원래 일본의 계엄령은 천황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부 권한으로 부활시키려고 한 게 이번 긴급사태조항이다.[6] 당시 국회의원들도 사람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아파서 일찍 잠에 들거나,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등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7] 일부 의원들은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사태 이후 대부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8]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 계엄이 유지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야 해제되었다.[9] 더불어 박선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제[10] 그 외의 사람들은 2층의 방청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국회법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11] 그러나 어설픈 과정과 여러 증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12] 임영웅에 대한 논란의 경우 DM 답장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차은우에 대한 논란의 경우 본인의 업무인 광고 계약에 의한 활동이기에 연예인의 본 업무까지 억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13] 12.3 사태로부터 1년도 더 전이다.[14] 참고로 윤석열은 이와 함께 "일제 때 태어났으면 마약판매상이나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15] 안형준 사장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방송국으로 가는 길에 국방부에 출입하는 후배 기자를 비롯한 주변에서 계엄군이 사옥으로 들어가 MBC 사장을 잡으려 할 수 있으니 방송국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피신하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16]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참조.[17] 냉전 전에는 1958년 프랑스 쿠데타 시도, 1961년 프랑스 쿠데타 시도, 1981년 스페인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다만 앞의 둘은 본토는 점령하지 못했고, 23-F는 군사정권 종결 5년 후라는 시대적 배경이라도 있다.[18]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은 율리시스 그랜트 미국 대통령이지만, 마차 과속운전으로 체포된 거라 벌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19] 정확히는 기갑수색형 소형전술차량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20] 완공 전 거리뷰완공 후 거리뷰[21]
파일:윤석열계엄령탱크가짜뉴스빼박.png
[22]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한국 역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23]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24]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25] 1979년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발령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령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있었다.[26] 이 중 케이블 타이 수갑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게 본인에게 채워질 뻔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27] 가령 먼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반응하게 한다거나,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같은 국군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그를 빌미로 북한 관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와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다.[28] 당시 이상민은 이 발언을 언급한 직후 부적절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정정했지만 정말 전술한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29] 결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나치 독일폴란드 침공이 있다. 나치 독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암호 아래 자국 방송국을 습격한 이후 미리 총살한 제소자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합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말을 몰랐기에 폴란드 망명 정부는 본인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이러한 전말은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30] 극단적인 예시로 중화기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공작행위, 혹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로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전차로 국회 청사를 포격하여 러시아 인민 회의를 무력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군부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 자국민을 살해하고 이를 소련 혹은 미국 내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테러로 자작극을 벌이자는 노스우즈 작전을 계획한 바 있다.[31] 그럴만 한 게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순간 가뜩이나 분기탱천한 시민들로 인해 시위가 인산인해를 이뤄 통제가 안될게 뻔한 마당에 폭력 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그 즉시 계엄령 발동의 최적의 조건을 달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차 계엄령을 경계하는 시민들의 입장상 이러한 대처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32]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33] 이후 추가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추가로 직무정지시켰다.[34] 원래는 군령권을 가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이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정상 업무를 본 다음 퇴근한 합참의장은 집에서 쉬던 중 TV로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한다.[35]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36] 외교적 수사 중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으로, 단적으로 표현하면[37] 즉,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사고를 친다면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국면을 돌파하겠답시고 전면전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한데 한국도 난리치는 꼴이 되기에 더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미국은[38] 물론 미국 정부가 밝힌 외교적 수사는 어디까지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낙관론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승인 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용인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그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시기여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그리 높게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카터 입장에서는 이란 대사 피랍사건과 독수리 발톱 작전 실패의 영향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지 1년밖에 안된 시기여서 빨리 역내 불안정 요소를 없애고 싶어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과 독재 시도를 묵인하는 게 더 불안정 요소를 키우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윤석열이 퇴진하도록 압박해서 최대한 빨리 어느 당이든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39]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남짓 기간 안에 계엄사태를 해결하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임기말이라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처지에 한국 계엄령 사태까지 챙기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므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40]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나 미군을 사살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는 폭로도 나왔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미방위비협정, 관세 협상, 반도체 관련 규제법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고, 심하게는 동맹군을 죽이고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국가는 정상적인 동맹국이라 할 수 없으니 이런 국가와 공평한 거래를 할 순 없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41]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JTBC news)[42] 12월 14일자에 국회에서 진행이 되었던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고, 이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고는 있으나, 윤석열의 현재 인식이 현실이나 국민들과 정반대이며 아예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대통령 직무 자격만 정지 되었을 뿐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계엄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비상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 대부분이 탄핵 및 파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또 다시 윤석열이 2차 계엄령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대부분이다.[43] 계엄령은 종료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위협 요소는 없다. 딱히 예의주시할 만한 북한의 움직임도 없다.[44] 물론 반대로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데다, 탄핵소추 투표일을 노린 불온한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자 전군을 소집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은 빠르게 종식되었기에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45] 일각에서는 이를 외환의 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보안법헌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며 이와 동시에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외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며, 정전 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46] 또한 만약 북한을 향해 선제 타격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제1장 제4조와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된다.[47] 둘 모두 12월 초에 발생했다. 다만 갑신정변은 12월 4일 저녁 우정총국 축하연 중 터졌지만 본 사건은 하루 전날인 12월 3일 오후 10시 반 경에 발생해 하루 차이는 있다. 계엄 해제를 기준으로 하면 자정을 넘겼기에 같은 날이긴 하다.[48] 참고로 해에 갑(甲)은 무조건 4년으로 끝나는 해에 붙는다.[49] 문서에서도 보듯 실제로는 약 5시간 정도이다. 해제 결의안을 기준으로 하면 155분으로 3시간 정도가 된다.[50] 대한민국 시대의 주요 쿠데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1980년 5.17 내란이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성공했다. 실패한 쿠데타/무장반란 중 규모가 컸던 것을 꼽자면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 4.3 사건까지 가야 한다. 다만 실패한 쿠데타들은 남로당이라는 공산주의 반란세력이 주도했고 수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일어났기에 갑신정변과는 차이점이 크다. 굳이 사례를 들자면 10.26 사건이 있기는 하다.[51] 거기에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약 1년 전에 전두환을 옹호해서 많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52] 다만 영화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을 습격했다면, 실제 12.3 계엄 선포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다.[53] 사실 이 밈은 이미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 선포 떡밥 때문에 흥했었다. 결국 떡밥은 현실이 되었고 김성모는 예언자로 찬양 받았다.[54] 우하단에 인용된 법조항 "US Penal Code section 213(a)(1)(A)"은 원본 밈의 미국 법으로,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강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55] 2024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한국사 영역의 경우 따로 시험을 진행 중으로 실제로 2024년 11월에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한국사 영역은 따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수험생의 혼동 가능성을 대비하여 과거 수능에 진행된 한국사 유형이 사회탐구 영역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56] 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간을 반올림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57]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헌재의 판결 당시 8인의 만장일치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일은 12월 7일이었다.[58]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파자의 원리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59] 만약 이게 현실화되었다면, 이 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잊고 싶은 날이 되었을 것이다.[60] 참고로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우승년도는 1999년이며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2년이다. 1982년에 출범한 KBO 리그의 출범 1년여 전인 1981년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 이 비상계엄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전의 마지막 계엄 사례였다.[61] 1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1] 어떻게 이런 짤을? 상상초월 조롱 짤, ...
2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2] 우리가 어...
3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3] 2분 사과? 집회의 민족? 드립 다 모...
4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4] 분노의 드립 모았습니다 드립의 민족!!!
외전 : [국민정신 건강프로젝트 외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62] 거기다가 연산군이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하노라'가 나왔을 때의 러닝타임이 6:12였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계엄이 마무리된 소요 시간인 6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공교롭게도 연산군을 맡은 배우는 장포스로 유명한 김기현이며 역시 주목을 받았다.[63] 웃긴 건 돈키호테도 기사 소설에 빠져든 것을 계기로 기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본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드립이 있다.[64] 보수 성향아카라이브 사회 채널에서 만들어진 짤이다.[65]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면 악기가 된다는 드립도 나돌고 있다.[66] 바로 리부트 정상화의 재커버곡이다.[67] 원곡은 굿바이 선언이며 비상계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다. 원래 제목은 굿바이 이재명이였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굿바이 비상계엄으로 바꿨다. 몰론 비상계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이재명과 윤석열 둘다 깐다.[68] 빠니보틀의 "솔직히 요즘 좀 좆같습니다" 를 베이스로 만든 ai 합성이다.[69] 음MAD 유튜버 아크사인이 만든 합성물으로 원본은 U.N.オーエンは彼女なのか?이다. 이후 제작한 ‘2024년 12월 20일’ 또한 동방 프로젝트 음악인 ネイティブフェイス인 것을 보아 동방 프로젝트 음악 시리즈를 제작할 것 으로 보인다.[70] 원곡이 취한 줄을 모르고로, 윤석열의 과도한 음주를 풍자하고 있다.[71] 드라마 제5공화국의 OST로 유명한 Deus Non Vult를 패러디한 영상으로 해당 영상의 경우 제5공화국 드라마의 오프닝 영상을 사용했다. 사실 이 영상의 경우 2024년 12월 11일보다 앞서 12월 8일 이전에 영상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6공화국 표기가 전반적으로 "6국화공"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업로드가 진행되었다가 제작자가 영상을 일시적으로 내린 뒤 대부분 표기를 옳게 수정하여 12월 11일에 재업로드하였으나 제작자가 놓쳤는지 딱 한번 약 9~11초 구간 사이에 "6국화공" 표기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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